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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3農(농민, 농촌, 농업) 경제파탄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다

기사승인 : 2011-06-01 16:54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최근 대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오염에 정신이 없는 일본의 경제관련 신문과 잡지들이 뜬금없이 한국 농협 전산망 해킹피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피해규모도 1조원에서 3조원까지 자기내들 입맛대로 종이 언론에 씨앗뿌리듯 투고를 하고 있다. 결코 간과할 수 만은 없는 내용들이 있어 필자의 의견도 포함하여 정리해 본다.

금번 농협 사건에 대한 예측을 극동대학 석좌교수인 전성환 박사와 필자 등은 2009년 12월 12일 북한 최정예 해커부대 요원 25명을 연변조선족 자치주내에서 만난 후 정보당국에 신고했다.(상세한 내용은 필자의 블로그(blog.daum.net/dream-balhae)에 “내가 만난 북한 해커요원”이란 글에 실려있음)

당시 정보당국자는 해킹에 의한 농협 전산망의 피해 위험성보다는 농협창구를 통하여 인출되는 보이스 피싱(Voice Fishing, 전화금융사기)이 가장 많은 것을 염려했다. 또한 설사 북한이 해커공작을 하더라도 예행연습 개념으로 서울시내 러시아워 때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교통신호 조작과 같은 행위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고, ‘안철수 연구소’와 같은 우수한 조직이 있어 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측의 보도에는 해커의 제2차 공격대상지로 인천공항을 작업하고 있고, 또 농협은 영구히 복구 불가능 부분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농협은 그동안 KBㆍ우리ㆍ신한은행 다음으로 제4위의 자산규모로 농민의 동반자라기 보다는 오히려 군림하는 자세로 너무나도 방만하게 운영해왔다. 오죽하면 故노무현 대통령은 “농협이 대통령인 나보다도 힘이 세더라”고 했을까?

● 한우고기 20억원 수출하려고 4조원을 말아먹었다.

일본 언론의 표현이지만 사실이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지켜 한우고기 20억원을 수출하려다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다. 정책당국자는 3조8천억원의 피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소 3조원, 돼지 4조원, 사료 6조원 등인데, 이것은 직접보상+농가피해+사료시장으로 합계 13조원이나 된다. 뿐만 아니라 구제역 발병 방역기간에 순직공무원 8명, 자살농민 3명 등 인적 손실 11명이다.

지난 2000년 4월의 구제역 발병 당시 매몰처분+백신예방접종으로, 2001년 9월 청정국 지위회복을 하였고, 2002년 5~6월 발생 때는 예방접종 없이 매몰처리 하여 6개월 만에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다. 한국은 구제역병 해당되는 가축들의 수입국가이지 수출국가가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한우고기가 캐나다, 일본, 미국, 홍콩 등 극히 소량물량인 150여톤이 수출되는 반면에 융단폭격과 같은 미국, 호주産 소고기는 무려 25만톤, 2조원의 물량이 수입되고 있다.

미국, 호주産보다 한국産 소고기가 약간 높은 가격에 교민사회에 수출된다는 것은 한우농가들의 자존심일수는 있으나 기껏해야 20억원 규모다. 이것을 지키려고 백신을 거부하고 살처분 매몰을 강행했다. 처음부터 2000년과 같이 백신 예방접종과 병행했더라면 이 꼴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4조원의 피해액 규모는 한우 1등급 고기를 십년도 아니고 백년도 아닌 2천년을 팔아야 이번 구제역 피해의 금액을 메울 수 있다. 이러한 해괴한 일들의 뒤편에 농정당국의 사주를 받은 농협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을까?

● 세계 최고의 육종기술을 가진 흥농ㆍ중앙종묘가 다국적 기업인 세미니스(Seminis)에 팔리고 서울종묘가 스위스의 신젠타(Syngenta)에 팔리고, 청원종묘가 일본 최고의 종묘회사인 사카타(Saketa)에 팔릴 때 농협은 외면했다.

지금도 농협중앙회는 경기도 안성에 종묘업계 하위권 서열인 NH종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눈에는 지구촌에서 알아주는 흥농ㆍ중앙ㆍ서울종묘 등 같은 업종의 종묘회사가 눈엣가시일 수 밖에 없었다. 이후에 IMF가 닥쳤고, 이들 회사들이 다국적 기업에 헐값으로 팔려나갈 때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흥농ㆍ중앙ㆍ서울종묘 중 단 한곳이라도 농협이 인수해야 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농협의 모습은 영락없는 “부부가 머리잡고 싸울 때 도둑이 들어왔다. 싸움을 중단하고 도둑을 쫓아낸 후 다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것인데도 오히려 도둑아, 너 잘 왔다. 마음대도 훔쳐가라는 식으로 내버려 두었다”라며 농협을 향해 호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 주인공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농림부 차관과 농협중앙회 회장을 지낸 사람이다.

필자가 보기에도 농협은 굴지의 종묘회사들이 외국에 팔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골치거리가 사라져서 고소하다는 식의 사고에 젖어 있었다. 불과 10년이 지난 오늘 날 농협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피해를 농민들에게 주고 있는지 수십 가지 사례 중에 딱 한가지만 들어보면, 당시에 토마토 종자의 경우 1작(勺)에 3,000~5,000원에 거래되었고, 1작에는 1,300립(粒)의 종자가 들어있다.

