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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사과’ 중국을 과대평가하는 한국 야당의 "아부 방중(訪中)"

기사승인 : 2017-02-06 18:16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중국의 ‘이간 계략‘이 시작된다. 경제력은 종이호랑이 수준
한국정부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에 대항해, 미국산 THAAD(고고도 미사일)의 설치를 결정했다. 중국정부는 이에 맹렬히 반발, 잇달아 보복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한국행 관광객의 감소, ② 한류 콘텐츠를 규제하는 "한한령" 발동, ③ 중국에 진출한 롯데의 약 150점포에 대한 세무조사, ④ 삼성과 LG의 전기차 배터리 인증 지연 ⑤ 설을 앞둔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등 일련의 한국 때리기가 그 것이다.
2014년 7월, 시진핑이 방한했을 때 "중한은 사상 최대의 친밀한 시기에 있다"고 발언했을 정도의 였던 중국이 위와 같은 보복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이 같은 수단을 가리지 않는 수법에, 타국의 일이지만 분노를 느낀다. 중국이라는 국가는 이 정도의 저급 국가인 것이다. 중국의 꿈"이니 뭐니하며 허풍장이처럼 호언장담하면서, 실제로는 너무도 저급한 짓을 하니 선진국은 분명 아니다.
내가 중국의 역사와 경제 그리고 기초 사회학까지 종합적으로 관찰할 때 발전이 너무도 늦은 국가라는 것이다. 이번에 3차례에 걸쳐 중국 공산당의 해당과 대통령제로의 이행 문제를 다룬다. 분명한 것은 중국은 4천년의 부정적인 역사를 짊어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처해있다는 사실이다.

일당독재를 포기하고 "민주 중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 길 밖에는 살아남을 길이 없는 지경까지 밀려온 것이다.
한국은 이미 허약해진 중국에 대해 잘못된 허상을 그리고 있다. 중국의 호언 장담에 현혹된 결과일 것이다. 한국의 최대 야당 ‘더불어 민주당’은, 사드(THAAD) 문제로 의원단을 중국에 파견했다. 외교문제는 정부의 전관 사항인데도 게다가 야당이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방중한다는 것은 ‘이원 외교’라는 치욕을 면할 수 없다. 방중의 취지는 THAAD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향을 들어본다는 것인데 이런 방문은 중국정부에게 모두의 보복 조치가 효과가 나, 한국이 곤란해지기 시작했다는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게 할 뿐이다. 한국 야당은 이 정도로 생각이 없이 ‘사대주의’에 눈이 먼 외교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중국 "이간 계략"을 개시하다
1월 5일자 조선일보 사설에서 "사드(THAAD)- 중국이 건 '이간질 계략'에 빠진 한국의 최대 야당"에서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한국에서는 ‘안전보장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가’라는 기본 인식의 일치가 없다. 남북전쟁으로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인식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남북전쟁은 북한이 단독으로 시작해 중국이 의용군이라는 형태로 참전해 전쟁을 연장시킨 것인데 이 경위를 정확하게 안다면 THAAD 설치가 한미동맹의 원점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바로 이 점이 한국인의 불가사의한 점이다. 야당에는 북한과 중국에게 친근감을 갖고 있는 부류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내는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친미파와 북한과 중국에 친근감을 가진 친중파, 두 파로 나누어져 있다. 이것이 외교와 국방정책에서 불협화음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외교와 국방정책에서 여야가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인데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외교와 국방정책이 확 바뀐다. 이런 사태는 대외적으로도 통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없는 특이한 행동을 취하려 하고 있다. 재작년 말에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도 한국 야당은 폐기 또는 수정할 의향을 표명하고 있는데 국가 간 조약·협정·계약은 정권이 바뀌어도 준수해야 할 의무다. 이런 국제적인 상식이 제로이고 미성숙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어엿한 국가가 아니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은 가.

(1) "송영길 의원 등 한국 최대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의원 7명은 1월 4일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의 외상과 공현우 외무 차관보 등 중국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고고도 방위 미사일(THAAD) 문제에 대해 회담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도 ‘한국 야당은 THAAD에 비판적이며 중국에 우호적이다. 그 한국 야당을 이용해 한국 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중국의 "이간계략"(이간시켜 상황을 타파하는 전술)에 한국 최대의 야당이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안보의 중요한 사안에 "돈(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접근 방법도 "보복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형태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대외교’라는 지적까지 있다."

