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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박론과 후유증

기사승인 : 2016-07-01 17:48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통일은 대박이다” 저자 신창민 박사(중앙대 명예교수)는 2012년 출판기념회 강연에서 제목이 약간 경박스럽긴 해도 해외동포들을 위한 직설적 표현이 좋을 것 같아 설정했다고 했다.
2014년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거침없는 표현을 했고 국민들은 열광했다. 2년의 세월이 지났다. 국회는 여소야대가 되었고, “통일은 대박이 아니고 쪽박이다”라는 표현이 더 자주 회자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관은 “인민은 구제대상이고 정권은 타도대상이다”이다. 국제무대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공동전선으로 김정은이 핵무기 포기하는 날까지 원칙적이고 합법적인 초강력 경제봉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있다. 한편으로 스스로 자폭하도록 동맹국과 함께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청소년) 47%가 통일을 반대하고, 성인 남녀 32% 역시 통일을 반대(인터넷 조사)한다고 한다. 한편 7백만 해외동포들은 100% 통일을 희망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반대하는 것은 교육에 문제가 있다. 누군가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동포들의 찬성은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라는 말이 사실로 다가온다.
우리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 통일은 절대로 손해 보는 사업이 아닌데도 반대세력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의 원초적 문제는 정치권이다. 이런 말도 있다. “김정은이 공천주면 그쪽으로 줄 설 사람도 있다”고

●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계산한 북한 통일비용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활동하는 ‘時代三農’이라는 조직은 남북한 어디에도 일방적 지지를 하지 않는 철저한 중도세력임을 표명한다. 또, 이들은 북한의 39.5도선 이북이 중국의 동북제4성이 될 것에 대한 경계도 한다고 했다. 이들 조직이 최근 연변을 방문한 북한사람, 북한을 방문한 연변사람을 통하여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에 대한 생활고와 통일비용에 관한 것을 조사했는데, 비용은 한국의 자?타칭 통일전문가(?)들이 발표하는 것과는 전혀 양상이 달랐다. 먼저 이들은 먹을 양식이 있고, 추위에 떨지 않는 옷 있고, 병나면 치료하는 약 있으면, 다시 말해 「의?식?주」가 해결되면 어느 누가 조국을 등지겠느냐고 반문했다는 답변이 90% 이상이었다고 한다. 또, 이들은 말이 통하는 연변조선족 동포들에게도 천대받고, 한국 가서도 천대받는 현실을 알면서도 굶어죽기 보다는 나을 것 같아 탈북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 해 동안에 1인당 얼마만큼의 양식과 생필품이 있으면 조국을 등지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다수의 답변은 ① 식량 : 쌀 100㎏, 옥수수 50㎏, 감자 50㎏, 콩 20㎏(콩나물 이용), 식용유 5ℓ 등이고, ② 옷가지는 4계절 1벌씩(겨울내복 포함), ③ 약품은 감기몸살약과 기생충약, 외상용 아까징끼(빨간색 소독약을 지칭) 0.5ℓ, 치약과 비누 등이라고 했다 한다. 간혹은 이불과 비나 눈이 와도 바깥에서 일할 수 있는 작업용 비옷의 필요도 강조했다고 한다.
이들이 말하는 ①, ②, ③의 식량과 생활용품들을 중국산으로 계산하면 약35만원(한화), 한국산이면 약55만원이 된다. 이것도 북한자체 생산비중 20%를 빼면 더 금액은 줄어든다. 여기에 북한 총인구 2천 5백만 명에 곱한 숫자가 북한탈출 방지금액이다. 연간 약 10조원 정도다.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어도 먹을 양식과 생필품만 확보되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은 주의 깊게 챙겨들어야 할 것 같다.
필자는 이것을 북한의 모자라는 식량과 식용유는 기왕 연해주에서 확보한 농지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생산하면 될 것이고, 옷가지 등 필요 의복은 개성공단의 사례처럼 북한에서 생산하면 될 것이고, 의약품만 한국에서 보내면 될 것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것은 비용을 훨씬 더 줄이는 방안도 될 것이다.

