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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실각과 한국에 만연하는 ‘잘못된 경제사상’

기사승인 : 2017-04-27 18:45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정권과 재벌그룹의 관계를 흠집내고 파괴하는 것을 두고 이른바 "구조적 요인"을 바로잡는 것이라 믿으며 한국민은 열광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침체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수요의 지속적인 부족’이 진짜 원인이다.

한반도의 리스크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북조선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수 년 내에 실용화할 전망이 섰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것이다. 이것을 미국이 관망한다는 것은 안보전략상 불가능한 일이며, 중국 또한 미국 등 국제여론의 압력을 받아 북조선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김정남 암살사건을 지켜보면서 국제사회는 북조선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확대되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박근혜는 탄핵재판에 의해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로 최대 재벌인 현재 삼성그룹 총수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셋째 재벌인 SK 그룹 대표도 검찰의 심문을 받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대통령과 다른 재벌그룹사의 주요기업과의 관계가 법적문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

박 前대통령이 체포되었지만 대통령의 직무를 이미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다지 충격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재벌그룹들과 주요기업의 경제활동은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재의 정국으로 차기 대통령에 현재 북조선에 친화적인 정치세력의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북조선의 ICBM 완성이 주목받을 몇 년 동안 북조선에 유화적인 정권이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미국과 일본에게 안전보장상의 리스크를 급상승시킬 것임에 분명하다.
그야말로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은 이러한 의미에서 위험신호다.

한국 국민의 「구조 개혁병」
한편으로 대통령과 재벌그룹과의 관계를 건드려 파괴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견고하다. 안전보장상의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구조적 요인’을 바로잡는 것에 국민은 열광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정치적인 대립은 항상 한국사회에서 사회를 분단할 정도로 뜨거워지기 쉬웠던 문제이며 실제로 박근혜 실각 후에 정치세력 간의 충돌이 과격해졌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재벌그룹 흠집내기가 한국사회와 경제를 개선시킨다고 생각하는 한국민은 상당히 많으니, 마치 한국국민은 [구조 개혁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경제의 특징을 경제 시스템의 관점에서 ‘한국형 일원적 정부ㆍ기업 관계’라고 파악하는 연구자들이 있다 (池尾和人 圭燐 飯島高雄「한일 경제 시스템의 비교 제도분석」일본 경제평론사). 그들에 따르면, 한국경제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전반에 걸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온 이유는 정부(국가)주도적 산업정책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그 지침에 따라 청와대의 경제담당 고위공무원과 재벌그룹의 오너가 직접협상을 통해 재벌그룹에 속한 개별기업의 동향을 모니터링해 나간다. 말하자면 수출동향, 자금조정 등을 고위 공무원과 재벌오너가 일대일로 협상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정부와 재벌의 기업관계가 청와대의 강력한 중앙관리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한국형 일원적 정부ㆍ기업 관계」라고?부르는 것이다.

이런 한국형 산업정책은 한국이 타국을 따라잡을 때에 제대로 작동하여 대통령의 강한 권한(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가 그 전성기)을 지지하게 되기 때문에 개발독재형이나 개발주의 경제로도 표현되었다.

하지만 이 산업정책 즉 개발주의는 ‘타국의 경제를 따라잡는 시대’를 지나면서 시스템의 부조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 한층 높은 경제성장을 목표로 할 때에 이런 「한국형 일원적 정부ㆍ기업 관계」는 시스템 오류를 일으켜, 한국경제를 정체시켜 버렸는데, 이것을 '개발주의의 덫'(池尾和人)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개발주의의 덫'이 바로 현 대통령과 재벌그룹 총수와의 의존관계를 낡은 제도나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하는 여론을 만든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한국판 구조개혁 붐」이라고 진단한다. 적대세력(우정성과 도로공단 등)을 장기침체의 원인이라고 사회적으로 규탄했던 일본의 고이즈미 내각 시대를 상기시키는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현상
그러나 한국의 경제침체는 경제 시스템론적인 개발주의의 덫이 아니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한국국민이 요구하는 구조개혁을 진행하고도 경제침체에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고, 오히려 정체의 진짜 원인에서는 비껴 나가고 정치와  안보적인 리스크만 높아져서 한국은 사회와 경제면에서 더욱 혼미한 양상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

한국 경제침체의 진짜 원인은 「총수요의 지속적인 부족」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현상이 확실하다.

한국경제는 박근혜 정권 시초부터 지금까지 연속해서 디플레이션 경제에 처해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정책을 채택해 2016~ 2018년 3년간의 물가안정 목표를 연간 2%로 정하고 있지만(이전 2013~2015년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2.5~3.5%로 설정), 목표영역에서도 벗어나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최근 데이터로 보면 총합적으로 농산물과 석유관련을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모두가 0.3%로 사실상의 디플레이션 영역으로 떨어져 있다. 특히 박 정권의 정치 스캔들이 발생하고 나서는 디플레이션 경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준은 억제 지향이며 따라서 경제성장률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비완화적 자세로 인해 환율시장에서는 원화강세가 진행되어버렸다. 원화강세의 장기 지속은 한국의 대표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현저하게 저하시켜왔다. 고용과 물가의 균형을 보면 한국경제가 완전고용 또는 경제 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대 후반~3%대 초반의 인플레이션률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지 못하고 대담한 재정정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정치적 스캔들 또한 정책 대응을 지연시켜 한국은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경제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론과 언론 그리고 정책 담당자들은 「개발주의의 덫」같은 구조문제에 매달려 있으면서 바람직한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의 채택은 하지 않고, 경제발전을 이룩해 놓은 기존의 시스템을 험집내고 때려 부수는 것이 경제를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경제의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한국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와 재벌을 건드려도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게 되면, 한국의 정치는 전통적으로 일본에 대해 정치적 비판을 강화해 온 역사가 있다. 즉 국내 여론의 불만을 대외로 돌리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에 탄생할 정권에 따라서는 그 경제 난국의 불만여론을 일본 뿐 아니라, 미국에까지 돌리려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더더욱 한반도 주변국들까지 말려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정화가 커지게 될 것이다. 이렇듯 한국의 구조문제설이라는 「잘못된 경제사상」의 결과는 한국은 물론 주변국까지도 참혹한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田中秀臣(다나카 히데토미) /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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