중국은 내노라하는 책략국가다. "삼국지 연의"를 현실의 외교에 활용하고 있는 국가다. 한국 야당이 그런 중국에게  환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중국 외교의 진면목이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듯 대접을 해 상대를 농락하는 수법은 4천년의 역사가 만들어 낸 ‘주특기‘다. 손님을 접대하면서 조롱 속의 물건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위험한 곳으로 간다는 것은 ’호롱불에 달려드는 여름 벌레‘와 같다.
THAAD는, 한국의 안전보장이 걸려있는 중요한 테마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한국이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 더 심하게 보복하게 하는 결론에 이르게 할 뿐이다.

(2) "중국은 지금까지 THAAD 문제에 관해 김장수 주 중국대사 등 한국 정부의 관계자와 접촉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의원의 방중단에 대해서는 장관급 관계자가 나오고 만나 만찬으로 환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내부를 분열시켜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하려는 중국의 의도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THAAD 반대가 당의 공식입장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전 대표 등 당권파는 "차기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현 정부의 THAAD 배치를 실질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재개를 주장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대화를 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 연장선 상에서 THAAD 배치를 사실상‘ 백지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차기 대선에서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은, THAAD 설치에 대해 현 정권에서의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데 자신이 정권을 잡은 후 결정한다는 말이고 이 ‘결정‘은 진전이 아니라 취소한다는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한미관계는 결정적으로 악화될 것은 자명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군 철수"까지 발언 수위가 높아질 지도 모른다. 이럴 경우 한국에서 우르르 외자가 빠져 나가 원화 환율은 급락하고 한국에는 제 3의 외환위기가 발발할 것이다. 이런 리스크를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한국경제는 이 정도까지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3) 이러한 우려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차기 미 대통령인 트럼프와도 만나고, 왕의와도 만나는 것이 우리 당의 외교정책이다. 지금까지의 국회의원이 만난 중국의 인물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의 인물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당의 김종인 의원 등 야당 내부에서조차 차기 정권을 노리고 있는 정당으로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THAAD 배치에 대한 원칙을 무시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안전보장 문제는 국가 존속의 기반이다. 타국으로부터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예방의 의미를 담아 안보체제가 짜여져 있고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이 안보의 기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야당은 중국에 추파를 보내고 있다. 안보 체제에 ‘양다리’란 없는 것이다. 미국이 자신이 적대하는 중국과 통하고 있는 한국을 좋게 생각할 리가 없다. 개인관계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알 것이다. 한국의 중국 접근은 이런 위험한 "양다리"군사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경제력은 종이 호랑이
한국 야당이 이렇게까지 빠져있는 중국은 그럴 정도로 도움이 되는 나라인가.
실체는 "종이 호랑이"다.  호언장담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내실은 썩은 사과다.
따라서 공산당을 해체하고 "민주 중국"으로 탈바꿈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로 중국과 경제관계를 깊게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강력한 미래성장의 요인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한국이 중국경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최대의 허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내 지론과 같다.
중앙일보(1월 5일자)는 "한국, 중국과 협력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그것은 허상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4) '차이나 베이지 북‘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미국 기업 공공정책연구소(AEI)아시아 선임 연구원인 ’데릭 시저스‘는 중국에 대한 도발적인 주장을 전개했다. 본지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시저스는 중국에 대한 도발적인 주장을 전개했다고 소개했지만, 나는 항상 ‘중국경제가 과도한 부채로 움직일 수 없는 실태’의 길을 가고 있기에 그의 주장이 도발적인 주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여전히 ??중국경제의 부패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5) 시저스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양국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이지만, 중국이 승리한다는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 무역전쟁의 승리자는 미국이며, 이미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큰 피해를 볼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일반통념과 다른 중국경제에 대한 그의 색다른 견해를 정리했다.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시저스는 고도성장으로 세계경제를 견인해 온 중국의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2015년에 세계 국내총생산( GDP)증가분의 3분의 1을 창출했는데 불행하게도, 미중 간무역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을 잃고 만다. 미국은 중국이란 곡물수출지를 잃겠지만 미국은 여전히 ?다른 ‘탈출구‘가 있다. TPP(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부활시켜 미국시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TPP에서 중국을 내쫓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 이렇게 중국은 쇠퇴의 길로 내몰릴 것이다.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의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세기적인 대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전 미중분쟁의 발발은 피하고 싶을 것임은 틀림없다. 어떠한 타협의 길을 찾을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지렛대로 삼아 ‘중국 경제권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외환 보유액 급감‘이라는 리스크에 노출되어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국에서의 외화유출을 가속화시키면서 지난해 2016년 1월 말 외환 보유액은 3조 516억 달러 정도였는데 2017년에 접어들면 서서히 3조 달러도 무너진다는 뉴스가 확실하다. 2조 5000달러 정도까지 감소하면 중국 경제의 "쇠망"이라는 이미지가 한층 강해질 것이다.

