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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연합」과 「박사모」, 북한 수해지구 곡물지원

기사승인 : 2012-12-01 09:32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녹색성장연합(회장 김시약)」과 「대한민국 박사모(회장 정광용)」은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숙의한 끝에 지난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2일 동안 수해피해가 극심한 함경도 지역에 곡물을 지원해주기 위해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농장에서 농사지은 곡물(보리) 100톤을 북한에 보내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발송한 곡물은 핫산驛을 경유해 두만강구驛에 12월 7일경에 전달될 예정이다. 
다음은 그날 행사에 참여한 인사로부터 북한 곡물지원의 의미에 대해 들어보았다.

“연해주 남ㆍ북ㆍ러 농업경제특구 건설이 가능하다”
오  상  수
(국제농업개발원 수석연구위원, 광주여자대학교 겸임교수)

러시아에서 농업은 ‘의식주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의식주를 만드는 것은 곧 생필품을 제조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업으로 분류하는 경공업이 러시아에서는 농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연해주에 남ㆍ북ㆍ러 농업경제특구가 만들어지면 대단위 농업경영뿐만 아니라 의류ㆍ식음료ㆍ건축자재 등을 제조하는 공장도 들어설 수 있다.
경제특구로 개발되어 이곳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은 무관세로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고 러시아와 제3국(북한포함)으로 수출이 가능한 우리의 영토가 된다.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한국기업들이 투자하게 되면 극동러시아는 북한 노동력을 포함한 약 12만명 가량의 고용효과를 가질 것이고 한국기업들에 공급하는 경제특구(호롤郡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는 기존 한국정부 對러시아 차관 12억 달러(잔액기준 추정 : 1991년 노태우 정부가 소련과 수교하면서 제공한 차관액은 14억7천만 달러)에서 상계해 가는 방안을 연구검토 할 수 있다.

   
 
러시아측(푸틴대통령)은 최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직에 있던 수하닌을 국립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석좌교수 및 극동개발위원회 자문관으로, 한편 극동총독인 빅토르 이샤예프를 극동농공위원회(코샥프리모)가 확대ㆍ조직된 극동러시아개발위원회 위원장(특명장관)으로 임명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 측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1차적으로 이샤예프에게 한국 측이 주체가 되도록 하여 「연해주 농업경제특구」 지정을 가능한 APEC 정상회담 때 합의해 나가도록 독려할 정도로 시기적으로 이 시점이 시의적절 하다고 하겠다.
한편 국제농업개발원(이병화 연구소장)이 사실상 주도해온 건국이후 제3국에 우리 식량영토를 만드는 희망적이고 충격적인 이 프로젝트를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는 이때 국가적 주요 사업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에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개발위원장인 이샤예프와 푸틴 대통령의 은사인 코샥프리모의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우바로브 박사 등은 “성장속에 분배있고 자유속에 평등 있더라”라는 보수적 시장경제론의 선봉자들이다. 또한 이병화 박사와는 오랜동안 친분과 합력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매우 크다.
“연해주 농업경제특구”가 철저히 한국측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기를 이번 곡물지원 행사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써 의견을 담아본다.

 

“한국인이 확보한 연해주 농지에서 한반도 식량난 해결하자”
전  성  환
(언론학박사, 극동대학교 석좌교수)

최근 한국ㆍ북한ㆍ러시아 3국이 협력하여 연해주에서 농산물 생산성이 가장 뛰어난 호롤郡 항카湖 부근 6억평(서울 여의도 넓이의 660배)을 농업경제자유특구로 지정 발전시키자는 계획안이 힘을 받고 있다. 
남측은 이곳을 러시아에서 받을 차관 상환금(약 13억불)으로 상쇄시켜 농지를 확보, 국내 식량 배후기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북측은 금년도 9월 8일부터 이틀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렸던 APEC 정상회의의 회담장 건설 노동자로 투입했던 약 5천여명과 시베리아 벌목공 일부를 농업 생산력으로 전환시켜 외화벌이와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러시아 또한 한국에 대한 차관 상환액을 남측의 농지 구입비로 전환시켜 탕감받으면 그야말로 기가 막힌 호기가 된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이틀간 북한의 함경도 수해지구 피해주민들을 위한 곡물 100톤을 보내기 위한 행사에 참석할 기회를 이용해 고ㆍ러 농업경제특구로 화제가 돼 있는 연해주 호롤郡 일대를 둘러보았다. 과연 연해주는 광활했다.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농지 지평선이 좌우앞뒤로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마침 콩 수확이 한창이다. 기계농이 아니면 엄두도 못 낼만큼 광대한 콩밭이다. 경제성이 뛰어난 콩과 밀, 벼, 귀리 메밀 등 곡물과 재배 특성상 격년제로 경작한다고 현지 관리인은 증언한다.

   
 
남측이 노리는 콩 경작지로는 경제성으로 보면 안성맞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용콩과 사료용 콩을 대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콩인 경우 관세조절을 기술적으로 하면 유통비를 합쳐도 경제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만일 남ㆍ북ㆍ러 철도를 활용할 경우 유통비는 더욱 절감된다. 콩에 대한 관세는 고ㆍ러 농업경제특구로 지정할 경우 무관세로 들어 올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남ㆍ북측은 2000년 6.15 남북공동협약을 통해 북한의 농산물은 무관세로 남측에 반입할 수 있도록 협상한 바 있다. 이 정신을 잘 살리면 북한 노동자들이 재배한 연해주 고ㆍ러 농업경제특구 지역농산물에 북한 농산물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면 된다.
곡물의 철도 국내반입도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철도협의회에 가입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제철도협의회의 가입국은 1차국을 경유해 2차국까지는 화물을 운반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는 연해주 우수리스크역에서 하산역을 거쳐 두만강 건너 북한쪽 강구역까지 매일 2회씩 운행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미가입국이다. 만일 우리나라가 시베리아횡단열차를 유럽수출에 활용하려면 이 기구에 가입해야 된다. 그래도 2차국 이상은 갈 수 없다.
여하간 남측과 북측, 러시아가 연해주일대에 고ㆍ러 농업경제특구협약을 맺고 현실화시키면 새로운 국제 식량해결 모델이 될 것이 틀림없다. 이는 러시아의 푸틴정부도 적극적이어서 북한 노동력 활용을 갖고 북한당국을 설득하면 협상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대선 후보들도 이 프로젝트를 차기정부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내세울 만하다.

 

(재)국제농업개발원  webmaster@ia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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