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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의 이면, 구글과 애플은 어떻게 움직이나

영향의 크기는 탈퇴방법에 따라 달라

기사승인 : 2017-07-04 19:00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일 오후 3시에 백악관 정원에서 연설해 ‘파리협정’의 탈퇴를 밝혔다. 연설의 영향으로 국내외에서 "파리협정의 약정에 의해 미국의 탈퇴는 2020년 11월부터"라고 보도되고 있다. 백악관 직원이 "탈퇴에 4년이 걸린다"고 의회에 설명했다는 보도도 있다.
다만, "미국이 파리협정을 언제 탈퇴할 것인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은, 더 빨리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는 ‘최악의 선택’도 있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선택되었다면, 미국은 트럼프의 다음 대통령이 아무리 온난화 대책에 적극적인 대통령으로 바뀌더라도 국제적인 온난화 대책에 복귀할 수 없는 시대가 계속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하겠다.

그런데, 대통령은 연설에서 "파리협정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강조해, ‘파리협정 증오’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협정은 재정적, 경제적인 부담 배분을 부과하고 있다"며,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개도국 온난화 대책지원을 위한) 녹색 기후기금에 대한 거액의 기부금을 취소한다"고 기염을 토해, 파리협정이라는 틀을 일축해 보였다.

또한, "중국은 수백 년간 석탄화력 플랜트의 신설을 허가할 것이지만, 미국은 할 수 없다. 파리 협정이 그 원인이다", "인도는 석탄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린다. 유럽도 석탄 화력 플랜트 건설이 계속된다"고도 주장해, 오바마 전 정권이 파리협정 참여와 함께 진행한, 화력발전에 대한 CO2 배출 규제에서 미국의 석탄산업을 보호할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으로, "미국은 그 사업과 노동자, 납세자들에게 공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조약이라면 협상을 시작해 재가입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여 국가와 지역이 오랜 기간에 걸쳐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며 거듭한 협상 끝에 2015년에 파리협정은 채택되었다. CO2 배출대국인 미국을 세계 온난화 대책 행보에 협력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완성한 산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협상의 경위를 일축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자세를 내세웠다.

하지만, "파리협정의 무엇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한가"라는 연설에서는 그렇게 밝히지 않았다. 개도국을 위한 기금에 대한 거액 기부나, 오바마 전 정권이 내건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CO2 규제가 불만이라면, 파리협정에 잔류하고도 수정할 수 있다. 유엔 외에,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지도자들은 "파리협정은 재협상할 수 없다"며 트럼프의 제안을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회피된 ‘극단적’ 선택
연설 다음 날인 2일, 스코트 플르이트 환경 보호국 장관은 백악관에서 "(파리협정)탈퇴의 방법을 법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 몇 주 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함과 동시에, "우리는 (파리협정의 원래 틀인)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 가운데 일원이다. 앞으로도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설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방법은 ‘원만’한 방법이 취해질 모양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더 치명적인 탈퇴법을 취해질 경우도 우려했었다. 그 방법이란 향후 정권이 교체되어 미국이 국제적인 온난화 대책에 복귀하려고 해도 거의 복귀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선택이었다. 그것은 파리협정의 원 조약인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였다. 세계 온난화 정책에 밝은 우에노 타카히로 일본 전력중앙연구소 주임 연구원은 "탈퇴의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원 조약에서 탈퇴해버리면, 차기 대통령이 온난화 대책에 아무리 적극적이라도 미국의 복귀는 상당히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한다.

미국 언론도 연설 전에 ‘원 조약에서의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고, ‘극단적(extreme)’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삼권 분립’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리협정 탈퇴를 단행함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3가지 선택이 있었다고 보인다. 첫 번째는 ‘파리협정에서 만 탈퇴’, 두 번째는 ‘원 조약에서의 탈퇴’,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함으로써, 파리 협정도 자동으로 탈퇴할 수 있는 셈이다. 세 번째는 파리협정의 비준을 결정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절차를 부정하고 ‘절차를 재검토’ 한다는 대안이다.
첫 번째를 선택한다면, 미국이 공식적으로 파리협정을 탈퇴할 수 있는 것은 빨라도 2020년 11월이다. 두 번째 대안을 택해 원 조약을 탈퇴한다면, 유엔에 통보한 후 1년 안에 탈퇴하게 된다. 빠르면 2018년 중반이 된다.

그러나 이번에 플르이트 장관의 "원 조약의 일원이다"라는 설명에서, 두 번째 선택은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연설에서 강조했듯이 그렇게도 ‘파리협정을 증오’한다면 가장 빨리 탈퇴하는 방법을 택하면 되는데, 그런데 왜인가?

