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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해외농업 개발

기사승인 : 2008-03-01 13:00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이명박 정부」와 해외농업 개발


(2008. 2. 11)


이명박 정부가 해외농업개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자 농림부 및 관계기관에서는 야단법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대기업은 이미 연해주와 중남미ㆍ동남아 등지에 발 빠르게 조사단을 파견시키고 있어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 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이명박 정부가 해외농업 개발이란 아젠다를 가지고 접근하고자 하는 맥(脈)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해외농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지방정부ㆍ농민단체ㆍ대기업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 글을 제공합니다.

1. 왜 깊은 관심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하는가?

인구 10억이 넘는 중국과 인도의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육류소비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사료곡물인 옥수수ㆍ콩ㆍ밀ㆍ보리 등의 수요가 폭발했고, 화석원료의 에너지 가격인상(원유가격 : 1배럴당 80$이상)으로 이것의 대체 에너지 원료인 옥수수ㆍ유지작물(콩, 유채 등) 등이 「바이오에너지」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곡물의 2중적 수요 폭발에 지금 이 시간 돈을 아무리 더 주어도 수급에 안정을 기할 수가 없어 아예 석유광구를 개발하는 개념으로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석유광구 개발하듯 식량광구개발」이라는 목표를 근간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2. 해외농업 개발종류에 대하여?

(1) 식량영토 구축 : 이것은 현금주고 다국적 곡물메이저로부터 식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해외에서 직접 곡물을 농사지어 국내 반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 점은 농지확보보다 곡물 터미널 매입 또는 건설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아르헨티나ㆍ브라질의 대서양 항구, 우크라이나ㆍ호주ㆍ캐나다 등 주요 곡물 수출국가들은 이미 다국적 곡물 메이저가 부두(Country Elevate System)를 독점하고 있어 한국 진출은 불가능합니다. 즉, 터미널 없는 곡물 수송은 바퀴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다국적 메이저의 횡포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동남아의 미얀마 항구와 브라질의 태평양 수송로인 칠레의 아리카 항구, 러시아 연해주 등과 한국으로의 철로수송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연해주의 “아그로상생”이 제주도 2배의 농지확보가 바로 식량 영토 구축의 모범사례입니다.

(2) 원조차원의 해외농업 개발 : 동남아와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금이나 종교단체 모금을 이용하여 NGO가 지원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은 국내식량문제와는 무관합니다. 예컨데 중앙아시아나 연해주에 “고려인 돕기 사업”이나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농업용수 및 식수개발 등의 대학생 봉사활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6.25때 참전16개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지금 이것을 위한 정부 지원예산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가 필리핀과 방글라데시에 새마을 학교를 세워 농업교육을 가르치는 것도, 중국 서부 빈민 농가들을 위한 새마을 운동 농가소득 교육전파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아젠다는 이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3) 해외농업개발 토목공사 : 동아건설이 리비아에 대수로 공사를 하여 사막을 초원화 하듯이, 농림부 투자기관인 「한국농촌공사」가 지구촌 6대 주에서 대규모 농지개량 및 토목공사에 진출하여 외화를 획득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 한국 정부 예산으로 지원사업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의 범주이고, 한국의 식량영토 확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3. 한국의 식량영토 구축 가능 지역은 어디에?

