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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을 버릴 타이밍을 엿보는 미국과 중국

유통기한이 끝나버린 「한ㆍ미와 북ㆍ중 동맹」

기사승인 : 2017-04-27 18:43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의 통일과 중립화」는 실현될 것인가

통일에 의한 평화
사회 : 지난 회에서는 "미중이 협력해 한반도의 통일을 진행하자"라는 소리가 양국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스즈오키 : 중국의 학자인, 화동사범대학의 심지화 교수의 주장을 요약하면 "북조선 핵문제는 잔재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통일'이라는 큰 기술을 발동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중국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통일에 따른 비핵화"를 주장하는 학자가 등장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 재단(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마이클 스웨인(Michael Swaine) 시니어 펠로우입니다.

미국 외교 잡지인 "Foreign Policy"에 "China and America Need a One-Korea Policy"(3월 21일)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의 부제는 "북조선(의 핵무장)을 멈추려면, 한반도의 미래의 통일과, 비동맹을 보증할 수밖에 없다"입니다.

"통일에 따른 비핵화"라는 점에서 심지화 교수와 완전히 동일하지만, 보다 명확하게 "중립화" 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참아라
본문의 주요내용을 번역하면 일본은 참으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중·일, 때로는 러시아가 북조선의 핵무장 계획을 포기시키려고 회유, 협박, 감언과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미ㆍ중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을 시작할 때다. 미ㆍ중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목표로, 성의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할 것이다. 반도의 통일과, 넓은 의미에서의 비동맹화(즉, 외국군이 주둔하지 않는다)가 해결책이다.

사회 : 왜 지금의 타이밍에 이런 목소리가 미중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일까요?

스즈오키 : 북조선의 핵무장이 시간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화롭게 해결하려면 중국의 강력한 경제제재 대책 밖에는 없다. 그렇지만, 그것은 동북아의 안보환경의 격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스웨인 시니어 펠로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비동맹화는 한국과 일본을 위험에 노출시킨다. 그러나 북조선에 대해 극도의 고립과 붕괴라는 위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핵무장 없이 안전보장을 확보할 것인가를 따져보는 길은,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완전히 발휘하는 것뿐이다.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북조선에서 핵을 제거하려면, 중국의 경제제재를 통한 "통일ㆍ중립화" 밖에는 없다. 미국에게 사실상, 동맹을 중단당하고 있는 한국과 대륙을 향한 방패를 잃게 되는 일본은 불안에 휩싸이겠지만, 북핵을 없애는 것이므로 참으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협상 재료
심지화 교수는 현 상황을 보고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반도에서 손을 빼게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스웨인 시니어 펠로우는 "통일ㆍ중립화 구상"을 "future Korea"로 명명하고, 이것을 협의할 미중 쌍방의 "거래조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첫째, 미국은 모든 전투력의 한반도 철수와 한미 연합사해체, 한미 합동 군사연습 중지, THAAD 배치 철회의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둘째, 중국은 북조선과의 모든 경제관계의 중단을 준비해야 한다. "통일한국"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구속력 있는 안전보장 상의 보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외국 군대가 도발적인 자세로 전개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포함). 장래는 북ㆍ중 군사동맹도 폐기해야 한다.

표 "한반도를 둘러싼 미ㆍ중의 카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양국이 논의한다면, 이 정도가 협상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미ㆍ중 합의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사회 : "future Korea "는 실현될까요?

스즈오키 : 미ㆍ중의 대화라고 할까, 담합 노선에는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합의를 얻기 위해서, 혹은 대북제재의 효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러는 동안 북조선이 핵무장에 성공해 버린다.

4월 2일, FT가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을 인터뷰했습니다. 4월 6, 7일의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직전이기 때문에 "미ㆍ중 간의 거래"에 대해 물어 보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에서 ‘좌파정권’이 탄생하기를 기다린다
요점은 "북조선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중국에 요구한다. 그것이 싫으면 미국은 북조선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에 대해서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에서는 "문제해결에 시간을 끌 생각은 없다"는 워싱턴의 냉랭한 분위기가 전해졌습니다.

원래, 중국은 "그랜드 바겐"또는 "future Korea"에 선뜻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5월 9일의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인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반미친북" 색이 짙은 차기정권이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 중국은 미국에 대한 양보, 즉 대북압력이 없이도 한미동맹의 약화, 소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 김태효 교수는 조선일보에 기고한 "미국은 북조선보다 한국을 우려한다"(4월 3일 한국어 버전)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차기 당선자만 제대로 뽑히면 문제는 해결된다. 굳이 미국과 한미관계로 싸울 필요는 없다.


