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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전복”에 ‘미ㆍ중간 동의(美ㆍ中間 同義)’ 과연 현실성 있는가!

기사승인 : 2017-04-03 18:39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3월 6일에 북조선이 동해를 향해 4발의 탄도 미사일을 거의 동시에 발사했다.
3발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나머지 1발도 그 부근에 정확히 떨어뜨렸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부근에 매우 정확하게 탄착했다. 이번 발사는 북조선이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된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조선의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력행사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부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표명했던 전략적 인내의 입장을 재검토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국가 안보문제를 담당하는 캐슬린 맥팔랜드 대통령 부보좌관이 2월 중순, 미국 정부의 보안 담당자들에게 ‘주류와는 다른 생각도 포함해 모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트럼프 정권은 북조선에 대해 대화보다는 더 강한 자세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북조선 문제에 대해 미ㆍ중ㆍ일 안전보장 담당자들의 논의
2월 27일과 다음 날, 중국의 외교수장인 양제츠 국무위원(부총리 급)이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트럼프 정권의 간부들과 만났다. 이번 양제츠의 방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문제보다 북조선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때를 같이해, 일본의 국가 안전보장 회의(NSC)의 야치 쇼타로 국가 안전보장 국장도 방미해 국가 안전보장 담당인 H · R · 맥 매스터 대통령 보좌관과 만났다. 이때 중국의 양제츠와 일본의 야치, 트럼프 정권의 안보담당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외무성은 미ㆍ일ㆍ중 3국간의 면회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중국과 일본의 안전보장 책임자가 일부러 같은 시기에 방미한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실력행사’를 방해하려는 중국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시대의 전략을 바꾸어 "북조선에 대한 실력행사도 불사"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미국의 북조선에 대한 실력행사에 가장 반대하는 것은 중국이다. 중국으로서는 북조선은 중요한 외교카드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가 한국으로 통일되면 곤란하게 되어버린다.
그런 중국과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정권의 고위간부와 일본까지 가세한다면,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외무성의 정보통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새어 나온다. ‘만약 앞으로 북조선이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해, 그것이 괌을 지나 하와이를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미국과 중국은 ’레짐 체인지‘를 도모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레짐 체인지란 정권과 체제를 교체한다는 뜻이다. 즉 美ㆍ中은 김정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권으로 교체시키는 시나리오를 공유했을 지도 모른다.

더 이상 중국도 통제할 수 없는 북조선
2017년 3월 7일자 산케이 신문(북 미사일 4발 동시 발사-새로운 위협,?방위 '늘어나면 곤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트럼프 정권은) 김정은 북조선 노동당 위원장에 의한 지도체제 전환, 대북 군사행동 외에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 등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생각하는 북조선의 레짐 체인지를 양제츠가 받아들였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비행시키는 기술 완성단계에 있는 북조선을 미국으로서도 방치할 수는 없다. 유사시에 미국은 가차없이 북조선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미국 주도로 진행된다면 북조선의 붕괴에 따라 한국과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도 보인다. 그러면 곤란해지는 쪽은 중국이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중국과의 국경선에 미군이 배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美ㆍ中간 긴장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중국은 ‘북조선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고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레짐 체인지’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美ㆍ中 양국은 북조선 문제에서 직접적인 대립은 피하고 싶기에 ‘북조선은 존속시키되 현 김정은 정권은 타도 한다’라는 인식을 공유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정은의 후계자가 될 인물이 없기 때문에 레짐 체인지가 그리 쉽게 실현될 수는 없는 일이다. 중국이 후계자로 염두에 두었던 자가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었는데 얼마 전 말레이시아에서 살해되었다.
미국도 중국도 북조선의 혼란만은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음 정권의 체제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레짐 체인지는 불가능하다. 이라크의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견지에서 미국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 일본과도 협상한 것이 아닐까 싶다. 김정은의 후계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그 점을 두고 양제츠, 야치, 트럼프 정권의 고위간부들이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美ㆍ中이 손 잡으면 남중국해 문제는 어떻게 되나
양제츠가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층과 만났다는 정보는 북조선도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뿐 아니라 美中 회담까지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미국이 북조선 문제로 서로 손을 맞잡으면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가 개막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남중국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진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섬의 영유권을 두고 필리핀과 베트남과 갖는 갈등을 두고 美ㆍ中은 일촉즉발 직전까지 왔다며 갈등의 골이 깊어져 왔는데, 북조선 문제를 계기로 美ㆍ中 안보융화가 진행되면서 이 문제의 향방도 변화 될지 모른다. 이 시기에 일본은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러한 점도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북조선 문제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3월 15일에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과의 회담과 아베 신조 총리의 예방이 예정되어있다.
또한, 17일에는 중국을 방문해 왕의 외무장관과 회담,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다음 날인 18일에는 한국으로 건너가 윤병세 외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일련의 아시아 순방이 말하는 것은 북조선 대응이 중심이라고 한다. 미ㆍ일ㆍ한ㆍ중의 대북전략에 대해, 어떤 내용이 공유될 것인지, 주목점이다.
이번 북조선의 미사일 발사는, 미ㆍ중 정책을 통일시킬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안전보장 균형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을 지도 모른다.

타하라 소이치로 (2017. 03. 10.) / 번역 :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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