금년(2011년)의 경우 토마토 종자는 1작단위에서 100립 단위로 바뀌어 1/13으로 줄어들었고, 가격은 5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계산하면 10년동안 무려 200배가 인상되었다. 모든 종자가 이 모양이다. 이러함에도 농협수뇌부는 지금도 미안함과 부끄럼은 커녕 오히려 뻔뻔하기만 하다.

● 진보ㆍ좌빨로 변해버린 농협

(1) 농협은 해외농업개발을 거부했다.
영국 수상이었던 철(鐵)의 재상 마가렛 대처는 “한 나라의 정체성 판단은 그 나라의 농업부(농림부)의 정책에서 나타는데, 외형적 사고의 경우는 진보와는 달리 보수일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 말을 빌리면 한국의 농협은 진좌다. 실제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농협은 진좌 역할에 충실했다.

일본 농협(JA)은 우리와는 달리 보수성향에 해외지향적이다.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가장 목소리를 크게 외치는 조직도 농협(JA)이다. 세계 어느 국가에도 진보정당은 해외진출 개념이 없다. 한국의 진보당과 유사정당, 유사조직, 이중에도 진보농민조직들 모두가 ‘접시 속의 파도’뿐인 정책으로 국민들을 괴롭힌다.

일본의 지난 1세기 동안 해외농지개발의 거점국가인 브라질의 마토그로소(Matogrosso) 지역에 자국영토(378,000㎢)의 1.4배가 되는 약540,000㎢의 토지를 구입했고, 그곳에 농민들을 720,000명이나 이주시켰다. 이들 이주 일본농민들은 그곳에서 귀족생활을 하면서 중국인 노동자 23,000여명을 수입하여 일꾼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을 일본농협(JA)이 추진했다.

반면 한국농협은 탄생이래 해외농업 진출은 커녕 농업이민을 보낸 적도 없고, 농산물 자급증진에 노력은 커녕 가격경쟁력 부족으로 소비자가 외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토불이(身土不二)만 외치다가 지금은 이것마저도 간판을 내린 지 오래되었다.

(2) 남아도는 쌀을 북한에 주자는 논리가 타당한가?
농협과 농민단체가 처음에는 남아도는 쌀 재고 처리를 위해 사상과 정체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북한지원을 외쳤다. 그런데 과거정권과 달리 MB정부가 북한 쌀 지원을 외면하자 이것의 반박논리를 개발하다 보니 자연 좌빨과 어울리고 물들게 되었다.

진짜 북한 인민들의 배고픔에 애정(愛情)이 있다면 연해주에서 쌀 농사 지어 북한에 보내주면 2배 물량을 보낼 수 있고, 쌀 생산 농가들의 소득도 몇 배 높아진다. 즉, 연해주에서 쌀 1톤 생산단가는 한국의 쌀 1.5가마니 가격인 22만원에 불과하여 추곡수매 가격의 절반 값인 1가마당 7만원에 수매하면 1톤당 875,000원이라서 톤당 655,000원이 소득으로 남는다. 농민들은 정부가 한 가마당 15만원에 수매해 주어도 남는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풀이하면 남아도는 쌀을 15만원에 수매하여 북한에 보내는 것보다 연해주에서 생산한 쌀을 절반가격도 되지 않는 7만원에 수매하면 2배로 보낼 수 있고, 쌀 1가마당 이익은 54,580원이 되는 셈이며, 연해주 쌀 농사에 진출하는 농민들은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것에 대한 쌀 생산 농민과 농협은 꿀 먹은 벙어리다. 이제 농협과 농민들은 북한의 쌀 지원 요구가 진정 북한 인민을 위한 것인지, 농업정책에 반하는 내 자신들을 위한 것인지 분명 밝혀야 할 때가 되었다.

(3) 연해주에서 한우 송아지 육성하여 가져오면 미국과 호주産보다 훨씬 경쟁력 있다.
과거 일본은 1990년대말 연해주 핫산지역에서 화우(和牛)를 육성했다. 230kg의 중송아지를 생산할때까지 비용은 한화 12만원이었고, 이것을 니이가타(新潟)縣 앞바다에 있는 제주도와 면적이 비슷한 사토(佐渡)섬에 한 달간 입식시켜 광우병과 구제역병 등을 정밀 조사후 이상이 없을 때 축산농가에 25만원에 입식시키고, 농가는 사료값 등 60만원을 투입하여 1년만에 500kg을 만든다는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성공하였으나 쿠릴열도 반환 사건으로 러시아정부가 중송아지 입식을 거부하는 바람에 일본은 이 프로젝트를 호주로 옮겨 버렸다.

이것을 한국이 추진할 수 있다. 러시아가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현재 연해주에서 육성한 230kg의 중송아지를 한국에 수송해와서 50만원정도에 한우농가에 입식가능하다. 이것이 추진되면 고기 맛도 우선이지만, 미국과 호주産과의 가격경쟁에 절대적 우위가 확보된다.
한우농가를 싸고도는 농협이여, 제발 바깥을 보는 시각을 가지길 바란다.

재단법인 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李 秉 華
(201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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