(6) 시저스는 GDP보다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순자산에 더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개인의 순자산은 국가의 경제규모를 가늠할 수 있으며, 공공투자의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지표라는 것이다. 크레디트 스위스에 따르면, 2000년 말의 중국의 개인 순자산 총액은 4조 6000억 달러로 전세계 소비 시장의 4%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6년 중국의 순자산 2조 3400억 달러로 1%로 오히려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순자산은 42조 3000억 달러에서 84조 8000억 달러로 성장했다.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는 뜻이다.
개인 순자산이 얼마인가하는 것은 확실히 중요한 경제지표로 개인소비와 세수규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2000년 말 중국의 개인 순자산 총액은 4조 6000억 달러. 그런데 2016년에는 2조 3400억 달러로 줄었다. 이것은 버블경제로 가계부채가 증가한 결과인 것이다.
덧붙여서 ‘맥킨지 국제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대 GDP 비율은 다음과 같다.
2000년 8%
2007년 20%
2014년 (4~6월) 36%

중국의 GDP는 레버리지(부채)에 의해 확대해 온 것이다. 순자산=자산-부채이기 때문에, 2016년의 가계 순자산이 2000년 대비 49% 감소된 것은 납득할 수 있는 얘기다. 버블로 채무를 늘렸기 때문에 순자산이 급감한 것이다.
같은 기간에 미국의 순자산은 42조 3000억 달러(2000년)에서 84조 8000억 달러 (2016년)로 2배나 성장했다. 미국 가계의 순자산 증가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커졌을 것이다. 따라서 미중 가계의 순자산 증가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은 경제성장 과정이 다르다는 배경이 있다.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성장으로 1인당 GDP가 2배로 증가한 기간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다음은 1991년 세계은행의 자료이다..
영국 58년
미국 47년
일본 34년
한국 11년
중국 10년

선진국의 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늦게 산업화가 된 나라일수록 선진국보다 단기간에 1인당 GDP가 2배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명목값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분을 포함하게 되면 순자산으로 보면 낮은 값이 되는 것이다. 자료를 보면 미국은 47년이 걸렸지만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낮았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중국은 불과 10년 만에 두 배가 되었지만  높은 물가 상승률이 동반되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따라서 미중 가계의 순자산 기반의 비교는 천양지차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중국은 초벼락 부자이고, 미국은 차분하게 부를 축적해왔다고 할 수 있다.

(7) 공식적인 중국경제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제 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중국의 (총)부채 비율은 2008년 GDP 대비 141%에서 2016연말에는 255%로 증가했다. 중국의 GDP가 공식 수치보다 10% 정도 낮다는 것을 가정하면, 중국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 283%까지 상승한다. 중국경제의 위험이 더 크다는 뜻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 결제은행(BIS)은 특정 국가의 신용을 평가할 때, 국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확인한다.
중국의 GDP 통계는 "한자리"를 덮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여기에서 10% 정도 부풀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총부채는, 16년 말 GDP 대비 283%까지 상승했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IMF와 BIS는 국가의 신용척도로서 GDP 대비 총부채의 비율을 보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은 "要경계"를 넘어 "위험수역"으로 돌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8) 조나단 앤더슨 前 IMF 중국대표는, 중국 지도부가 장기 성장률 목표치로 6.5%가 아닌 6.2%, 6.1%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성장률은 3%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중국의 부채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 증가하면 중국은 금융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2016~20년까지의 목표 성장률로서 공식적으로 6.5~7%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 6.2%, 6.1%까지 목표를 인하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1월 4일자 블로그 글에서 시진핑주석이 성장률 목표를 6.5% 이하로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거론했다. 전 IMF 중국대표에 따르면, 더 낮은 6%대까지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실제 성장률이 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이 3% 성장률은 과거에 나도 추정한 바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의 저서 "중국경제 거꾸로서다"(아이바스 출판 2015년 8월 P107)를 참조 바란다. 버블 경제에 따른 부실 채권 발생이 신용기구를 직격하기 때문에, 일본 경제도 경험한 바와 같이 GDP성장률은 급감속한다. 2017년 이후는 경계수역에 있게 되며,  "3%대"가 17~2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경제는 매우 어려운 시기와 조우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중국의 실체를 과대 평가하는 한국 최대의 야당이 THAAD 문제로 "관대하게"라며 손을 모으는 모양새는 우스꽝스럽게 보인다. 몰락하는 상대인 중국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구도는 대한제국의 황제가 나라가 무너지기 일보직전이었던 청나라에 탄원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다. 한국 야당은 꼴사나운 흉내를 내지 말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는 민주국가의 정치인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
 
번역 : 오마니나(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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