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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美ㆍ中 담합時 북핵과 한ㆍ미 동맹의 빅 딜(big deal)

기사승인 : 2017-04-27 18:44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이전 글에서 나는 미국에게 더 이상 동맹국으로 불리지 않게 된 한국의 실정에 대해 이미 언급했었다.
현재 美中이 협력해 한반도를 통일시키거나 중립화하는 구상이 미중 쌍방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하나 북조선에서 ‘핵’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 주도’ 통일을 주장하는 중국학자
스즈오키 : 지금 아시아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강연이 있는데요. 중국의 명성있는 학자가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을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냉전 연구 일인자로 불리는 화동사범대학의 심지화(沈志華) 교수입니다. 북ㆍ중 관계의 역사에 밝은 그는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 「최후의 천조」를 출간하기도 했지요. 이 책은「중국과 북조선은 혈맹관계」라는 신화를 깨버린 대작입니다.

심 교수는 3월 19일 대련 외국어대학에서 「중ㆍ조(中ㆍ朝) 관계사의 각도에서 본 사드 문제 」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내용은 중국의 SNS "웨이보(微博)등의 인터넷에서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사회 : 「한국에 의한 통일」방향으로 중국정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스즈오키 : 중국 측 연구자 츠지 고우고(?康吾)는 「한국에 의한 통일」을 중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긴 어렵겠지만, 이러한 심 교수의 주장이 당당히 중국Net에 게재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강연이 공개된다는 의미는 ‘하나의 선택방안으로 제시하여 미국의 반응을 옅본다’는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한국에 의한 통일」은 제대로 실행된다면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지만, 미중의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츠지 고우고는 마이니치 신문 ‘홍콩과 베이징 지국장’을 역임한 후 토카이대와 도쿄대의 교수를 거쳐 현대 중국 자료 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베테랑 중국학자입니다. 강연의 내용은 장문이므로 츠지 씨의 번역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北은 적이고 南은 친구다.
1) 표면적 북ㆍ중은 동맹관계이며, 미국과 일본이 지지하는 한국은 북조선과 대치하고 있지만 이것은 냉전의 유물에 불과할 뿐이며 현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북조선은 중국의 잠재적인 적이 되었고 반면에 한국은 중국의 친구가 된 것이다.

2) 북ㆍ중(北ㆍ中)이 한국전쟁에서 함께 싸운 특수관계는 이미 와해되었는데, 원인은 3가지다. 1970년대 초부터 중미 관계가 크게 개선된 「외교적 요인」과 북조선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주던 종전의 자세를 재고(再考)하는 「경제적 요인」. 그리고 1992년의 한중 국교 정상화라는 「정치적 요인」이 그것이다.

3) 북ㆍ중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북조선을 고립시키고 그 결과 핵개발을 불러 일으켰다. 북조선의 잇따른 핵실험이 한반도 위기를 점점 고조시켜서 중국을 둘러싼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4) 중국에 근본적으로 이익이 되는 평온한 환경과 대외 발전은 북조선의 핵무장으로 무너졌다. 결국 북ㆍ중의 이익은 필연적으로 상충하고 있는 것이어서, 북핵문제는 중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북조선의 편에 선다면 그 해결이 불가능하다.

미(美), 북(北) 모두를 기쁘게 하는 중ㆍ한(中ㆍ韓)의 관계 악화
사회 : 중국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스즈오키 : 중국정부는 그동안 ‘북조선 핵문제는 북미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해결을 위한 북미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심 교수는 그런 외교적 말장난으로 회피만해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하면서 이런 수동적인 자세는 결국 적(敵)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중국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적의 이득」의 의미는 중국이 북조선의 핵무장을 방치해서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전력증강과 美日 3국 군사동맹을 결성할 명분을 미국에게 준 것입니다.
게다가 미군의 전력증강의 일환인 사드(THAAD) 구축을 하게 만들어 한중관계가 악화된 것입니다. 심 교수는 이 역시 미국과 북조선을 기쁘게 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보급 차단으로 통일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사회 : 작금의 현실을 중국에서는 미국의 선점으로 보는군요.

