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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기내(機內) 인터뷰

동행기자들을 위한 식량기지구축에 대한 보완자료 제공

기사승인 : 2008-06-01 13:15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이명박 대통령의 기내(機內) 인터뷰
(동행기자들을 위한 식량기지구축에 대한 보완자료 제공)



2008. 4. 21.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차 미국을 향해 나는 대통령 전용기가 태평양 상공을 지날 무렵 대통령께서는 기내(機內) 인터뷰에서 세계 곡물수입 3위인 한국의 수입곡물 대응에 관한 질문에 “연해주와 동남아 농지를 임대 개발하여 국내 반입 및 북한 식량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국내외 모든 언론들은 일제히 톱뉴스로 보도하였으나 언론들의 핵심적 뉘앙스는 각양각색이었습니다. 필자는 대통령께서 해외식량기지구축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기내에 동행한 젊은 기자들이 제대로 의미를 파악했을까 하는 것에는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행기자들은 가본적이 없지만 당신께서는 1989년부터 이미 현대그룹이 추진했던 연해주 시호테 알린산맥의 페레투치카 벌목장과 하바로브스크의 북한 벌목장을 내 집 드나들 듯 두루 구경을 하셨고 연해주의 넓은 평야를 직접 눈으로 보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곡물이 수십 차례 북한에 지원된 사실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동아시아 연구원」이사장 재임당시 평소 하시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지만 처음 듣는 기자들에게는 참으로 생경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문득 필자는 기자들이 귀국 후 보도하는 내용이 좀 더 충실해 질 수 있도록 구체적 자료들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오늘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입니다.
먼저 연해주와 동남아 여러 국가들의 농지소유자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1) 연해주
1988년 서울 올림픽때 일등을 한 구소련의 당시 루블화 가치는 미화 1달러당 0.64루블로써 루블화 값어치가 달러보다 높았으나,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소련도 진작 붕괴되어버렸고 러시아연방도 만신창이가 되어 미화 1달러당 37,000루블이 되는등 인플레는 만 10년 만에 5만4천배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강력한 지도자 ‘푸틴’의 등장으로 다시 러시아가 강대국으로 새롭게 등장했습니다만, 좌우간 1988년도 올림픽 당시 연해주의 국영농장(소프호즈)은 209개소로 이중 쌀농장 15개소, 사슴과 밍크 복합농장 15개소, 산삼농장 1개소, 버섯농장 2개소, 유리온실농장 1개소, 감자 및 양배추 등 채소농장 7개소, 나머지 168개소는 곡물 및 축산(양계, 양돈, 비육우, 낙농우 등) 농장이 있었으나 오늘 현재(2008년 4월1일 기준)는 쌀농장 15개소와 유리온실 1개소와 100여개소의 곡물 및 축산농장만 겨우 연명되고 나머지는 망해버렸습니다.
2003년 이후 푸틴의 농지 사유화 정책(공개념 소유권)에 따라 모든 농지는 민간에게 이양되어 국가소유 농지는 사라져 국가가 주인인 농지는 없으나, 산림과 광산 및 연근해 해역은 지금도 국가 소관입니다. 경우에 따라 소프호즈가 유한회사로 바뀐 후 이것이 부도가 나서 주정부 혹은 군단위(라이온) 및 은행 등에서 처분을 위해 관리하는 곳은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정부가 러시아 정부를 상대하여 연해주 농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절대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측이 필요한 제주도 3배 넓이의 면적을 구입 또는 계약을 한국 영농기업(아그로상생, 인탑스㈜ 등)이 해두었습니다. 한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는 한•러 정상회담때 이곳에 「고•러 연해주 농업개발협력지구」선포만 해주면 됩니다. 이 내용은 이미 3년 전에 한•러 실무진간에 합의된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중국과는 달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입니다. 그러나 한시적 법령인 「사회주의 잔재법」이 있어 다소의 경계심은 가져야 합니다. 러시아 농지에 있어 개인 영구소유는 다챠(주말별장)에 딸려있는 텃밭이고, 큰 농장(과거의 국영농장)은 개인 명의가 아니고 법인(유한, 합자, 주식, 합명 등 다양함) 명의이고 49년 유한 소유입니다.
한국 영농법인들이 인수한 연해주 농장(과거 국영농장)들은 세계 최고(미국보다 훨씬 과학적임)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축사의 기반조성, 도로와 곡물 창고, 정확•정밀한 회계장부, 항구까지의 철도시스템, 관계수리 시설 등 도대체 나무랄 곳이 없습니다. 오로지 시설이 매우 낡아 업그레이드 해야 할 뿐입니다. 필자는 이미 이곳 농장에서 생산한 도정하지 않은 벼를 지난 DJ정부때 28차례나 러시아 국적의 화차에 실어 북한 전역에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2) 동남아 국가
대통령께서 2~3모작이 가능한 동남아 국가를 지칭했을 때 모든 언론은 나름대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등을 거론하였으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미얀마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미얀마는 미국이 군사독재국가로 북한과 함께 경제봉쇄를 취하고 있어 직접 거론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농지가 대부분 국가소유라서 정부간에 개발 협약 맺기가 쉽습니다. 각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① 라오스 : 인구는 약 605만 명이고 국토넓이는 236,800㎢로 남한의 2.4배가 되지만 이미 화교자본(특히 대만)과 일본, 베트남 자본이 지방정부와 결탁하여 쓸만한 농지는 점유했기 때문에 당장 이용 가능한 농지들은 없고 인프라가 양호하다는 소문과 달리 한국의 영농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특히나 바다 없는 내륙국가라서 중후장대 상품인 농산물 운반은 결코 용이치가 않고 농지의 주인은 당연히 중앙정부입니다.

