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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원전 중단 천명한 새 정부의 시책이 성공하려면

기사승인 : 2017-07-04 19:02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한 신문사는 사설을 통해 全국민에게 수 십년 간 영향을 줄 '원전 중단', 은 5년제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 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더 이상의 원전 설계 수명은 연장하지 않는 탈핵(脫核) 시대를 선언했다.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주 지진을 통해 확인했기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며, 단위 면적당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인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에너지 자급률을 보면 에너지원(源) 97%를 수입하는 나라로 에너지 수입액은 년간 1600억 달러를 넘는데, 원자력발전은 전체의 2%의 비용을 사용하여, 국가 전력의 30%를 생산해내고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은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오염 해소에도 유리하다는 잇점이 있다.

문 대통령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건설 중단과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쇄를 약속하고 천연가스 발전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합쳐 국내 전력의 70%를 차지하는데, 원자력 대신 천연가스로 이를 대체하려면 LNG를 연간 19조원 더 수입해야 한다. 풍력·태양광은 아직 대용량 에너지를 공급할 능력이 못 된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후 17기의 원전을 단계 폐쇄하기로 결정한 독일의 경우 풍력·태양광 비중을 늘리면서 지난 10년 사이 주택 전기 요금이 78%나 올랐다. 2011년 독일이 탈원전은 준비위원회의 두 달 간 치열한 논쟁과 11시간에 걸친 생방송 TV 토론과 의회 표결 과정도 거쳤으며 그  전에도 오랜 토론의 결과였으며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 퇴출을 결정했지만, 이것에 반하여 영국은 원전 확대 정책을 선택했고, 일본조차 후쿠시마 사고 후 정지시켰던 원전들까지 재가동하고 있다.

한번 방향을 정하면 수십 년 동안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에너지 정책이며 에너지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가 항상 존재한다. 만약 국민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다음 정권에서 되돌리려한다면 비용이나 여러 부작용을 각오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다. 때문에 탈핵 선언 같은 중대한 에너지 정책 변경은 국민 전체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탈원전의 이상과 전기료 상승이라는 현실
위 사설에서처럼 원전중지는 안전할 권리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전기요금 상승은 각오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인식해야 한다. 4계절이 확실한 한국의 경우 길어지는 여름과 추운 겨울의 냉난방에 대한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산업용과 농사일 등에 사용되는 전기료의 상승은 불가피하여 국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날 것이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며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적인 대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원전중단을 이루면서도 국민적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시베리아 가스 수입으로 에너지원가를 줄이자
첫 번째 대안으로는 먼저 수입되는 에너지원의 단가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에서는 시베리아 가스 도입으로 엄청난 국가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제안을 이병화 연구소장이 2013년 (사)녹색환경포럼의 세미나를 통해 역설한 바가 있다.

우리들이 지불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수입 LNG 단가가 너무 비싸서 러시아에서 수입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산업용 전기료는 일반 가정용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결국 가정에서 기업의 전기료의 차감부분을 지불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산업용전기료의 현실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연간 1조원 정도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소시민들이 부담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단위 LNG발전소 건설을 하여 남북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푸틴 러시아대통령 역시 남북의 균형발전을 통한 모색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다.

획기적인 새로운 난방체계를 도입하자
두 번 째 대안은 난방비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난방체제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다. 온열기기를 30년 넘게 연구 개발하여 온 유일테크(주)는 이미 십 여년 전에 새로운 난방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미 LH공사의 난방기회사들의 기술비교 실험에서도 놀라운 절약과 건강난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지만, 구태에 젖은 관료들에게 외면당하고 말았다. 기존 난방체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수구세력에게는 밥줄이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의 출현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온돌시스템은 조상들의 지혜로운 난방체계로 발전되어 왔지만, 미흡한 부분이 열손실과 웃풍으로 인한 건강문제이다. 기존의 보일라는 보일라 본체에서 물을 가열하여 직렬식으로 늘어진 배관을 통해 물을 순환시켜서 유입되는 물의 온도와 마지막 나오는 부분의 온도의 차가 현저히 차이가 난다. 또한 배관위로 콘크리트 바닥을 두껍게 하여 열손실이 많고 온도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여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경으로 건강보일라 개념에서는 뒤떨어진 구조이다.

세계 제1의 유일테크(주)의 병렬식 신개념 보일라
유일테크가 개발한 새로운 난방시스템은 기존의 가스나 전기보일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렬식 배관을 전면 병렬식으로 교체하였고, 물파이프를 통해 순환되는 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1평 난방에 물 200미리 한 컵도 안 되는 작은 양의 물만 덥혀도 가능하게 만든 새로운 개념의 혁신적 난방시스템이다. 또한 병렬식 파이프로 순간적으로 일정한 온도의 물을 순간적으로 가열시켜 쏜살같이 난방이 되는 세계적 신발명품이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에 건강한 난방으로 노약자에게 특히 유용하다. 게다가 전기료는 기존 난방비에 비해 3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비용으로 건강보일라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만약 이 새로운 병렬식 보일라를 도입한다면 시공비용을 90% 넘게 절약할 수 있으며, 시공에 소요되는 시간은 3평 방 기준으로 30분이면 가능할 신개념 보일라로 전문시공자 없이 직접 시공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이다.

이 혁신적이고 세계 유일한 난방시스템을 개발한 유일테크(주) 대표(유일수)는 자신이 발명한 세계적인 난방기구의 탄생으로 한국인부터 건강해지고 저렴한 난방비로 인해 윤택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한국LH공사의 외면이었다고 한다.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건강난방기구를 보급하고 있다.

탈원전 시대를 현명하게 시작하자
연이어지는 경주지진을 통해 지진대로 밝혀진 한국에서 핵발전소 퇴출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과제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생활수준을 고려한 구매력 평가지수로 볼 때 국내 전기료는 미국보다 비싸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무제한적으로 발전비용으로 지불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고리원전 하나를 해체하는 비용이 6000억 이상이 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정확하게 얼마의 비용이 소요될지는 모르며, 해체 시간도 역시 오래 걸려 완전해체에는 2032년 정도까지 걸린다고 예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달 초 원전 관련된 전공대학교수 230명이 탈원전 정책 반대 성명을 냈다.

화력과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는 발전 비중이 대단히 높은 현실에서 국민들이 사용해야할 전기발전을 위해 가스나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탈핵이란 이상과 전기부족 사태와 전기료 인상의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를 전문가들이 우려한 것이다.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로 결국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비용으로 인한 시기적인 문제만 남았을 뿐이다. 시행에 앞서 국민적 합의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가중될 수밖에 없는 전기요금의 부담을 국민들이 어느 선까지 용납할 수 있느냐에 대한 토론과 조정이 더 필요하리라 본다.
현명한 탈원전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시베리아 천연가스 수입으로 에너지원의 가격을 내리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세계적 절전 난방시스템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나가는데 함께 힘을 보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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