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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브라질 식량기지 구축 과정과 현황

기사승인 : 2008-11-01 13:26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일본의 브라질 식량기지 구축 과정과 현황

(2008년 9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초 한국의 안정적 식량(식용 및 사료작물) 확보를 위해 극동러시아 연해주와 2기작 재배가 가능한 동남아 국가 등에 식량기지를 구축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정부 관련 부처들은 해외 식량기지 구축에 가장 성공한 일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일본자료들을 수집 노력하고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로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의 농지 소유는 한국과 일본과는 달리 공개념 제도가 정착한지 어언 30년이 되었고, 농민 아닌 농업인 만이 소유하게 되어 있어, 복마전 같은 농지소유 현황을 그곳에 파견된 농무관의 한정된 업무로는 너무나도 영역이 광대하여 실상을 파악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것에 대한 내용을 그 동안 필자가 수집한 자료들을 나열하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 브라질의 농업이민은 금년 7월 8일로 만100년이 되었다
대한제국 광무7년인 1905년 한ㆍ일 양국은 동시에 멕시코 에니껭 농장에 농업이민을 보냈고, 일본인들은 멕시코를 거쳐 브라질에 230명이 3년 후인 1908년 7월 8일에 도착했다. 지금으로 보면 만100년 전의 일이다. 이후 그들은 끊임없이 농업분야에 진출했고, 1960년부터는 농장일꾼에서 농장주인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1961년 브라질 농업부의 조사에 의하면 브라질 농업이민 53년만에 1,000배가 불어난 약24만 명의 일본인 이주민들이 농업분야에 진출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다.

● 「원양선단 기법」은 한국이 먼저 개발했다
1961년 5.16 군사정부 탄생을 지원한 고려원양과 동원수산 등의 원양선단 기업들이 자국선적의 원양선단이 입어료를 내고 포획한 수산물을 자국에 반입할 때는 관세를 물지 않는다는 「원양선단 2중관세 철폐」를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받아내어 이것의 효과로 한국은 가장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업 선두국가로 부상하였다. 이 시기에는 한때나마 한국의 원양선단 어획고는 일본을 추월했다.

● 일본 ‘이케다 하야토(池田竜人)’ 수상은 원양선단 기법을 농업에 적용하다
1964년 일본 최초 신칸센(동경⇔오사카) 건설과 동경올림픽을 유치한 이케다 수상은 원양선단 기법을 농업에도 적용토록 입법 조치하였고, 이로써 일본은 해외 농업진출에 획기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에 따라 미주 全지역에 미츠이(三井), 미츠비시(三菱), 스미토모(住友), 이토추(伊藤忠) 등이 진출을 시작하면서 다국적 곡물메이저(카길, 코넬 등)들과 손을 잡기 시작했다.

● 1968년 브라질에 JAICA가 본격 진출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일본수상은 브라질이민 60년사 행사(상파울로)에 참석한 이후 일본국제협력단(JAICA)과 일본전농(JA)의 진출을 격려했고,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등 비영리 단체로 무장한 해외농업개발 협회와 해외지향 NGO 11개 단체를 조직토록 지원하였다.(국가예산 비중 0.9%)

● 다국적 곡물메이저와 협력하여 한국시장 점령하다
1973년 10월부터 시작된 제1ㆍ2차 석유파동으로 정신이 없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정부에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일본수상은 한국의 모자라는 곡물(밀과 옥수수 등)을 지원한다는 약조아래 다국적 곡물메이저인 카길과 공동으로 한국 수입곡물 시장을 점령하였다. 이후 한국의 곡물 구입은 일본 중개상에게 전량 구매하였다.(지금은 약85%만 구매)