● 통일기회는 다가오는데… 남쪽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
時代三農과 극동러시아 수뇌부는 김정은 정권이 2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락없는 김일성 사망 이후 「고난의 행군」때 180만 명 아사자가 생긴 그때와 같은 징후들이 곳곳에서 눈에 보인다고 한다. 당시 남쪽의 YS정권은 멍청했다. 밀어부처야 했으나, 이후 IMF로 거꾸로 위험했다면서 지금 이시간이 꼭 20년 전과 같은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천둥이 치게 되면(김정은 붕괴를 이렇게 표현함) 북한주민 이동불가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하고, 중국정부의 생필품 지원을 차단하고 ①, ②, ③의 물자들은 한국이 즉각 공급해야 한다. 적어도 5년 동안만, 이것의 비용이 약 50조원이고 바로 통일비용이다. 나머지는 남?북이 협력하면서 스스로 도생해야 한다고 시대삼농은 강조하고 있다.

● 사드가 통일방해 불씨로 등장하고 있다.
지역과 관계없이 국내 어디에든 간에 사드가 배치되는 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할 것이다. 그날이 바로 통일의 꿈이 물거품 되는 날이다. 사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북한옹호의 핑계가 되는 것이다.
필자는 수차례에 걸쳐 사드보다 콜추가가 한국지형에 부합되니 공개적 시뮬레이션을 국민들께 보여 심판받자고 강조했다. 콜추가는 중동에서 F117 스텔스기도 격추시킨 우크라이나산이고 이것의 설계도도 한국의 모처에 건네주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에 콜추가는 실력이고 능력이지만 사드는 미국과의 정치 행위다. 사드 1기의 배치비용이면 콜추가 10기를 배치하고도 남는다.
중국과 북한은 콜추가 시스템이 없다. 이것은 미, 일, 중, 러 어디에도 절대로 시빗거리가 되지 않는다.

● 미국의 시각으로 러시아를 보는 한국인
영국속담에 “백화점 종업원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그녀가 신분을 망각하고 고객의 기준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생긴 말이라고 한다.
일본과 한국이 급류에 떠내려간다. 미국에게 하나만 건지라고 하면 당연히 일본을 건지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남?북한이 떠내려가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건진다. 그런데 지금의 동북아 정세는 일본은 한국 아닌 북한을 건지고, 러시아는 북한을 버리고 한국을 건지는 세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혹자들은 러시아의 대북한제재가 한국을 향한 배려와 UN의 동참으로 착각하고 있다. 러시아대통령 푸틴은 한국과 손잡아야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시티브”가 실행됨을 알고 있고 시베리아 개발과 TSR횡단이 지형적 여건상 양쪽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러시아를 지렛대 삼아 미국과 중국을 이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미국의 대변인 행세를 하고 있는 한국이 황당하다고 표현했다. 한국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남?북한 통일을 지지하는 나라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아닌 러시아뿐임을 알고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 한국이 핵무기 가져야 김정은이 동참한다.
김정은의 핵무기 비확산 결단에는 한국이 핵무기 가졌을 때만이 가능하다. 미, 중, 러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적극지원하고, 이것으로 김정은의 핵포기를 얻어내면 우리도 같이 포기하는 조건부행위가 시간도 단축하고 국방예산 절감에도 훨씬 효과적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국제적 시각은 단시간내 급진적 변화의 가능성(2년 이내)쪽에 60% 이상을 보고 있다. 점진적에는 28%이고, 나머지는 모르겠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 말기 레임덕은 이미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는 더 농도를 진하게 할 것이다. “통일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다.”라는 표현이 인구에 회자되는 것은 통일과 더욱 거리를 멀게 한다.
김정은이 핵포기 하는 날이 통일의 절반에 다가가는 날이다. 이것의 최고 지름길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협력을 얻어 우리가 핵무기 보유를 하면 김정은은 핵포기 할 수 밖에 없고, 우리도 같이 포기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변인 같은 안보실장께 상기전략을 강력히 건의드린다.

(재)국제농업개발원  webmaster@ia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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