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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과연 '매국'이었나?

기사승인 : 2017-04-03 18:32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광우병 저항과 한미FTA의 본질, 국민은 경고한다.”
“FTA는 광우병이다”
"을사늑약과 한·미 FTA 본질이 같다."(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안보 정국을 틈타 우리나라 이익을 팔아먹었다."(손학규 민주당 대표)
"한·미 FTA 효력정지 특별법을 만들자."(유시민 국민참여당대표)
한미FTA 타결 실패. 결국 촛불이 이겼다.(2010년 한미정상회담 후)


반대를 위한 반대. 트집 잡고 생떼 쓰는 정치인들과 선동에 놀아난 국민들. 이제는 나라의 권익을 우선하는 새 시대의 정치인들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2011년 "을사늑약" "의료비 급등"등의 선동이 난무했지만 결국 허위로 드러났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가는 황폐화되고 수돗물값 폭등해 빗물을 받아쓰게 될 것이며, 맹장수술비가 900만원까지 폭등할 것이라는 FTA 괴담들이 난무했다. FTA 비준안 통과과정에서 민노당 의원이 국회 단상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고, 일간지에 찬성 의원 151명의 사진을 실기도 했지만 결국 소모적이며 부정적인 행동들이였다.

5년이 지난 지금, 광우병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맹장 수술비는 10프로 정도 올랐으며 수돗물 값이 부담스러워 빗물을 쓰는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FTA 발효 이후 5년간 대미 무역흑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지금까지 한·미 FTA 때문에 벌어진 ISD 제소가 한 건도 없었으며,  美 트럼프는 한·미 FTA를 불공정하다며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한·미 FTA는 한국에 유리한 협상이었던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이란 소문이 흉흉하여 1590년 선조는 일본을 염탐하기 위해 통신사를 파견한다. 서인의 황윤길과 동인세력의 김성일과 허성을 오사카로 보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난다. 귀국한 정사 황윤길은 분명히 변고가 있을 것이니 예비해야한다고 했지만 동인인 부사 김성일은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킬 인물이 못되니 민심을 동요케 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결국 전란에 대한 대비 없이 일본의 침략을 당하게 된 것이 바로 임진왜란인 것이다.

항상 의견은 다양할 수가 있지만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되는 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미 FTA는 국민의 적극적 반대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나름의 이득도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근대화 과정의 일화들을 살펴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너무도 많았다. 김대중과 김영삼 당시 야당 대표들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정부가 하고자하는 국책사업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사례는 참으로 많았다. 여와 야는 나라의 정책시행에 균형을 위해 서로 필요한 역할이 있겠지만 자신의 정당을 위하여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소모적 일이 더 이상 반복된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재)국제농업개발원  webmaster@ia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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