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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업의 삼국유사(Ⅵ) - 농업인과 농민을 구별 못하는 공직자가 대부분이다

기사승인 : 2009-08-01 13:32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농업인은 사업자등록증(영업감찰증)을 소지한 사람이고 농민은 불소지자를 말한다. 다시 말해 비록 면세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해도 사업을 하여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일정한 영농틀을 갖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농업인과 농민이다.

● 과거에는 구별이 필요 없었다.
1970년도 이전만 해도 국민들 중 농민이 절반이나 되었고, 굳이 진짜 농민이 누구냐고 따진다면 지역단위농협에 출자하고 조합원으로써 귀하고 귀한 요소비료를 보란듯이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는 농민과 농촌ㆍ농업 즉, 3農을 굳이 구별하지 않았고, 곡물은 정부가 모두 수매해주었고, 환금작물인 과채류는 수집상을 통하여 시장에 내다팔면 되었다. 또 자급자족 형태의 농민들이 대부분이라 상업농의 개념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5천만 명 인구 중에 농업인구는 겨우 300만 명으로 6%의 비중 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1970년도 이전에 국민 50%인 1천800만 명의 농민이 농사짓던 면적을 현재는 1/6으로 줄어든 300만 명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기계화 뿐 만 아니라 농민들 자체가 정예화되어 농업경영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농민ㆍ농촌ㆍ농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총괄형에서 각기 분류하는 개별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 3農(농민ㆍ농촌ㆍ농업)은 분리하고 3場(농장ㆍ공장ㆍ시장)은 통합해라.

(1) 3農의 분리
① 농민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민들 74%가 65세 이상의 고령이고, 설사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도 위탁영농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경영이양을 하였고, 대부분 고질병인 농민병(農民病)을 앓고 있어 이들의 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아닌 보건 복지부로 넘겨 ‘노인관리’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② 농촌 : 재촌탈농(在村脫農)한 사람과 도시에서 정년퇴직후 귀향한 사람, 농촌거주 도시출근하는 사람 등 이제는 농민이 사는 마을이 농촌이 아닌 복합기능마을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넘겨야 한다. 분명한 것은 농촌 이장(里長)들이 행자부 소속이고 월급도 그곳에서 받는다는 것이다.
③ 농업 : 상ㆍ공업과 함께 농업도 경제 3대축으로 동급의 반열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로지 농업과 어업에만 올인해야 한다. 산하기관인 농촌진흥청 농촌경제연구원은 명칭을 농촌에서 농업으로 바꾸어 업무영역을 전환하든지 아니면 행자부로 옮겨가야 한다.

