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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진정 덩치만 큰 초식동물인가?

기사승인 : 2015-05-01 17:21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농학자의 시각으로 보면, 냉전시대에 미국과 세력을 양분하던 舊소련의 러시아는 이빨 빠진 시베리아 호랑이가 되었고, 불과 30여년 전만해도 잡식성 돼지에 불과했던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는 맹수가 되었다.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먹이사슬의 최고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다. 일본은 패망 70년만에 미국의 후광으로 여우에서 늑대로 변해가고 있다. 두더지처럼 땅굴만 파던 북한 김정은 왕조는 핵무장을 하면서 드디어 시라소니로 변신했다.
한국은 덩치만 큰 초식동물로 성장했다. 아무리 큰 코끼리나 말이나 소도 육식동물에게는 먹잇감으로 보이는 것이 세상 이치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한국은 결코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될 수 없고, 방책이 있다”라며, 국무위원들과 수석비서들에게 강조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안타깝게도 시큰둥하다.
한국은 진정 주변 국가들의 먹잇감 밖에 되지 못한 100년 전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일까? 주변 4강을 견제하면서 나무 꼭대기를 올라타 멀리 내다보며 상황판단을 하는 지혜로운 표범은 될 수 없을까?
방법은 있다. 즉, 지렛대 원리를 응용하자는 것이다. 러시아를 받침돌 삼아 지렛대로 큰 돌인 미국, 중국, 일본을 들기도 하고 옮기기도 할 수 있는 논리다.

● 「한ㆍ러 에너지동맹」을 맺어라!
중국이 한국에게 방어용 미사일 시스템인 사드(THAAD)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도 친중파 국가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이것의 원인제공자가 중국 자신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이 오늘날 전쟁용 핵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자양분을 공급해 왔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외면한 AIIB에 높은 지분으로 참여하여 사드 배치의 시비농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한ㆍ미는 군사안보 동맹국가이다. 한ㆍ미 연합사령부가 한국영토에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영원해야 한다.
이제 중국과는 사실상 경제동맹을 체결한 것과 같은 양상이다. FTA에 AIIB등 많은 경제체제를 맺고 있다. 한ㆍ중 경제동맹이란 아세안 국가들에게 ODA, EDCF 자금 등과 같은 것을 공동관리 및 집행을 하고, 북한의 시장경제 유인을 공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한ㆍ중 경제동맹조약을 맺자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결코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이것은 과거 모택동과 김일성이 맺은 조ㆍ중 동맹과 유사함)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사면초가에 처한 이빨 빠진 호랑이다. 새로운 이빨을 돋아나게 하려고 극동러시아로 모든 정책을 총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ㆍ러 정상회담때 에너지 동맹을 맺어 북한을 일차적 시장으로 겨냥하자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다시 말해, 미국과는 군사안보동맹, 중국과는 경제동맹, 러시아와는 에너지동맹을 체결하면 지금의 사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 시베리아 개발의 전초기지인 「한ㆍ러 연해주 경제자유특구」 건설을 추진하라!
북ㆍ중ㆍ러 접경지역인 중국 훈춘에는 환태평양 진출을 위한 「훈춘경제합작특구」가 있다. 일본ㆍ러시아ㆍ홍콩 등의 기업과 한국의 현대물류와 포스코 등이 입주했다. 이곳에서 러시아쪽으로는 장령자 세관을 거쳐 자루비노港으로 철도와 국도가 개설되어 있고, 북한쪽으로는 권하다리를 건너 원정리에서 나진港까지 준고속도로(2~3차선 복합도로)가 포장되어 있다.
중국이 지금은 양쪽 항구를 이용하지만, 언젠가는 방천에서 파나마운하 같은 뱃길을 준설하여 환동해권을 확보하자는 큰 야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개발되면 러시아의 자루비노港과 북한의 나진港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북한은 나진과 선봉 및 웅상港을 같이 묶어 「나선 경제특별시」를 만들었다. 한국은 직접 투자를 못하지만 제3국에 등록하면 한국기업은 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홍콩에 소속을 둔 기업들이 상당수 진출하고 있다.
북ㆍ중ㆍ러 접경지역에 중국과 북한은 경제자유특구를 건설하였으나, 러시아는 아직 준비를 못한 상태이다. 최근 한국측 「연해주 농업경제특구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권영해 前안기부장)의 건의에 따라 러시아측은 숨가쁘게 머리를 굴리고 있다. 수 차례 비공개 고위 인사들의 밀담이 오고 갔다. 한ㆍ러 양측은 미ㆍ중의 방해공작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정리하면, 중국의 훈춘 경제합작특구는 동북3성의 환동해권 수출ㆍ입 물량 유통을 위한 거점 역할이고, 북한의 나선경제특별시는 항구를 확대하여 물류임대사업으로 소득을 올리고 임가공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반면에 「고(남ㆍ북)ㆍ러 연해주 농업경제 자유특구」는 시베리아 자원개발의 전초기지 및 물류공급사령부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대상지역(호롤)에는 길이 3.8km의 철수한 군용비행장이 있어 지금도 사용 가능하다. 이것의 추진에는 북한도 참여하여 통일예행연습장 역할을 할 것이다. 러시아는 이미 푸틴 대통령의 승락이 떨어졌다.

● 북빙양 노선을 독점할 수 있다!
미국은 세일가스 덕분에 석유와 가스가 자급자족뿐만 아니고 수출국가로 전환되면서, 중동지역에 대한 전략을 종전의 유전 및 유조선 보호에서 공화당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무기수출국가로 재등장을 노리고 있다. 향후 전선구축은 남태평양과 인도차이나 해안을 따라 인도양과 남아프리카를 돌아 대서양으로 연결될 것이다. 수애즈운하 보호라는 명분은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이란과는 과거 팔레비 왕조시대처럼 다시 손을 잡고 사우디와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은 제2의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몽골의 징기스칸이 개척한 실크로드를 기마병이 아닌 문명경제라는 물자를 실은 레일을 타고 新실크로드를 개척하고 있다.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쥐고 있는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를 이용하여 양국에 당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무상원조 자금을 받는 지혜를 갖추고 있다.
중국을 통과하는 유라시아行 실크로드는 중국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사랑방 손님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획기적인 지혜가 필요한 지금이다.
북빙양 노선은 러시아의 독점노선이다. 이것은 지구 온난화 현상과 쇄빙선의 발달로 정기항로도 곧 등장한다. 러시아의 최신 쇄빙선 건조사업은 한국의 대우해양조선이 독점하고 있다.
한국의 해양 개척은 러시아와 손잡고 북빙양을 개척해야 하는 것이 미래 해양 대한민국의 진로다. 

상기 3가지 내용이 채결되면 한국은 초식동물에서 맹수들의 사냥터에서 살아남는 범주를 넘어 군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재)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이병화
(201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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