‘삼권 분립’을 존중한 것인가, 재협상을 노린 것인가
미국은 1992년, 원 조약의 체결을 결정했다. 당시, 상원에 의한 공화당 의원도 포함하는 대다수의 찬성에 의해 원 조약 체결이 가결되었다. 입법을 담당하는 연방의회가 비준을 가결한 국제조약인 셈이다.
그래서 만일, 행정부의 톱인 대통령 단독의 생각으로 탈퇴하려고 한다고 해보자. 국회의 가결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탈퇴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 미국 내에 통일된 의견은 없다고 보이지만, "탈퇴를 원하지 않는 법학자에게서도 탈퇴를 막는 것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우에노 주임 연구원)지적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는 장래에 온난화 대책에 적극적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탄생해 원 조약과 파리협정에 대한 재복귀를 목표로 한다고 해보자. "다시 한번, 상원에서 원 조약에 대한 재가입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협정 탈퇴론(트럼프 정부에 제언해서)을 주도한 보수단체는 미래의 대통령이 재가입할 때에는 상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럴 경우, 상원의 의원구성에 따라 통과조건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우에노 주임 연구원은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미국이 국제적인 온난화 대책의 대처에 복귀하기 어려울 정도로 ‘쐐기’를 박은 셈이다. 그럼에도 ‘원 조약 탈퇴’라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삼권분립을 존중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연설에서 말한 "미국에게 공정한 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진심으로 할 것이기 때문인지, 그것은 대통령과 그 측근 밖에는 모른다.

앞으로, 미국 미디어의 언론을 통한 정보 유출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측근에게는 원 조약 탈퇴를 직언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한 탈퇴파와 기후변화 대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딸 이반카 등 잔류파와의 투쟁이 있었을 지도 모른다.
참고로 세 번째 선택은 파리협정에 대한 비준의 시비를 재차 의회에 자문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아직 트럼프 측근들의 선택지로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 조약에 잔류는 하지만 이 방법이 채택될 경우에도 미국의 파리협정에 대한 복귀가 멀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상원이 파리협정의 비준을 ‘가결’하려면 100개의 의석 중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온난화 대책에 소극적인 공화당이 52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파리협정의 비준을 재차 물으면 "부결" 될 공산이 높다. 그렇게 되면, "전 정권의 절차를 불법으로 파악하고, 유엔에 대해 ‘체결 철회’를 통보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우에노 주임 연구원은 설명한다. ‘체결 철회’가 접수되면 트럼프 정권 의도대로 된다.

그러나, "유엔이 철회를 접수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접수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탈퇴 절차에 따라, 2020년 11월까지 탈퇴할 수 없다"고, 우에노 주임 연구원은 계속 설명한다. "차기 정권에 미치는 영향도 의문이 있다. 파리협정에 복귀하려고 해도 상원에서 한 번 부결된 것을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재가입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상원에 다시 파리협정에 대한 비준을 물었을 경우에 상원의 의원 구성에 따라서는 ‘부결’되어 복귀가 멀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기업과 지자체는 ‘파리협정 지지’를 표명
한편 미국의 기업은 정부 결정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저탄소형 에너지와 기술, 사업 개발 및 보급, 자사의 공장과 사무실에서 온난화 대책, CO2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연설에서 주말을 낀 6월 5일에는, 1200개 이상에 달하는 미국의 자치단체 조직이 "We are still in (우리는 아직도 (파리 협정에) 머물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뉴욕과 피츠버그 등 129개 도시, 캘리포니아 등의 9개 주, 183개의 대학 연구기관 이외에,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외에도 테슬라와 유니레버 등 902개 기업과 투자자는 "1억 2000만 미국인을 대표해" 동참을 나타냈다.

구글과 애플은, 전력 소비량의 100%를, CO2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할 것을 목표로 하는 ‘RE100’이라는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월 마트나 델, 코카콜라, 엔터프라이즈 등 미국 기업 44개사는 금세기 말의 기온상승을 산업혁명에 비해 2℃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걸고 있다.
이러한 기업은 파리협정이 언급하는 장기 온난화 대책을 지지하고 그 달성에 공헌하려고 할 생각이다. 2015년 파리협정의 책정도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 등이 국제사회의 논의를 리드해 주인공이 된 측면이 있었다.

“트럼프 정권은 파리협정에서 임시철수를 선언했어도 민간의 노력에 의해 미국과 세계의 온난화 대책의 진전에는 큰 흉터는 남기지 않았다”고 나중에 되돌아 보며 이렇게 안도할 수 있기를 기대할 뿐이다.

2017年6月7日 馬場未希(바바 미키) / 번역 :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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