한국을 격하시켜버린 미국
사회 : "미ㆍ중 담합"이 지금 곧 시작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군요.

스즈오키 : 그렇습니다. 다만, 그래도 "미중에 의한 통일과 중립화를 위한 대화"에는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큰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방법을 버리면, 군사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북조선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파괴할 경우, 공·해군력만을 동원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상전으로 전개하면 피해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은 미국의 의도이며 제한전쟁이란 생각이 북조선의 반격에 의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에도 중국은 참전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북조선의 난민을 떠맡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 전쟁의 결과, 동북아에서 미군의 존재감이 단번에 높아지고 맙니다.

또 하나는 미중에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한 "한ㆍ미"와 "북ㆍ중"의 두 동맹을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하에 해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화 교수가 강조했듯이 북ㆍ중 동맹은 오히려 중국에게는 짐이 되고 있고, 미국에게도 한국과의 동맹은 불량자산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과 중국 포위망 만들기에 힘쓰는 가운데 한국만 외면하고 있으며, 미국은 미중대립을 이용해서 양국를 저울질하는 "양다리 외교"까지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거액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한국을 북조선의 위협으로부터 지킨다는 건 이제? 너무 과도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이 한국을 "동맹국"이 아닌 "파트너"로 부른 것도 당연합니다.


공통의 주적(主敵)이 없어진 한미와 북중
사회 :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스즈오키 : 한ㆍ미가 공통의 주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최대의 가상적인 중국. 그러나 한국은 절대로 "옆집의 거인"인 중국을 적으로 돌리려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THAAD 배치문제가 흔들린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모순의 상징입니다.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한국은 주한미군을 지키기 위한 무기도입에 난색을 계속 표했습니다. 차기정권은 배치를 거부할 지도 모릅니다.

가상적인 다른 국가 간의 동맹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어차피 오래가지 않을 동맹이라면 그것을 버리고 그 대가로 중국에게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려고 미국이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구도는 양면 거울입니다. 북ㆍ중도 공통의 주적을 잃었습니다. 중국의 가상적은 미국과 일본이고 한국은 아닙니다. 반면, 북조선의 주적은 한국이고 미국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미국이나 일본과는 관계를 개선해 "국경을 맞대는 거인"인 중국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수명이 다해버린 두개의 동맹
사회 : 확실히 "한ㆍ미", "북ㆍ중" 두 동맹은 수명이 다하고 있군요.

스즈오키 : 모두 타성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화 교수는 이 구도를 버렸기 때문에 "강력한 대북제재"즉 "북조선 버리기"를 실행해 그 대가로서 미국에게 한국을 포기하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적자투성이인 자회사가 있는 대기업이 2개 있다고 상상하세요. 수익이 계속 악화되는데도 경쟁사와 대항하기 위해 두 회사 모두 그 사업을 마지못해 계속해왔다. 어느 날, 그 불합리함을 간파한 2개사의 톱이 담합해 각자의 적자사업체를 동시에 잘라 내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사회 : 그건 가능하군요. 다만, 최근의 미중은 결코 사이가 좋지 않다.

스즈오키 :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 관해서는 "매우 사이가 좋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미ㆍ중은 "조선민족의 자중지란에 휘말려 막대한 인적피해를 냈던 한국전쟁의 실패를 두 번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공통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1972년, 미중관계 정상화를 위해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이 방중(訪中)했을 때주은래 총리에 다음과 같은 속내를 토로했습니다.


"충동적인 사람들"에게 질렸다
"닉슨 방중 기밀회담록」(里和子 毛里興三 번역)의 100페이지에서 인용합니다. (원문은 "Nixon 's Trip to China '의 'Document 2"의 17페이지)
조선인은, 북쪽이나 남쪽이나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충동성과 투쟁적인 태도가 우리 양국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건을 일으키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반도를 우리 양국정부의 싸움판으로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바보와 같은 것입니다. 한 번은 일어났지만, 두 번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총리와 내가 협력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은래 총리도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점이 또한 남북의 접촉을 촉진할 것입니다.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전부터 미ㆍ중 양국은 신물이 나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중국이 갑자기 담합해 한반도를 던져 버리는 날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핵"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는 물론이고, 힘으로 해결될 경우에도 "그 마무리"로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면서 중국 역시 북조선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말에는 크게 분노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일까? 중국은 이미 북조선을 몇 번이나 배신한 사실이 있지 않은가!
한국과 북조선이 함께 생존하는 길은 북핵문제를 남북이 주도적으로 풀어내어 통일을 위한 카드로 만드는 것 밖에는 길이 없다는 생각이다.

鈴置 高史(스즈오키 다카시) /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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