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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역전이 현실로!? 세계는 마침내 중국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시작하다

새로운 국제질서는 <중+유럽 vs 미>

기사승인 : 2017-07-04 19:01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파리협정을 둘러싼 두개의 입장
지난 6월 1일 뜻밖에도 같은 날에 두 개의 상징적인 연설이 행해졌다. 하나는 미국 백악관 뜰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협정"이탈에 관한 성명발표다. 파리협정은 교토 의정서에 이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틀이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각국의 목표를 정해 2015년 12월에 195개국이 서명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당시)하에 파리협정을 주도한 세계 제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선진국 대표 미국(오바마 행정부)과 세계 제1위의 배출국이자 신흥국 대표인 중국이었다. 파리협정은 지난해 11월에 발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그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다. 평소에는 긴 연설을 좋아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이 날은 평소와 달리 작심한 듯 30분 정도에 걸쳐 자기의 논리를 설명해댔다. 그 본질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미국과 미국국민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파리협정에서 이탈할 것을 여기에 선언한다. 파리협정은 미국에게 불리한 합의에 미국정부가 참가해버린 전형적인 사례 중의 하나였다. 다른 나라가 이득을 얻어 국가가 사랑해야 할 노동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인들은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떨어지고, 공장 폐쇄에 몰리고 있다. 파리협정을 지키면 미국에서 2025년까지 최대 270만 명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계산도 나왔다. 따라서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파리협정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오염에 가담하는 국가를 규제하고 있지도 않다. 중국은 앞으로도 온실가스의 배출을 계속 증가할 수 있으며, 인도도 석탄 생산을 두 배로 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미국은 언제부터 위엄을 잃은 것인가? 언제부터 웃음거리가 되는 존재가 되었는가?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파리시민이 아니라 피츠버그 시민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파리협정에서 탈퇴해,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또 다른 하나의 연설은 베를린을 방문한 중국 리극강 총리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9번째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 회견에서 언급한 것이다.

"중국은 독일이 의장국이 되어 7월에 개최되는 G20(주요국가·지역)정상회담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그 자리에서는 무역 자유화와 투자의 간소화를 세계를 향해 적극적으로 어필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파리협정의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유엔에 대해 국가별 온실 가스 감축 방안을 최초에 제출한 것은 중국이었다. 중국은 "言必信, 行必果"(발언에는 신뢰가 따르며,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라는 속담을 준수해 나간다. 즉, 파리협정은 반드시 지켜나간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게도 이러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

동맹국인 일본조차 격노
파리협정이 발효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이다. 그 직후에 방문한 베이징에서 중국의 외교 관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파리협정의 발효는 원래대로 라면 2017년이 될 예정이었다. 그것을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의 레거시(정치적 성과)로 하고 싶다고 해 중국에게 어떻게든 발효를 앞당겨달라고 읍소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시진핑 주석이 의장역을 맡은 9월의 항주 G20에서 각국을 설득하기에 분주했다. 거기에 더해 시진핑 주석, 오바마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3명의 정상이 조기발효를 위한 특별 이벤트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탈을 선언당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억울한 기분인 것이다. 그것은 일본과도 유사하다. 일본은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며 미국의 동맹국이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과 리극강 총리의 연설을 비교해 어느 쪽에 찬성할 것인가 하면 대부분의 일본인은 후자를 택하지 않을까.

실제로 이 트럼프의 발언으로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미국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나라라는 것입니까"라고, 내뱉듯이 말했다. 또한, 야마모토 코이치 환경부 장관도 회의 후의 기자회견에서 "실망감에 더해 분노를 일으킨다."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야나이 슌지 전 주미대사(전 외무부 차관)에게도 확인했는데 일본의 각료들이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과거에 전례가 없다는 것 있다.

미중의 역할은 역전했는가?
실은 일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보다 중국 정상의 연설에 친근감을 갖게 되는 경험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1월 20일의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의 산업을 희생해서 다른 나라의 산업을 풍요롭게 해왔다. 타국의 군대를 지원하고 미군을 희생해왔다. 타국의 국경을 지키면서 미국의 국경을 소홀히해왔다. 그 결과 하나 둘 씩 공장은 폐쇄되고 다른 나라로 나갔다. 우리 중산층의 자산은 전세계에 재분배되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제 과거의 일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미국 퍼스트가 된다. 무역, 세금, 이민, 외교 등의 문제에 대한 결단은 예외 없이 미국의 노동자와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내려진다. 다른 나라가 미국의 제품을 만들고, 미국기업을 빼앗고, 미국의 고용을 파괴하는 약탈에서 국가를 지켜야 한다!"