스즈오키 : 미국과 일본이 북조선의 핵무장을 암묵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교환하는 외교적 카드를 착실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종종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중단과 핵실험 중단을 교환하라며 북조선과 미국에게 호소합니다. 아래 표「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의 카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ㆍ미 대화’라는 시나리오의 결말로 중국은 「한ㆍ미 동맹 폐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중립화의 제도적 보장
사회 : 그렇다면 심지화 교수는 어떤 결말을 주장합니까?

스즈오키 : 결국 「한미동맹 폐기」인데, 표면적으로는 남북통일을 내걸고 있습니다. 강연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중국에게 필요한 미국, 한국, 일본 3국 군사동맹의 타파와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를 위해서 첫째는 남ㆍ북한 통일, 둘째는 미국과의 관계가 포인트가 된다. 또한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의 위협이 안된다」, 「오히려 한국주도의 통일국가는 중국 동북부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 물론 통일이 된다면 미국과 한국에 대항해 만든 북조선의 핵은 필요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어떻게 통일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까?
스즈오키 : 네 맞습니다. 그런 의문이 큽니다. 통일이 그리 간단한 문제라면 진작 통일을 했겠지요. 특히 한국 주도적 통일을 북조선이 순순히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엄청난 상황을 만든다면 가능하겠지만 말이지요.

심 교수는 강연에서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중국이 북조선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해 병량공격(보급 차단)을 한다는 정도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북조선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미국이 선제공격해서 김정은 정권이 불능 상태가 된 후의 출구전략으로서 한국에 의한 통일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인민해방군’의 북한침공 시나리오
사회 : 중국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무조건 저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스즈오키 : 물론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그런 자세를 보여 왔지요. 하지만 「미국에 의한 북조선의 핵개발 능력의 제거」, 심지어는 「김정은 제거」를 기대하는 중국의 전문가도 있습니다. 중국인 학자가 미국에서의 강연회에서 당당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중국학자와 중국 당국자가 「북조선에 대한 대대적 공격과 지도자인 김정은의 권력에서 배제」를 정책의 대안으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컬럼비아 대학 Zhe Sun 수석 객원 연구원이 워싱턴에서 열린 안전보장에 관한 포럼에 이러한 대화가 중국 지도층에서 오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출처를 명시한 보도로 기사에 따르면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한ㆍ미에 의한 외과적 수술과 지도자 교체를 지지한다고 말하기 시작한 학자와 당국자가 있으며 더 과격한 의견도 있다. 중국이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을 교체해야 하며, 중국군이 국경을 넘어 북조선에 주둔하면서 핵개발 포기와 개혁개방 정책의 택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암살사건의 방아쇠
사회 : 김정은이 이 기사를 읽으면 당황하겠군요.

스즈오키 : 네 그렇습니다. 이웃의 대국 그것도 동맹국인 중국이 자신의 나라에 대한 침략과 자신의 제거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기사는 영문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전세계 언론매체에 게재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이복형 김정남 암살사건(2017년 2월 13일)은 바로 이 기사가 방아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교체한다고 하면, 김정남이 후계자로 간주되고 있었으니까요.

사회 :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조선을 침공해 핵개발을 중지시킨다」는 과연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스즈오키 : 미국이 먼저 실행하여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길 정도라 여긴다면 중국이 먼저 행동한다는 것이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쓴 미래 소설 「한반도 201Z 해」(2010년 11월 출간)에서도 미군이 아니라 중국군이 북조선을 침공해 핵을 북에서 제거합니다.

베이징 지척에 미국 공군기지
사회 : 그렇다면 중국에 의한 침공도 부인할 수 없군요. 그렇다면 ‘통일 한국’이 태어난 후 한미동맹은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해 심 교수는 언급하고 있습니까?

스즈오키 :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미동맹은 당연히 폐기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중국은 미군이 주둔하는 통일 한국과 국경을 접하게 되어버리니까요. 북조선을 사멸시키기 위해 노력한 중국으로서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려를 피하기 위해서 미군이 한반도 남부 즉, 현재의 한국에만 주둔한다고 약속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러나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중국인의 눈에는 이것조차도 불쾌한 상황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 옆에 군사기지가 없는 반면, 미국은 베이징의 코앞인 한국에 공군기지를 계속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반미정서를 활용
사회 : 한국이 한미 동맹폐기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심지화 교수는 생각합니까?