② 캄보디아 : 인구 약 1천4백만 명에 국토넓이는 남한의 약 2배가 조금 안 되는 18만㎢이고 라오스와 마찬가지로 이미 화교자본이 쓸만한 농지를 점령한지 오래이고 농지주인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관리•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영농기업이 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③ 미얀마 : 인구 5천3백만 명에 국토넓이는 약67만6천㎢로 남한의 6.8배이고 국토의 남북으로 약1,800㎞의 만달레이 대운하가 흐르고 있으며, 서쪽의 인도와 동쪽의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라오스•태국•방글라데시와도 국경을 마주합니다. 2차대전 이후 한때는 세계최고의 쌀 수출 국가였으나 지금은 군사독재국가로 미국 및 EU등 서방국가들의 경제봉쇄조치로 경제난이 심각하며, 한국측에 건설 및 농업협력을 원하고 있으나 한국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곤란한 점은 있지만 중국과 인도와의 삼각무역으로 금융문제는 쉽게 풀 수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과거 중동의 이란•이라크•리비아•시리아 등의 현장 경험에서 얻는 노하우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얀마 정부는 신공항과 항만 건설을 한국의 P건설에 맡기기로 합의한바 있으며 (재)국제농업개발원을 통하여 약5억평(제주도 넓이) 정도의 미개발 농지에 바이오에너지 작물을 공동으로 재배하자는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산림 및 농지 주인은 당연히 국가입니다. 지방정부도 농지소유의 영향력 행사가 어렵습니다.
요약하면 동남아 지역의 식량기지 구축에는 다소의 리스크가 있어도 미얀마가 최적지입니다. 왜냐하면 육로•수로•항만 등의 인프라 구축에 천혜의 자연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기타 국가들

① 동몽골 도르놋트(행정중심도시 = 초이발산) 주정부 관할지역 : 주(州) 전체 인구는 7만4천명이고 면적은 12만3천5백㎢이며 남한의 1.24배입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780㎞ 떨어진 초이발산 행정도시에는 인구 3만5천명이 살고 있으나 과거 구소련 연방 통치시절 소련군대가 무려 4만명(1개 군단)이 주둔했던 시설들이 붕괴되어 남아있고, 747점보기가 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이 있고, 국립 초이발산 농과대학과 광산대학도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군대가 부정기적으로 주둔하고 있으며 초이발산에서 북쪽으로 237㎞ 올라가면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헤룰렌 강이 있어 수자원확보에 무리가 없으며, 이곳은 벼 재배 최북단 한계지역입니다. 최근 한국 KOICA가 도르놋트 남동부 할흐골 지역에 농업개발에 투자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이곳은 인프라가 전혀 없어 효과가 불투명합니다. 한•몽 정상회담때 도르놋트 지역을 「한•몽 공동 농업개발 협력지구」로 선포하고 경제자유특구로 운영하자는 제의를 하면 몽골 정부는 쾌히 승락할 것입니다.

② 브라질 마토그로소(행정수도 = 칸포그란테) 지역 : 브라질의 수출농산물 및 지하자원 등의 무역량이 대서양 방향인 EU 및 중동•아프리카 등의 국가들보다 지금은 중국•일본•인도•한국 등 태평양 방향으로 보내는 물량이 훨씬 많아 브라질 중서부 내륙지역 및 국경지대인 마토그로소 지역이 부상하고 있고 이곳에서 파라과이•볼리비아•아르헨티나 등을 거쳐 칠레 아리카 자유무역항(다국적 곡물메이저의 횡포없는 유일한 항구)의 철도 및 육로 개설에 한국이 이미 참여하고 있고 이곳 미개간 농지를 주(州)정부는 무려 50만ha(15억평)를 한국 정부가 보증한다면 무상 제공하겠다는 브라질 연방 및 주정부 특사가 3차례 협의차 다녀갔는데 한•브라질 공동으로 바이오 에너지를 개발하자는 조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각국의 각 지역 농업지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한국정부 및 농업투자 법인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석유광구개발 하듯 식량광구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다국적 곡물 메이저에게 소비자(구매자)는 왕이 아니고 거지처럼 구걸하듯 구매하는 곡물 수입질서에 당당해 지자는 것이리라 판단됩니다. 식량기지구축은 식량영토 확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식량기지를 확보해 본들 다국적 곡물메이저가 항구에서 컨추리 엘리베이트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으면 헛일입니다. 지구촌에서 이들의 횡포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앞에서 거론한 지역뿐 입니다.
또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자국민이 해외에서 개발 수입하는 농작물에 고액 관세를 적용하는 나라 역시 한국뿐입니다. 이것이 철폐되지 않는 한 사실상 국내 반입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 농지확보에 정부가 할 일을 정리해보면
▶ 연해주를 포함한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와 남미 브라질에서 비록 한국기업체가 독자적으로 식량기지를 구축을 했다고 해도 정책당국이 감독(농무관 파견)하고 국책은행이 보증하여 주는 것이 상대국가와의 신뢰구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몽골은 반드시 「농업경제자유특구」부터 합의한 후 식량기지 구축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 한국 영농기업체가 진출하여 장기임대(35년이상)한 해당 정부의 증명자료(등기부등본)를 가져오면 국책은행에서 담보잡고 자금은 빌려주어야 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무관세로 반입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점만 해결해주면 해외식량기지구축은 굳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몽골은 제외)
▶ 해외 식량기지 구축 적임자는 농민단체의 최정점에 있는 농협중앙회입니다. 일본은 농협(JA)이 앞장섰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해외식량기지 구축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 올렸습니다.

(재)국제농업개발원 webmaster@ia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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