(2) 3場의 통합
생산(농장)ㆍ가공(공장)ㆍ유통(시장)인 3場을 농민이 모두 가진다면 명실상부한 농업인이자 경영인이다. 부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던 당시 화훼생산단지인 김해ㆍ마산의 경우 아버지는 비닐하우스에서 국화ㆍ카네이션ㆍ장미 등을 수확하여 신발수출용 헌 포장박스에 그냥 통째로 꽃들을 가득 넣어 오후 6시 서울행 마지막 고속버스 짐칸에 화물로 부치면 서울 단칸방에 사는 부인과 공부하는 자녀들은 이것을 받아서 밤 세워 선별하고 포장하여 아침에 부인은 자녀들을 학교 보낸 후 남대문시장에 가서 팔았다. 정리하면 아버지는 생산이고, 단칸방에서 밤 세워 선별과 포장은 가공이고, 남대문시장에서 파는 것은 유통이다. 명실상부한 3場의 통합 논법이다. 이것은 곧 화훼농가를 부자로 만들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보편적인 가격구조형성은 소비자가 100원에 구입하는 농산물은, 생산자가 27원 수취하고, 이것을 가공하여 57원에 시장에 공급하면 소비자는 100원에 구매한다는 통계가 지배적이다. 3場을 통합하여 성공한 농업인의 대표로 ‘참다래유통사업단’을 만든 前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인 정운천, 닭고기 계열화사업으로 성공한 ‘하림그룹’의 김홍국 같은 이들이다. 모름지기 한국농업의 향후 진로는 3場 통합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일본은 지난 6월17일 개정농지법을 통과시켰다
상기 내용들과 같이 일본의 농업환경도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농업관련 법령 정비는 대부분 한국측이 일본을 모방한다.
최근 일본은 ‘耕者有田의 法則’의 농지근간을 ‘耕者用田의 法則’으로 바꾸었다. 즉, 농지를 소유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낮 지주일 뿐, 농민이 아니라는 법적해석이다. 농지의 소유와 관계없이 임차농이라도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을 경작자(耕作者)라고 하고 이들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고 농지사용권(임대권)도 5년 이상 보장하고 이것에 대하여 정부가 관여할 것이고 고령화 지주가 경작자에게 장기임대 할 때 이들 지주에게는 복지차원의 별도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인 누구라고 주민등록 이전과 관계없이 농사를 짓겠다면 마음대로 농지구입을 허락했다. 단,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3년 이상 방치하면 국가환수조치 또는 철저한 고액벌금으로 응징토록 했다. 농지의 도시인 구매와 참여확산은 도농간의 지가(地價) 평준화와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으로 농촌활성화 유도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획기적인 개정농지법에 한국의 한나라당과 같은 여당인 자민ㆍ공명ㆍ민주당은 찬성했고, 한국의 민주당ㆍ민노당과 같은 공산ㆍ사민ㆍ국민신당 등은 철저히 반대하여 지난 5년 동안 표류해 왔던 것인데 국제곡물파동과 농촌환경 변화는 여당의 편을 들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부속사항으로 도시근교의 유통센터육성은 중지하고 농촌산지 유통에 힘을 불어넣어 주말을 이용한 도시인들이 직접 산지구매를 유도토록 한다는 것이 돋보인다.

● 새만금호ㆍ시화호ㆍ청라지구의 시사점
3지역 모두 바다를 매립하여 농지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한 사업이다. 식량안보차원의 농지확보가 국민설득의 최대 무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 어느 누구도 이곳에서 식량이 생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설사 생산해도 생산비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턱없이 비싸기 때문이고 이들 3개 지역에 투입된 비용으로 외국에서 농지를 구입했다면 1,000배 이상의 면적을 구입했을 것이다. 최근 인천 청라지역에 태양열을 이용한 고층건물의 채소류 공장을 만든다는 농어촌공사의 계획은 매우 참신하다. 관광 및 첨단친환경농업에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다.
이미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소를 만든 경기 안산과 화성시 경계에 건설된 시화호 역시 국민들에게 갯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생태계 박물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외국인 유치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 역시 매우 참신하다.
새만금지역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북도와의 주도권 확보로 물밑 싸움이 치열한 곳이다. 이곳 역시 농지로써의 활용은 너무 아깝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이곳은 지형적으로 중국시장을 겨냥한 산업단지이다. 특히 농축산 가공단지의 최적지다. 이곳에 5층 이상의 양돈 및 양계생산공장을 만들고 전국의 대규모 양돈과 양계장을 이곳에 전부 수용하고 사료시장의 50%를 차지하는 농협사료공장과 대형 민간사료공장을 이곳에 유치하여, 연간 1,800만 톤 이상의 수입사료곡물을 선박에서 컨베어벨트로 사료공장에 보내고 이것을 다시 컨베어벨트로 축사에 있는 가축의 입 앞으로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일괄시스템으로 구조변경하고 축산분뇨 및 오ㆍ폐기물을 수집하여 바이오gas를 만들면 친환경 에너지 자급이 충분하고도 남는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는 양돈 및 양계의 환경파괴부분에서 통합이전장소가 없었으나 지금은 이것의 대안으로 새만금 간척지가 있다는 사실이다.

(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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