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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해외식량기지 구축에 관련한 몽골

기사승인 : 2008-09-01 13:23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MB정부의 해외식량기지 구축에 관련한 몽골


1. MB정부의 해외식량기지구축의 개념

(1) MB정부 임기내 수입곡물량(약1,500만톤)의 20%가 되는 300만톤의 곡물을 해외 식량기지에서 생산하여 국내반입.
(2) 해외기지를 활용한 북한식량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북한 노동자 활용.
(3) 해외기지내에 농수산식품의 가공산업 진출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무역국가의 재정립.
(4) 상기 내용들의 효과로 다국적곡물메이저의 거미 손을 벗어나 “소비자가 왕이 아닌 종”이 되어버린 지금의 한국 곡물수입 환경을 바꾸어 안정적 곡물수급체계 정립.


2. 해외농업개발의 종류

(1) 농업이민 :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추진정책, 지금은 정부지원도 없고, 이민정책도 없고 희망자도 없음
(2) 해외원조 : KOICA, NGO단체, KOTRA 등이 새마을농업교육, 농촌지도, 종자개량, 상하수도, 주택개량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 후진국 지원사업임. 특히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취임으로 정부예산 증액하고 있음
(3) 해외식량기지 : MB정부의 중점추진사업으로 관세 및 재정지원 검토 중이며 이윤창출이 반드시 따라야함.

해외식량기지 구축 대상국가들
● 브라질 : 한국의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 바이오디젤(콩)과 바이오에탄올(사탕수수) 등 식물성 에너지 생산이 진출목적임. 토지의 소유주는 국가, 지방정부, 회사법인, 개인 등으로 다양하며 49년 유한소유로써 공개념적 소유. 자녀교육의 목적으로 한국인 농업이민 희망자 다수 있는 지역이고, 확보한 토지(35년이상 유한장기임대)가 수출입은행에 담보물건으로 가능하며, 정부지원(지식경제부)으로 보조와 융자있음.
● 연해주 : 사료작물과 콩(식용) 및 건초재배 적지이며 향후 북한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주는 영농회사이며, 49년 유한 소유 공개념에서 개인적(회사법인) 영구소유로 바뀌고 있으며, 농업이민 희망자 없고 러시아 법적으로도 불가함. 49년 유한소유증서로 수출입은행 담보가능하고, 양국 정부지원은 10월1일 극동지역 한ㆍ러정상회담때 결정될 것임. 이곳에서 생산한 곡물을 정부가 수매하여 북한지원 예정임.(월간조선 7월호 참조, 정부수매대상 작물 : 벼, 콩, 밀, 메밀, 감자 등)
● 몽골 : 한국 정부의 해외원조 대상국가이며, 해외식량기지구축 지역으로 연해주와 함께 추진 우선 국가임. 특히 초이발산 지역은 한ㆍ몽정상회담때(10월경) “한ㆍ몽 농업경제특구”로 지정 예시지역임. 이 지역은 이미 KOICA자금 170만불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농업이민 희망자는 없으나 중소기업들의 축산투자 의향서가 한국정부에 8건 접수되어 있음. 농지소유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소유하나 임대권(25~49년)은 지방정부(아이막, 솜)가 행사함. 수출입은행의 담보 불가하고 북한식량지원기지 및 북한 노동자 활용가능 지역임.(재배가능작물 : 밀과 건초류 및 감자 등 한냉작물)
● 미얀마 : 해외원조 대상국가이며 식량기지 구축(주로 잡곡)과 바이오 에너지(카사바, 자트로파, 팜유 등) 생산기지로 활용코자 함. 농업이민 희망자 없고, 중소기업들의 투자가 시작되고 있음. 농지 임대방법은 몽골과 동일하고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담보 불가함. 북한과의 연계가 현재는 불가하나 향후 가능성 있음.
● 캄보디아 : 몽골, 미얀마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농지이용권도 계획경제에 근거를 두고 있음. 한국 기업들이 이미 15개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음.(바이오에너지와 잡곡류) 모든 조건 역시 몽골, 미얀마와 동일함.