● 브라질에 구입한 한국의 ‘십자성’, ‘아리랑’ 농장이 일본의 농간으로 쫓겨나다
1977년부터 전두환 정부말기까지 한국은 알젠틴의 야타마우카ㆍ루항, 칠레의 떼노 농장, 파라과이의 아순시온 등 남미지역과 아프리카 대서양쪽인 가나와 라이베리아에도 농업ㆍ수산 기지 등 농업이민을 위한 농지를 구입하기 시작했고, 이때 브라질의 리오그란데와 상파울로 지역에도 십자성과 아리랑 농장 등을 구입했다. 특히 전두환 대통령의 각별한 당부아래 진행된 십자성과 아리랑 농장은 규모가 약8만ha에 포철(박태준 회장시절)에서 지원했고, 포철 뉴욕지사장(장중웅 상무)이 관리했다. 그러나 막 시작된 토지공개념(농민 아닌 농업인 만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50년의 유한 장기 임대제도, 단 이것은 양도세와 재산세 등과 취득세 등 세금이 없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해 부족과 일본인들의 집요한 방해공작으로 농기구(대형 콤바인과 트랙터 등)는 포장도 풀지 못하고 압수 당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기금도 회수 못하고 물러났다. 훗날 이것의 책임을 물어 전두환 대통령은 駐브라질 한국대사를 경질했다.
이 시기에 한국 정치계 일각에서 한국도 일본처럼 「원양선단 기법」을 농업에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관련 재벌들의 로비에 거부되고 말았다.

● 브라질의 농지공개념 제도도입 때 일본인들이 확보한 토지(농지와 임지)는 일본 자국 영토의 1.5배가 되는 약56만㎢ 라고 브라질 언론들은 보도했다
1980년 중반부터 1983년말까지 브라질 정부는 미국 재벌들이 소유한 농지를 빼앗기 위한 농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했다.(이것은 오늘날 한국의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농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과 같은 제도이고, 사업자등록증(흔히 영업감찰증)이 없는 농민은 영농회사의 주주로 가입토록하여 국가가 농지이용 계획을 입안하고 전량 수매하는 제도임) 이때 브라질의 시사주간지 “베자(Beja)”와 “브라질리아”, “상파울로 소식”등은 일본인 소유의 농지와 임지가 자국(일본) 영토인 37만7천8백㎢의 1.5배가 되는 약56만㎢가 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일본 이민자들이 영주권에서 시민권자로 전환되어 브라질을 모국으로 생각하는 일본인 2~3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고, 반면에 일본 언론은 해외 이민자들이 모국어(일본어)를 잊어버리고 너무 빠른 속도로 현지화 되어가기 때문에 대학갈 연령의 젊은이들은 일본에서 공부토록 ‘유학생지원법’을 바꿔야 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1983년말 브라질 통계국 발표는 일본 이민자(영주권, 시민권, 일시체류자 포함)들이 60만명이 된다고 보도했다.

● 1986년 브라질의 일본 농업회사들은 국제규범(GATT(WTO의 前身), 우루과이라운드)을 따르라는 일본정부의 권고에 의견일치
WTO의 전신인 GATT(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 등의 국제규범을 준수하면 일본정부는 브라질 및 기타 국가에 진출한 일본 영농기업들이 소유한 회사의 주식비중이 51%가 넘을 때는 「원양선단기법」을 적용한다는 종전의 규정을 다시 확인, 또 일본인 농장(51%이상의 주식보유)에서 다국적 기업이 구매하여 일본 상륙하는 물량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브라질 일본인들 농장에 통보하였다.

● WTO(1995년 1월 1일) 개시 이후, 브라질의 인구 조사에서 브라질의 일본 이민자중 영주권자가 시민권자로 전환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발표
그 이유는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대통령의 영향으로 남미의 일본인 인기는 급상승하였다.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은 일본 이민자2세로써 1990년 6월 초선을 시작으로 1993년 12월 국민투표에서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일본 이민자 중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으로 당시 남미의 일본인 2ㆍ3세들에게는 최고의 우상이었으나 2000년 11월 실각 당하고 일본에 망명했다가 최근 본국에 소환되었다.

