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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노인특구」 지정 필요하다

기사승인 : 2016-01-01 17:36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쉽게 표현하면, 제주도는 ‘관광자치특구’이고, 세종시는 ‘행정특구’인 것처럼, 전라도와 경상도 접경지역에 「국가전략노인특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 등 4개 지역에 설치할 계획인데, 일본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국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4~5개 군을 모아 노인특별도(道)를 만들면 영호남 지역싸움도 없어지고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권역의 돈 많은 노인들을 이주시켜 ‘노인왕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자문해 주었다.

● 산업물질과 비교하면 70세이상 노인층은 유통기간 지난 산업폐기물
나라 살림살이가 풍족하고 노인들의 수명이 늘어나면 행복이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엉망이면 오래 산다는 것은 모두에게 재앙으로 등장한다.
국가경제와 인간유통은 밸런스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불행히도 한국은 언밸런스다. 경제수준은 일본의 절반에 불과한데, 국민들의 수명은 일본과 비슷하다. 2020년이면 한국인 남녀수명이 일본을 약0.5~0.8세 앞지른다는 일본 화광(華光)연구소의 통계도 있다.
한국 인구사회는 양로원이 되고 있고 산업사회 역시 양로원화 되어 버렸다. 지하철과 공원은 노인천국에서 노인지옥으로 변할 날도 머지 않았다. 이러한 재앙을 축복받는 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정지역에 ‘노인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필자는 대상지역을 찾아보았다. 전북지역 남원(인구 8만5천명, 면적 752,.23㎢)과 장수(인구 2만3천명, 면적 533.64㎢), 경남지역의 거창(인구 6만3천명, 면적 803.17㎢), 함양(인구 4만명, 면적 724.88㎢) 등 영호남의 4개군을 합하면 면적은 제주도 1.5배면적인 2,814㎢이고 한국 최고의 청정지역인 지리산을  포함하고 있어 산수경계가 수려하다. 이러한 4개 군을 떼어내어 ‘노인특별도’를 만들자는 제안을 한다.

● 노인공화국은 축복이다
불쾌한 비교지만 일본인들의 표현을 옮겨본다.
“노인정책은 산업폐기물 처리정책과 비교하면 국민들의 이해가 쉽다. 분산되어 처리하는 산업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 처리하면 효율적이다. 골동품도 오래될수록 값어치가 높은 것이 있듯이 노인들의 지혜가 나라를 건질 수 있다. 노인병원도, 요양원도 장례식도 노인특구에 입주하면 모두가 국가가 책임지고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곳 노인특구의 공예품은 노인들이 직접 만드는 수공예이고, 생산되는 농산물은 친환경 무공해다. 또 이곳은 전통문화가 보존 보호되어 전승되며, 주말마다 도시에서 찾아오는 후손들의 예절교육장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인들 가슴에 절절히 와 닺는 내용이다.
1960년대 말기 한국 남자의 평균수명은 51.1세 여자는 53.7세로, 일본남자가 14.1세 여자는 16.6세 오래 살았다. 그런데 2014년말 한국 남자의 평규수명은 79.5세 여자는 84.8세이고, 일본은 남자 80.8세 여자 86.9세라는 통계였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지적했듯이 2020년에는 한국남자가 일본남자보다 0.5년, 여자는 0.8년 오래 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것은 앞으로 특별한 노인정책이 없는 한 국가 재앙이다. 이유는 70세 이상의 한국 노인 중 83%가 내일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 다는 경제빈곤을 하소연했다. 이 문제를 노인특구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아이디어는 일본인들이 내었지만 가장 필요한 나라는 한국이고, 위치는 지리산 영호남 접경지역이다. 지구촌 부자노인들을 수입하여 여생을 책임져 주는 노인특구 건설이 바로 지역의 축복이 되고 노인의 축복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일본 노인협회는 한국의 노인특구에서 양로원생활 20년을 책임보장해 준다면 1인당 5억원(한화)을 납부할 수 있다고 했다.

● 박근혜 정부에 고(告)한다
한국산업의 견인차역할을 하던 중후장대(重厚長大)형 조선, 자동차, 철강플랜트 사업은 중국에 이미 추월당하고 있고, 경박단소(輕薄短小)형 대표적 산업인 반도체도 중국과 자리싸움이 치열하다.
그나마 스마트폰의 경우 기기는 문명경제의 소산이지만 내장된 콘텐츠는 문화경제의 영역이다. 이 조합물이 제1차 F1(하이브리드) 즉, 창조경제의 탄생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재 재직중인 장관 중에서 창조경제가 문명경제와 문화경제가 결합되어야 탄생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제5세대의 경제영역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 대통령 혼자만 외치니 메아리만 될 수 밖에 없다.
자연 환경의 필드에서 골프치는 낭자군들은 기부천사가 되는데, 야구 농구 축구선수가 불법도박을 하여 범죄자가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전략노인특구」는 자연을 벗삼는 문화경제의 영역이다. 이곳에 지구촌 모든 노인전문병원을 유치할 수 있고, 수목장의 명소가 될 수 있고, 나무 위에 짓는 집도 땅굴 속의 집도 지구촌 모든 종족의 주택과 수명 비교실험장이 될 수 있고 노인들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고 청소년들의 미래생활체험장도 될 수 있다.
임기가 끝나가는 박근혜 정부에게는 북한의 협조가 불가능한 DMZ 관광개발보다는 지리산에 노인특구 건설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것으로 영호남의 지역싸움을 해소하고 소외지역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노인명소를 만들 수 있다. 지금은 분산된 노인복지 정책을 이곳으로 집중시키면 국가예산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세대에 반드시 건설해야 하는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대통령께서는 알아야 한다고 고하는 바이다.

(재)국제농업개발원  webmaster@ia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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