이상과 같이 MB정부는 식량확보의 전략적 사업으로 브라질, 연해주,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등 5개 국가에 식량기지 구축을 건설코자 함. 단, 상기이외 국가의 개인투자는 관계없음.


3. 몽골의 농업현황

● 몽골개황
영토는 1,567천㎢로 남한의 15.8배이고, 동서로 2,394km, 남북으로 1,259km인 계란형의 구조임.
평균 해발은 약1,500m 정도의 고원지역이며, 전국토의 40%가 불안정 사막지대이나 강수량이 적어 초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륙성기후로 일기 및 일교 그리고 연교차가 매우 심하여 동절기는 매우 춥고(영하 35~40℃), 하절기는 매우 더움.(한낮온도 33~38℃) 1년 평균 비 내리는 일자는 15~20일 정도이고 70~80%가 여름철에 내림. 연간 강수량은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경우 약 260mm정도임. 이러한 환경으로 여름철 우박이 오는 비율은 한국의 경북 안동 및 봉화지역보다 높음.

● 몽골의 행정구역과 인구
행정구역은 21개 아이막(한국의 道, 러시아의 州와 같으며, 자치市 3개 포함)과 348개의 솜(한국의 郡단위, 러시아의 라이온단위)과 직할시(수도 : 울란바트로)로 되어 있음. 인구는 약245만명(2006년 통계)이고, 수도 울란바트로에 유동인구 포함 약100만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수도의 주변도시인 북부의 다르한(약8만명)과 서북쪽의 에르데넷트(5만5천명), 그리고 과거 소련군이 주둔했던 초이발산(약2만7천명) 등이 인구 밀집지역이라 할 수 있음.

● 경제현황
2003년 통계기준, 국내총생산(GDP)은 약 12억달러(미화), 1인당 GDP는 약500달러(당시 환율 달러당 1,200투그릭)이다.
최고의 교역국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의 순서이고, 주요수출상품은 지하자원중 형석(fluorite)이고, 다음은 축산가공(캐시미어, 양털 등)이고 최근에는 금과 구리의 수출물량이 늘고 있으며 주요수입품은 기계류,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임.
시장경제 전환이후 가격경쟁으로 곡물생산은 감소추세이고 50%이상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국가생산비중에서 농업생산은 약 20%이고, 이중에서 축산비중이 80%를 차지함.
지하자원은 풍부하나 경제력부족으로 사장되어 왔으나, 최근 개발의욕을 보이고 있음. 특히 석탄 매장량은 1천억톤이고 16개 탄광중 14개가 노천탄광임. 석유와 우라늄 매장량이 많으나 기초개발 단계임.(최근 석유는 소량 취유하고 있음)

● 외자유치
2005년말 75개 국가가 3,300여개의 외국기업으로부터 총11억불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음. 국가별로는 중국 380백만달러, 캐나다 133백만달러, 미국 120백만달러, 한국 85백만달러, 일본 60백만달러, 러시아 40백만달러, 나머지는 기타국가들임.
이중 한국의 교역은 수출 약1억달러, 수입은 약4백만달러로 무역 흑자상태임. 몽골로부터 주요 농산물수입은 술, 연초연료, 낙농제품, 한약재, 버섯류, 가축류(말), 가죽 및 양털제품 등임.