● 1999년 일본산 자동차, 브라질에서 바이오 에탄올로 주행 성공
일본이 수출한 1,500cc급 소형승용차 도요타와 다이하츠, 혼다, 스바루 등이 사탕수수로 만든 에탄올만으로도 주행에 성공하자 일본 경제계는 휘발유와 경제성을 비교ㆍ분석하였다.
브라질의 사탕수수의 경우 1ha당 83톤이 수확되고 이것은 6,806ℓ의 에탄올을 생산하는데, 1ℓ의 생산가격은 0.13$이고 주유소 공급가격은 0.20$로 볼 때 향후 브라질에 진출을 희망하는 일본기업은 무조건 사탕수수 생산과 가공에 올인하도록 권고하였다.
이후 브라질 당국은 자동차에 에탄올 사용의 경우 25%까지 허용한다고 했으나 지금은 85%까지 혼합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디젤과 휘발유에 바이오 에너지를 첨가토록 허가하고 있으나 한국은 디젤자동차에 한하여 0.25%만 허용하였다.
미국의 경우 옥수수로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데 1ha당 약7톤을 생산하고 이것을 에탄올로 만들 경우 1ha당 3,200ℓ가 생산되며 생산원가는 1ℓ당 미화 0.41$가 되어 브라질의 사탕수수보다 2배나 비싸게 되기 때문에 다년생 작물인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위해 추위에 견디는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 2005년 브라질의 대규모 일본인 농장들은 중국 농업이민자 50만명을 요구했다
2005년 12월말 기준 브라질의 무역구조는 대서양 방면 거래국가인 중동, 유럽, 미국 동부지역에 58%, 태평양 방면 국가인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등에 42% 구조였다. 지금(2008년 7월1일 현재)은 대서양방면 48%, 태평양방면 52%의 구조다.
이것은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으로 중후장대(重厚長大) 상품인 곡물과 화석원료(석탄류) 및 목재 무역이 늘어난 결과이다.
그런데 문제는 태평양 노선은 파나마 운하 또는 알젠틴 남쪽 포클랜드를 경유하기 때문에 운송비 부담이 큰 리스크로 등장했다. 이것의 해결책으로 브라질 서부 내륙 볼리비아와 국경지대의 마토그로소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중국 일꾼을 초청했으나 인건비(노임) 충돌로 중국 당국은 27만 명만 송출하고 중단했다. 최근 브라질 정부는 한국 기업에 50년 유한무상임대방식으로 이곳을 증여하기로 하였고, 이곳(마토그로소의 행정수도 캄푸그란데)에서 한국과 FTA를 체결한 첼레의 아리카 항구까지 현대그룹이 컨테이너 육로 운송용 도로공사를 시공중에 있다.

● 브라질의 일본인 영농현장은 약5,300여 개이고 평균 면적은 1만ha이다
작년(2007년 10월)과 금년 3월에 정부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브라질의 농업부문 최고 컨설팅회사인 카이젠 그룹의 ‘칼로스 이시키리야마’ 회장(브라질 이민3세, 리오 데 자네이로, ☎+055-21-2710-4149)는 현재 브라질내에 일본인(브라질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본기업 지사직원)이 경영주체로 있는 농장은 약5,300여 개(상파울로 일본상사 구락부 통계)이나, 일본인 100%의 주식 소유농장은 단 한군데도 없다고 했다.
농장당 평균면적은 약1만ha이지만 아마존강 상류의 마나우스 지역의 목재 생산농장들은 사탕수수나 대두(콩)농장 보다는 수십배 내지 수백배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1985년도와 비교하면 면적은 약간 줄어들었으나 임지(林地)가 농지로 전화되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농지매입이 늘어난 것으로 착각할 수 있고, 지금은 국제사회로써 브라질 시민권자 또는 오래된 영주권자는 스스로 일본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도 했으며 금년(2008년) 3월 현재 브라질의 일본인(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합계)들은 약98만 명이고 일시거주를 포함하면 약120만 명이 되다고 했다.
한편 일본은 한국과 달리 해외 영농현장인 브라질, 호주 등에서 농사지은 곡물 또는 유제품이 일본에 상륙하는데 크레임(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적용치 않아서 한국농민들처럼 불편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재)국제농업개발원 webmaster@ia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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