3일 전인 1월 17일,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경제의 글로벌화의 탓으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문제해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제의 글로벌화는 사회의 생산력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한 역사의 필연적인 요구이며 귀결이다. 그런데도 경제의 글로벌화가 문제를 초래한다고 해서 그것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다. 우리의 올바른 선택은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져온 기회를 충분히 이용해 도전으로 일치해 세상을 더 나은 글로벌화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것이다.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며 보호주의에 대한 반대를 선명히 해야 한다. 보호주의를 내거는 것은 어두운 방에 틀어박혀 비바람을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햇빛과 신선한 공기로부터도 고립되어 버린다. 다른 나라에 무역전쟁을 걸면 양측이 망가질 뿐 무의미하다"

두 개의 연설을 들어보면 어느새 미중의 역할이 역전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유라시아 대륙의 "맹주"
사실 본질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일면을 가지고 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이라는 시진핑 정권의 슬로건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트럼프 정권의 슬로건과 동일하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추진 중인 군사요새화도 트럼프 정권이 멕시코와의 사이에 쌓아 올리려고 하는 "국경의 벽"을 방불케 한다.

하지만 "4,000년의 외교대국"인 중국은 트럼프 정권과 같은 "제로섬 게임" 같은 외교는 내비치지도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타국과의 "윈-윈 관계"를 표방하고 다른 나라의 이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시진핑 정권은 지난 4년여 동안 두 개의 외교슬로건을 내걸어 왔다. 그것은 "일대일로 추진"과 "신형대국관계 구축"이다. 전자는 유라시아 대륙을 향하고 후자는 미국을 향한 것이다. 일대일로란 중국에서 유럽을 육로로 가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로로 가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의미한다.

중국이 개발 도상에 있는 69개국과 협력해 무역, 인프라, 정책, 금융, 인문 교류라는 "5통"을 목표로 하는 요점은 중국에 의한 유라시아 대륙의 "맹주 선언"이다.

5월 14, 15일에는 시진핑 주석이 주재해 베이징에서 성대한 "일대일로 국제협력 서밋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푸틴 대통령 등 29개국의 국가원수급을 비롯한 130여 개국으로부터 약 150명이 참가했다. 행사의 성과로서 "76항목 실행 리스트"와 "공동 커뮤이케이션"이 발표되었다. 그 중 공동 커뮤니케이션은 전체 18조에 이르지만 제12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지구가 퇴화되어가는 것을 저지하기로 결심했다.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파리협정"을 회원국이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을 가지고 자연자원을 관리해 간다. 해양, 담수, 숲, 산지, 황무지 등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만들어 나간다. 다양한 생물을 보호하고 생태계와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사막화와 토지의 퇴화 등을 방지한다. 그리고 경제?사회?환경의 3대 영역에서 종합적이고,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 나간다.>

이처럼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 이탈을 발표할 것을 예상해 선수를 둔 것이다. 즉, 향후 지구환경 보호에 관해 미국이 세계의 리더가 되지 않는다면 중국이 대신해 리더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국제질서가 출현하려고 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유라시아 대륙을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거기에 들어있는 것은 또 하나의 기둥인 유럽이다. 즉,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과 유럽의 유대를 강화하자는 것이 일대일로의 목적 중의 하나인 것이다.

사실 "EU의 맹주"라고도 할 수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는 5월 27일에 이탈리아 타오르미나에서 G7 정상회담을 마친 뒤 "G7의 논의는 6대1(트럼프 대통령)이었다.", "더 이상 미국을 의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EU가 앞으로 또 다른 대국인 중국으로 더욱 기울어 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즉, 새로운 국제질서가 <중+유럽 vs 미국>이라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7월 7일과 8일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주요국가·지역)정상회의다. 의장역을 맡고 있는 메르켈 총리는 3가지 의미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전면적으로 아군으로 붙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미국의 트럼프 정권에 대한 대항, 둘째로 지난해 Brexit로 뒤틀어진 EU의 구심력 회복, 마지막으로 가을로 예정된 자국의 독일총선에서의 승리다. 이 모든 것에서도 가장 큰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중국의 향방이다. 따라서 G20 개최 1개월 전에 리커창 총리를 독일로 초청한 것이다.

도이치 G20에서 시진핑 주석은 "유라시아 대륙의 맹주"를 목표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인가. 지금 쯤 북경의 중남해에서는 간부들이 입을 가리고 웃으면서 그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파리협정은 원래 G7선진국 등이 중국 등의 개발도상국들에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 지구온난화를 초래하여 많은 피해를 준다면서 탄소세를 부과해 갈취하는 수단으로 출발해 온난화 자체가 날조된 경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 러를 위시한 브릭스 등의 비선진국이 유엔총회(당시 반기문 사무총장)를 통해 오히려 개발도상국 등에게 선진국들이 매년 100조 이상을 걷어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이나 결론은 미국 단독패권의 몰락과 중,러, 브릭스 등의 부상으로 다국화가 대두하는 프로세스였던 것입니다. 반면 일대일로는 과거 미국의 군산세력이 노렸던 유라시아 포위망을 돌파해 중국의 시장(패권)을 유라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확장하는 것이므로 중국의 패권 부상을 의미하는 행사입니다. 북측은 이 일대일로에 참가해 찬성을 파리협정을 탈퇴한 미국을 비난함으로서 자국의 입장을 나타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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