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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해외식량기지 구축에 대한 문제점

기사승인 : 2011-12-01 17:05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MB는 대통령 당선자 시절부터 측근들에게 한국이 미국ㆍ브라질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곡물 1,500만 톤(연간) 중 20%를 임기내 해외식량기지를 구축하여 수입하겠다고 했다. 누구보다도 甲과 乙의 생리를 잘 아는 그가 식량문제만큼은 소비자가 왕(王)이 아닌 노예와 같은 구조적 거래에 억울해 하였다.

필자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국민들의 먹거리를 걱정하는 성군(聖君)이 나왔다고 존경했고, 해외식량기지 구축에 전력하여 도왔고, MB 역시 필자의 도움에 고마워했다. 그러나 MB정권이 저물어 가는 지금 해외식량기지 구축은 절반의 성공으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그 내막과 문제점을 알아본다.

●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식량자급율 최하위인 한국
한국은 일본ㆍ멕시코 등과 함께 세계 최대 식량수입국으로 순위 3~4위에 해당된다. 특히나 콩과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 생산이 본격화 되면서 콩과 옥수수와 원당(사탕수수)의 국제가격이 사상 유래 없이 급등하면서 공산품을 수출하여 번 돈으로 농산물 수입에 다 바치는 꼴이 되고 있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경제 급성장은 중국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개선시켰고, 이는 세계 식량농산물 교역량의 절반을 중국이 좌우되도록 만들었다. 2010년 중국은 식용 및 사료용, 그리고 공업용을 포함한 곡실작물 수입량이 무려 2억2천만 톤이 되어 세계를 경악시켰다. 2011년 잠정 통계로는 식량수입국 1위에서 5위까지 총합계보다 중국의 수입량이 많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콩(대두)의 경우 세계 총교역량의 80%인 7,000만톤을 수입하여 한국의 수입량인 180만톤의 38배가 된다. 그런데 한국은 콩나물콩을 중국으로부터 값비싸게 수입한다.

다시 말해 중국은 값싼 GMO콩을 식용과 공업용 구별 없이 수입하고 값비싼 녹두ㆍ팥ㆍ동부ㆍ콩나물콩 등을 한국과 일본에 팔고 있다. 전문가가 아니면 중국이 설마 7,000만 톤이나 콩을 수입하겠는가 의아해 하는데, 이것은 브라질과 아프리카 등에서 그들이 직접 해외 농지를 개발한 수입량이 포함된 것이다.
MB정부는 해외식량기지 구축을 위해 2009~2010년에 걸쳐 매년 200억 원을 지원했고, 2011년은 400억을 지원했으나, 불합리한 조건으로 오히려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 해외식량기지에서 생산한 곡물에 대해 2중 관세를 부과하는 이상한 나라, 한국
남지나海 또는 북태평양 오츠크海와 베링海에서 입어료(入漁料)를 내고 잡아오는 원양선단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우리 자본, 우리 선박, 우리 기술, 우리 손으로 잡아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관세 방법을 「원양선단 기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최대의 원양 어업국이 된 배경에는 비관세적용을 추진한 제3공화국 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이 지대하다.

일본은 한국보다 자국産 원양어업 관세철폐를 한국보다 한 발 늦었으나, 1964년 신칸센고속열차 개통과 동경올림픽을 유치시킨 이케다 하야토(池田?人) 수상이 농업에도 적용시켜 일본 농협(JA)과 종합상사들을 결합시켜 해외식량기지 구축을 독려했다. 이에 대한 결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지역의 일본인들이 생산하는 곡물이 일본의 식량수입 대부분을 지탱하고 있다. 한국도 이들이 생산하는 것을 일부분 수입한다. 이에 질세라 중국과 대만도 해외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EU연합의 강소국인 네덜란드ㆍ벨기에ㆍ덴마크의 해외농지개발 역사는 100년이 넘었고, 이스라엘 역시 해외식량기지 구축에 여념이 없다.

이처럼 한국을 제외한 이들 나라들 모두는 해외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을 자국 반입시에 관세를 부여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은 현재 舊소련연방국인 카자흐스탄ㆍ우크라이나 등과 러시아 연해주ㆍ몽골ㆍ동남아시아ㆍ중남미ㆍ아프리카 등 16개 국가에 식량생산을 위한 기업 및 영농단체들이 진출해 있고, 일부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나, 생산한 농산물을 국내에 반입은 못하고 현지에서 팔고 있는 실정이다.

MB정부는 다국적 곡물메이저의 협박과 국내 식품재벌들의 농간에 원양선단기법 무관세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곡물메이저로부터 구입해 오는 것과 한국인이 직접 영농해 오는 것을 생산가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면 어느 누가 식량확보 전선에서 노력할 것이며, 어느 누가 감히 ‘카길’과 같은 거대한 검은 손과 결탁한 국내 식품재벌들과 경쟁을 하려고 하겠는가?

이상한 법령을 적용시켜 쿼터를 받은 식품재벌들이 다국적곡물메이저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무관세를 적용하는 행위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

해외진출기업이 생산한 농산물을 국내에 반입할 때 녹두는 800%, 팥 560%, 메밀 340%, 땅콩 300%, 참깨 600%, 콩 487% 등이다. 이것을 무관세로 적용하면 해외진출 한국기업들은 금방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MB정부의 해외개발 정책은 ‘강 건너 가보라고 다리 놓아주고, 돌아올 때는 다리를 없애버린 것’과 똑같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해외개발지원금은 다른 나라처럼 해외에서 확보한 재산을 담보 받지 않고 국내 재산을 담보토록 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은행지급보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해외개발자금으로 악질적 돈 놀이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 국영무역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농협과 통합시키면 해외식량기지 구축은 금방 되살아 난다
해외식량기지 구축에 방관하고 참여를 거부하는 농협은 지구촌에서 오로지 한국뿐이다.
농민 최대조직이라는 농협이 해외식량기지 구축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농민을 위한 길이 아니고 농민들을 이용해서 돈 놀이하는 은행으로만 유지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한ㆍ미 FTA는 곧 체결될 것이고, 연이어 한ㆍ중 FTA와 한ㆍ일 FTA를 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다. 사실 미국과 일본의 교역량을 합친 것을 능가하는 것이 중국과의 교역량이다. 농업부문이 불리하다고 한ㆍ중 FTA를 외면할 수는 없다.

최근 일본 수상은 TPP(아시아ㆍ태평양지역 경제협력체) 10개국 다자간 협력체에 올인하고 있는데, 한국처럼 협상을 통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완전개방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환경에서 국영무역을 주도하는 국가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는 FTA에 해당하는 국제법상 존립이 어렵다.

다가오는 위협에 대처하고, 살아남는 길은 농협이 주도하여 국영무역을 예인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농협은 바로 생산자 농민의 대표기관임을 세계가 알고, 인증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 어떤 기관도 시비를 걸지 못한다.

차기 정부는 한국의 식량자급율 향상을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생산자 조직인 농협에 합병시켜 기왕 구축한 해외식량기지를 활성화시켜 식량자급율을 높여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농협이 국제농산물 유통업무를 겸하게 된다면 해외로 진출을 꿈꾸는 2040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渤 海 人
 (201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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