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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협력없는 「통일대박」은 없다

기사승인 : 2015-08-01 17:27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며칠 전 통일관련 부처 정부고위 관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북한에 장마당이 무려 1,300여 개소가 생겨 활성화되고 있고, 생필품의 83%가 이곳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어서 정부나 NGO단체가 북한을 돕는 행위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장마당 활성화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당신의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당신의 말씀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면서, “먼저,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통일을 원하고 있으나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기 전에는 헌법 제4조에 기반하는 통일,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주도하는 시장경제형 통일에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에 북한을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 시장경제’로 유인하는 남ㆍ북한의 따로 정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쪽이 탄력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을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것도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체로 극단적 보수층은 무엇이든 북한을 도우면 안된다는 것이고, 반대 세력인 진보좌익은 무엇이든 도와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말씀대로 “정권은 타도 대상이고, 인민은 구제 대상”이라는 논리에 따라 금년에도 채소종자를 중국 단동을 경유하여 평안북도에 11톤을 지원했고, 나선지역을 경유하여 함경남북도에 9톤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물량을 시가로 환산하면 약 15억원 정도입니다. 채조종자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70%가 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재단이 북한에 채소종자를 보내기 시작한 것은 1997년 YS정권 말기부터였는데, 채소종자 지원은 분명 북한 정권유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됩니다.

● 남한 채소종자가 장마당에도 팔리고 있다
채소종자는 직접 먹는 것이 아니고 땅에 심어야 자라고 공들여 키워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농민들 손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YS정권때는 러시아에 나와있는 북한 벌목공들을 통하여 북한에 보냈는데, 대부분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인기상품이었습니다. 당시에 남한 글씨가 있는 겉포장을 뜯어버리니 무슨 종자인지 몰라 고생을 한 후로는 그냥 통용되었고, 심지어 이 종자들이 중국으로 밀반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단 한 차례만 직수송(MB정부 첫해 북한선적 단결봉호가 포항에 와서 운반해 간 적 있음)하였고, 나머지 모두는 선교단체를 경유하여 재중ㆍ재일ㆍ재미 동포들을 통하여 건네주었습니다.
올해는 아주 특별한 북쪽의 부탁을 받아 특별한 두 종류의 채소종자를 포함시켰습니다. 금년 3월초 식목일을 며칠 앞두고(북한은 식목일이 3월말에 있음) 절개지와 산사태가 심한 곳에 종전에는 잔디를 심었는데 금년부터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정구지(부추)를 심는다는 뉴스가 나왔고, 피부병과 뱃속 기생충을 몰아낸다는 비타민채(나물)을 심도록 독촉했습니다. 당 중앙에서 채소종자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하급단위인 농장위원회가 자체 구입조치 하도록 했는데, 중국 단동과 훈춘에 나와있는 일꾼(북측 무역업자)들이 동시에 두만강 방천(坊川) 전망대(이곳은 휴대전화로 중국, 러시아, 남ㆍ북한 모든 지역이 통화가능)에 몰려와 저에게 연락해왔습니다. 즉각 한국의 아시아종묘(주)에서 생산한 차이나벨트(부추)와 비타민채(잎만 먹는 겨자채소인데 청양고추처험 매워서 뱃속의 회충을 없앤다는 속설이 있음)를 신의주 쪽에 각각 2톤씩, 나선쪽에 각각 2톤씩 합계 8톤을 보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고맙다는 전화가 옵니다. 누구를 통해 주었건 북한 정권과 인민들은 남한 채소종자는 저희 재단에서 보내준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간혹 작황 사진도 보내줍니다. 인민들은 공짜로 얻는 것을 미안해 하여 달맞이꽃기름, 송화가루, 고사리 등을 주려고 하지만 포장이 정교하지 못하여 한국으로 반입하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 6.15 공동성명은 북한 주도의 정신적 통일된 날이다
2000년 6월 15일 이후로 북한측은 당연히 남측으로부터 조공을 받아야 하는 자세로 군림했고 남측은 열심히 그들이 원하는 물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맙다는 답변이나 문서를 관련기관들은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박왕자氏 피살사건은 우리측이 사과받는 것이 아니고 사과해야 하는 논리가 전개됩니다. 그러나 저희 재단은 반드시 고맙다는 인사와 문서도 받고 심양 서탑에서 또는 연길 국제호텔에서 간혹 고맙다고 식사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인민 돕기를 외면하면 이들은 부득이 중국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우리 모두 인지해야 합니다.

● 핵무기 보유로 10을 얻고 100을 잃은 김정은
DJ정부의 햇빛정책과 이를 물려받은 노무현 정권 덕분에 핵무기 보유국가 반열에 진입한 김정은은 핵무기 공갈로 경제복구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주변국가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북한의 대부 역할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악화, 여기에 일본과 미국은 국제사회를 동참시켜 경제봉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압박, 심지어 제3세계 진영에서도 비난이 쏟아지는 예상 못한 현상이 일어나고 내부불안으로 인하여 숙청이 계속되고 있어 오히려 김정은의 실정으로 인하여 통일기회가 빨리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로 10개을 얻었다면 다른 것으로 100개를 잃은 꼴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민족이 분단된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70년을 따로 살아온 남ㆍ북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변해버린 생활방식으로 다른 민족과 같은 이질적 현상이 심각함을 탈북민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유증에 종북좌빨이 가담하면 낭패를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누구보다 잘아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남ㆍ북한 통일이 러시아 부흥에 결정적 역할이 된다는 정치적 신념으로 러시아 연해주 일부 지역을 남ㆍ북한 공동의 「러시아 연해주 농업경제특구」로 건설하여 통일예행 차원에서 운용해 보라고 특별한 할애를 해주었는데도 한국 정부는 말로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일대박’을 외치면서 미국 등 주변국 눈치를 보느라 용단을 못내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악발이 이복동생 같은 김정은을 만나야 합니다. 아버지 김정일도 만났는데 못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고개 숙이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북한없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없고 김정은 협력없는 「통일대박」도 없기 때문입니다.

(재)국제농업개발원  webmaster@ia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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