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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업의 삼국유사(Ⅳ) - “農者天下之大本 = 耕者有田”은 “耕者天下之大本 = 耕者用田의 法則”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기사승인 : 2008-05-24 13:04

한국 농업의 삼국유사(Ⅳ)
“農者天下之大本 = 耕者有田”은 “耕者天下之大本 = 耕者用田의 法則”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임금이신 三皇五帝중 神農氏가 「農天下大本」이란 말을 처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우리 역사에는 조선시대 세종ㆍ숙종ㆍ영조 등의 임금님 시절에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글귀가 궐궁과 걸립 등의 농악놀이에 만장 같은 깃발에 등장되어 왔다는 사료가 다양한 문헌에 나와 있으나 본격적으로 인구에 회자되기로는 일제 강점기때 강증산 선생께서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용어는 양반과 지주들의 것이라서 소작농과 상놈들이 농지를 가져야 「太平天下 = 農者天下之大本」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동학혁명의 근본 골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유래가 있는 「農者天下之大本」이 지금은 농민들에게는 오히려 족쇄가 되고 있으나 농민들 스스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그곳에서 나는 냄새를 못 맡는 이치와 같기 때문입니다.

● “農者天下之大本 = 耕者有田”은 “耕者天下之大本 = 耕者用田의 法則”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121조에는 경자유전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단 예하법인 농지법 제6조 2항과 7조 2항, 그리고 22조 7항에는 예외규정으로 영농법인 또는 경매법에 의한 이전과 농지은행에 위탁 등의 법령이 있으나 격변하는 한국의 농업환경에는 구닥다리 같은 법령에 불과합니다. 지구촌 어디에도 한국의 농지법과 같은 족쇄는 드뭅니다. 농지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구입하여 농사 지을 수 있어야 하고 소유와 매매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 매매는 당연히 의ㆍ식ㆍ주의 개념에 속해야 합니다. 단, 농지를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는 가차없는 처벌이 따르는 것이 지구촌 모든 나라들의 농지법 응용 현실입니다.
한국의 경우 가난한 농민들이 전체 인구의 7.2%이고 이들이 생산하는 물질 즉,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7%에 불과해, 농민이 경제측면에서는 일반 국민 한 사람의 1/3구실도 못하는 천덕꾸러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는 국민 여러 사람 몫을 합니다. 예컨데 병든 노부모님이 아랫목에 누워있어 비록 경제활동은 못해도 집안 어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은 가족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은 우리 사회에서 집안의 고령화된 어른이기도 하고 마을의 수호신 같기도 한 존재입니다. 국민 모두는 고령화된 농민들을 천대해서는 안될 것이고, 이제는 농민에게 국민식량 생산을 맡겨도 감당하기 힘든 위험한 시절이 도래했습니다.

● 도시인들이 거주지 이전 없이 자유로이 농지를 매입하면 어떤 현실이 일어날까?
먼저 농지는 농민들만이 소유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진보사상 성향의 농민단체 인물 중에서 제대로 공산주의내지 사회주의 공부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설픈 번역서 한두권 읽고 진보 운운합니다. 민노당이 최근 분리된 것도 북한 김정일을 추종하는 종북(從北)주의자들이 농지를 국유화하여 농민에게 주자는 황당한 논리주장이 분리 배경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필자는 농업과 관련된 인물중에서 유일무이하게 구소련과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무엇인지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러시아의 농지법도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한국의 농지법보다는 훨씬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시인이 농지를 매입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농지가격이 올라 「국토지가평준화」가 되는 반면에 농민들의 농지구입은 영원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2) 도시인이 주말마다 자신이 매입한 농지를 찾아갈 때 지역산지농산물 구매를 하기 때문에 역유통 거래가 활성화 됩니다.
(3) 비록 도시인들이 농지를 구매해도 체계적으로 영농을 할 수 없음으로 농업 경영인에게 위탁농 내지는 임대농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어 영농회사 또는 위탁영농회사들은 영농규모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즉, 耕者有田이 아닌 耕者用田의 法則이 이루어 집니다.
(4) 도시인이 구매한 농지가 목적의 용도에 사용치 못할 때 가차없는 벌금 또는 농지압류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농지임차료는 낮아지거나 없어지게 마련이고 일부 국가의 경우 오히려 농지 주인인 도시인이 영농회사에게 농지관리 자금을 무료 지원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 총괄적으로 도농간의 교류가 빈번하여 도농상생이 이루어집니다.
(6) 耕者用田의 새로운 농지원부 또는 등기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 러시아 농지법과 한국과의 비교
러시아의 농지소유법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1) 첫째는 영구소유로서 조상대대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농민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 도시인들이 주말별장(다챠)으로 활용되는 농지인데, 넓게는 700평에서 작게는 50평 정도의 텃밭에 9평 미만의 주택이 딸려있고 도시인들은 주말마다 이곳에 와서 채소류 재배와 자연을 즐깁니다. 별장내부에는 핀란드식 사우나도 있고 부엌도 있습니다. 이것의 매매 때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전혀 없습니다. 부자들은 아주 호화롭게 꾸미기도 하고, 최근에는 직장에서 은퇴한 연금자들이 집안을 넓혀 상시 거주하기도 합니다.
(2) 둘째는 과거 국영농장 또는 협동농장(소프호즈와 콜호즈)으로 근본적 농장 주인은 국가입니다. 이것은 50년 또는 지역에 따라 35년까지 유한임대 방식으로 무상으로 빌려 이용하니다. 기간이 50년이라는 것은 종교의 개념인데, 인간의 경제활동 연령을 50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합니다. 50년이 지나면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하는 사람(자식 또는 손자, 아니면 일을 맡은 전문가 중에서 젊은 사람)에게 물려 주는데, 이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ㆍ취득세가 없습니다. 오로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국가가 압류 또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합니다.
필자는 지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많은 영농단체 또는 기업들을 연해주에 진출시켰습니다. 외국인인 한국 사람들도 러시아인과 차별 없이 현지에 영농회사(자본금 5,000$이상)을 만들면 얼마든지 대형농장(평균면적 3,000~23,000ha)을 49년간(당해년도 제외) 유한임대 할 수 있고 기간 내에 남에게 권리를 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등기가 되어 담보로 영농자금과 농기계ㆍ면세유 등 모든 혜택을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농지소유법을 살펴 보겠습니다. 농지는 농민만이 구입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자식에게 양도하면 증여세와 취득세, 아버지는 양도세 등 잡다한 세금이 무려 64%나 됩니다. 아무에게나 팔지도 못하는 농지를 어쩌다가 팔았을 때 세금으로 64% 빼앗기고 내 손에 남는 돈은 36%뿐 입니다. 러시아 농지법과 비교하여 진정 어느 것이 농민을 위한 법령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은 도시인에게 주말농장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위선입니다. 도시인이 내땅아닌 주말농장에 얼마만큼 정을 쏟아 붙겠습니까. 농지매매도 시장경제에 바탕을 두어야 경자용전(耕者用田)의 법칙에 따라 영농규모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정치인과 농림 공무원은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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