스즈오키 :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美ㆍ日ㆍ韓 3국 군사동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친미세력과 반미세력이 존재한다. 외교적 수단을 능숙하게 구사하면 한국의 반미정서를 부추겨 반미세력을 이용해 3국 군사동맹을 해체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미국과의 동맹은 불필요」하다는 반미파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가상 적(敵)인 북조선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사회 : 그러나 통일 한국은 중국이라는 더 큰 위협을 경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스즈오키 : 그것을 우려해 미국과의 동맹을 계속하고자 하는 한국인도 있을 것입니다. 단지 일본인과 미국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두려움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천 년 동안 한반도의 역대왕조는 중국대륙 제국의 일부로 조공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인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에 한국인은 익숙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쁘게 생각할 지 말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얄타체제로 돌아가자
사회 : 미국은 역시 한미동맹 폐기에 응할 것이라고 심 교수는 보고 있나요?

스즈오키 : 적어도 호소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금 인용한 부분에서도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는 '남북통일' 이외에도 '미국과의 관계'가 포인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쯔지 교수는 심교수의 강연의 마지막 부분 「냉전으로 붕괴해버린 얄타체제로 돌아자」에 주목합니다. 중국에게 ‘얄타 체제’라는 의미는 ‘아시아 일은 중국이 결정한다’라는 국제적인 약속이니까요.

심지화 교수는 「얄타체제에서는 한반도와 대만은 미국의 방어선 밖에 놓여있다」고 말하고 있고, 통일 한국은 중국의 영향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목적은 최소한 한반도의 중립화이지만, 가능하면 「통일 한국과 중국의 동맹」으로 가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권이 북조선의 핵무장 저지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북핵문제와 한미동맹을 동시에 폐기하려고 미국과 거래하는 절호의 기회가 중국에게 온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에 의한 통일」이라는 사탕발림으로 포장하여, 미국과 한국이 받아들이기 쉽게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북조선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국정부는 이같은 견해를 과격한 의견이라고 간주하겠지요. 형식적이지만 ‘북ㆍ중 동맹’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미국에서 호응
사회 :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것인가요?

스즈오키 : 흥미롭게도 겉으로는「한반도 통일」, 실제로는 「얄타체제로의 복귀 」를 심교수가 주창한 직후에 그에 호응하는 듯한 의견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美中이 협력해서 한반도의 통일과 비동맹화를 진행시키는 수밖에는 없다]는 논문이 유력 외교잡지에 실린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중단한다]즉 [한국을 버린다]는 것이 전제된 논문입니다. (Foreign Policy의 China and America Need a One-Korea Policy, 3월 21일)

사회 : 4월 6~7일에 미국에서 미ㆍ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스즈오키 : 이 기사도 거기에 맞춰 게재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화동사범대학의 심지화(沈志華)교수의 언급을 다룬 스즈오키의 글 「한반도에서 美中 담합 時 북핵과 한미동맹의 빅 딜(big deal)」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대다수 한국국민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무정부상태인 현실! 철없이 중국에 아부하는 정치인 세력과 안보의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공평한 분배만 부르짖는 정치권의 득세를 보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인 한국을 제외한 강대국들의 손아귀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안보와 생존의 문제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고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수천 년 동안 한반도의 역대왕조가 중국대륙 제국의 일부로 조공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인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에 한국인은 익숙하다’는 일본인 스즈오키의 굴욕적 표현과 겉으로는「한반도 통일」이라고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아시아 패권을 위한「얄타체제로의 복귀 」를 꿈꾸는 중국의 이익을 위한 남북한의 통일을 꿈꾸는 중국의 이중성을 보면서 또 다른 망국의 역사가 되풀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북한이 보유한 핵을 활용하여, 동포인 남ㆍ북이 공유하는 카드로 내걸고, 타력에 의한 굴욕적 통일이 아닌 진정한 통일한국에 필요한 조건들을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끌어내는 획기적인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강대국의 이익다툼에 휘말려 대한제국 말기의 굴욕을 다시금 겪을 수도 있는 암울하고 절박한 자리에 서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鈴置 高史(스즈오키 타카시) /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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