● 농업현황
2005년말 통계에 의하면 17만 농가가 축산업에 종사하며, 약2,800만 마리의 가축을 키움. 같은 해 곡물생산은 밀과 보리 14만톤을 수확했고, 전체 수요량의 30%임. 감자와 채소류는 13만톤으로 수요량의 50%, 부족분은 수입으로 충당했으나, 2007년말 중국의 곡물수출금지령으로 지금은 자급을 해야 되므로 곡물가격 앙등징후가 있음.
(1) 축산업은 5축(말, 소, 양, 염소, 낙타) 이외에 오리, 닭, 돼지, 양봉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동(유목) 사육이 근간임.
(2) 경종농업지역은 수도(울란바트로) 중심으로 다르한과 에르데넷트이고, 동부지역의 도로놋트 아이막(행정도시 : 초이발산)이 있음


4. 몽골지역내 한국기업 진출 권장지역

(1) MB정부의 몽골 식량기지 구축에 대한 5가지 당부사항

① 영구 및 유한임대(35년이상) 토지(농지, 대지, 목축지 등) 가격이 매년 한국 국책은행의 기준 금리 이상으로 오르는 곳을 선택.
② 국책은행에서 담보로 받아주는 지역 선택.(2009년 이후가능)
③ 해당지역 주민의 협조를 얻기 위해 학교, 병원, 시장 등 인프라 구축으로 국익과 국위선양의 효과가 큰 곳 선택.
④ 한국 학생과 정부공기업 근로자들의 하계연수(정부지원)가 가능한 곳 선택.
⑤ 가능하면 북한과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을 선택.

(2) MB정부의 추천지역

① 울반바트로 근교와 다르한 및 보르강의 에르데네트 지역
● 상기 3개 도시 근교지역은 수자원이 풍부하고 러시아 이르츠크行 철도 주ㆍ정차 지역이라서 국경무역이 성행하고 있으며, 향후 물류거점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유통시설 확보하면 가장 투자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
● 연경채소류의 여름재배로 건조가공, 냉동저장 등으로 단경기 및 혹한기 출하로 높은 소득 가능.(지역주민 위탁재배)
● 농과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동 사업 최적지임.
● 북한의 평양시, 황해북도 등 3곳 모두 북한당국과 자매결연 지역임. 이로 인한 제3국인 몽골지역에서 남ㆍ북한 경제교류 및 협력 사업가능.
● 몽골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돼지 방목과 토종닭 방목 적합지역.
● 현재 가동중단된 사료공장을 인수하여 러시아 및 중국 시장 침투 가능.(밀과 건초 및 단미사료)
● 위락시설(모래골프장, 신혼부부 몽골 체험장 등)과 하계절 농업계 학생 현장실습 교육장 운영가능.
● 극조생종 춘파 밀과 메밀, 감자 재배가능지역임.
※ 상기 내용들은 장점이나 단점으로 한ㆍ몽 농업경제특구 예정지역과 무관함.

② 한ㆍ몽 농업경제특구 건설예정지인 도로놋트州(행정도시 : 초이발산) 지역
● 이 지역은 과거 소련군 1개 군단(약1만7천명)이 주둔했던 곳으로 대형 비행장이 있고, 간이비행장 2곳이 있음.
● 소련군들의 식량공급지로 구획화된 농지들이 약7만ha 있음.
● 벼농사 한계지역으로 몽골 전체지역중 가장 따뜻한 지역임.
●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초이발산市와 연결(237km)되어 있으며, 중국 내몽고자치주 만주리 철도와도 연결되어 있는 철도 인프라가 양호함. 그러나 몽골 수도와는 약780km이나 떨어져 있고, 비포장국도로 연결되어 있음.
● 농업전문대학교와 가축연구소 및 종자연구소 등 농업관련 지원시설은 양호함.
● 농업용수 이용가능하고, 과거 북한 노동자들이 영농을 한 적이 있음.
● 초이발산 비행장 인근에는 미군이 상주함. 평소에는 1개 중대(178명)이나 비상시에는 1개 대대(1,500명)가 주둔함.
● 기타 농업사항은 ①항 지역과 유사함.
● 한ㆍ몽 농업경제특구가 건설될 경우 파격적인 정부지원이 예상됨.
※ 요약하면 10년이내의 단기적 평가는 ①항 지역이 좋고, 장기적 평가로는 ②항지역이 유리함.

(재)국제농업개발원 webmaster@ia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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