(1) 아르헨티나 야타마우카 농장 사례
1967년도 한국 정부가 매입한 야타마우카 농장은 식량영토 확보가 아닌 인구분산 측면에서 추진되었고 농업이민은 사실상 실패였다고 판단됩니다. 인구에 회자되는 이 농장은 약7천만 평으로 전북 새만금 지역과 면적은 비슷하고 러시아 연해주 국영농장 한 곳과 겨우 같은 수준일 뿐입니다. 이것을 조사명목으로 30년 동안 31차례나 다녀오면서 비용으로 탕진한 돈이 수십억 원입니다. 이 돈이면 연해주 국영 농장 10곳도 더 매입했을 것입니다.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두 번 다시 조사는 없어야 합니다. 이유는 그 동안 조사보고서에 모든 내용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이 농장이 소금 땅이 아니고 정상적인 땅이라 해도 곡물부두 사용 비용이 곡물메이저에게 직접 구매와 비슷한 비용이 들어 식량 영토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2) 남ㆍ북반부 지역 균형확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브라질의 대두(콩) 출하 시기는 5월부터이고, 캐나다는 11월부터이며, 호주의 벼 수확은 4월부터이고, 연해주는 10월입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식량영토구축은 남반부와 북반부 지역에 골고루 확보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브라질과 호주 등 남반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지난 10년 전부터는 캐나다와 우크라이나이나 등 북반부 지역에 자국소속의 곡물 메이저들과 공동으로 농지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식량 생산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지가 같은 지역이면 시너지효과가 배가(倍加)됩니다.
한국의 부족 식량은 옥수수ㆍ밀ㆍ콩 등이고, 에너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합니다. 바이오에너지중 에탄올은 감자ㆍ옥수수ㆍ사탕수수ㆍ카사바 등에서, 디젤은 콩ㆍ팜야자ㆍ유채ㆍ자트로파ㆍ아주까리 등에서 추출합니다. 바이오에너지 선진국인 브라질은 사탕수수에서 에탄올을 대두에서 바이오디젤을 추출하고, 미국은 옥수수를 주원료로 에탄올을, EU국가는 유채에서 바이오디젤을, 캐나다에서는 유채와 콩에서 바이오디젤을 주로 생산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아직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하지 않으나 계획은 2007년 6월에 수립되어 흑해 연안과 알타이 평원에서 옥수수로 에탄올을, 시베리아에서는 감자로 에탄올 생산을 준비 중에 있고, 극동러시아 아무르와 연해주에서는 콩으로 바이오디젤 생산계획이 있었으나 양 지역의 생산 콩은 완전 non-GMO라서 국제시장에 식용 콩 판매가 더 높은 이윤이 보장되어 바이오디젤 생산계획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식량 곡실작물과 바이오에너지 작물이 동시 재배되면 작물의 호환성에 따른 윤작재배ㆍ부산물활용ㆍ운반시스템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보장됩니다.

(4) 한국의 진출지역은 이미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국적 곡물메이저의 횡포가 미치지 않고 WTO, FTA 등 국제규범에 제한 받지 않고 값싼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러시아 연해주 지역 : 향후 남ㆍ북한의 철도관통으로 철도 수송이 가능하며 북한 지원을 위한 벼농사와 국내 수요의 콩ㆍ밀과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감자재배 최적지이고 항구도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영농기업이 이미 진출해 있습니다.

② 몽골 동부 초이발산 지역 : 케롤렌 강을 좌우로 약350만ha(한국 총농지의 2배면적)에 벼농사 최북단 한계지역으로 옥수수와 콩 농사가 매우 잘되는 곳이며, 극동러시아 철도와 연결되며 중국의 만주리 국경 철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몽골 내각정부는 한국 영농기업의 진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③ 미얀마 군사정부의 동북지역 : 맨달레이 북쪽 밀림지역에 국제농업개발원에서 미얀마 정부로부터 약15만ha(4억5천만 평)의 임야를 35년간 무상임대 받아 티크 목재를 벌채하고 자트로파(바이오디젤원료)를 식재키로 합의를 보았고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맨달레이 강 남쪽에는 몬순기후에 적합한 작물들의 곡창지대입니다. 러시아와 몽골이 북반부인 반면에 이곳은 남반부 지역입니다.

④ 브라질 동부 마투그로소 지역 : 브라질의 모든 항구는 대서양 쪽에 있습니다. 최근 중국ㆍ일본ㆍ한국ㆍ인도 등의 교역량이 커지면서 아르헨티나ㆍ볼리비아ㆍ파라과이ㆍ칠레를 통한 태평양 항구를 개발(칠레의 아리카 자유무역항)했고, 브라질 동북부 내륙지역인 “마투그로소”에 사탕수수와 콩(대두) 단지가 세계적 규모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제농업개발원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서명된 마투그로소 지역 투자요청서를 받아두고 있습니다. 50년 무상임대 면적은 미얀마와 같은 면적인 15만ha(4억5천만평)입니다. 아라카 항구는 다국적 곡물메이저가 법적으로 진출치 못하도록 제도화 되어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바이오디젤(콩)과 에탄올(사탕수수)기지 건설에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자유무역항을 상당면적 선점해두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재)국제농업개발원 webmaster@ia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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