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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카풀 갈등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키로

기사승인 : 2018-12-18 20:05 기자 : 일송재단 국제개발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카풀 서비스 도입에 따른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택시단체 대표자 간담회 결과 발표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홍익표 수석대변인. [뉴시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수석대변인,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의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택시업계의 안정과 국민의 수요자 편익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보완할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당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고 요청했고, 택시단체도 내부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해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택시단체 4곳의 대표와 카풀업계 대표, 정부 대표, 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구를 통해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조정해 합의안을 만들고 택시업계 지원방안 등도 확정할 계획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추진 배경에 대해 "택시단체들 간 이해관계도 다르고 기사님들 한분 한분이 바라는 점도 다르다"며 "그렇기에 이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주체가 의견을 수렴해 결단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또 "택시 양대노조는 어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고 당에 제안했지만, 4개 택시단체 전체가 합의하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4개 단체 모두 내부적으로 더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카풀 업계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택시업계 입장이고, 이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려면 카풀업계의 참여는 당연하다"며 카풀업계에도 참여를 요청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월급제 도입, 감차 문제 등 택시업계 지원방안은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택시단체들은 카풀 서비스가 위법 소지는 없는지 민주당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택시·카풀 TF에서 활동해온 권칠승 의원은 전 위원장에게 TF 위원으로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자신의 보좌진이 카풀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로 이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권 의원이 카풀·택시TF 위원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 맞다"면서 "사임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본인의 자발적인 결정일 뿐 당 차원에서 사임을 종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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