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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재앙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기사승인 : 2017-09-04 19:08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 오로지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의 저자, GMO없는 바른 먹거리 국민운동 정책분과장)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서 100대 과제에 GMO와 악화되어 가고 있는 국민건강의 문제가 빠졌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공약한 "GMO와 식품표시제 강화"와 "학교 급식에서 GMO 퇴출"에 대한 언급이 국정계획에서 없는 것은 기업의 요구만 따르는 정부 관료의 "적폐"를 카톨릭 뉴스는 지적한다.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은 "몬산토 등 다국적기업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한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악랄하다는 평판을 갖고 있는 몬산토의 역사와 평판을 알게 되면 어쩌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개도국 수준의 부패지수를 갖고 있는 한국은 몬산토로서는 가장 만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한국은 단 한 번의 실험도 없이 세계에서 식품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한다는 점은 몬산토의 영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국과는 달리 잠비아나 짐바브웨 같은 가난한 나라는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에도 미국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GMO 옥수수를 거절하는데 비해 한국은 GMO에 대한 심각성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

GMO에 잔뜩 흡수되어있는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는 2015년 WHO가 2A 등급 발암물질이라 발표했다. 글리포세이트는 암을 유발하는 외에도 신체에 여러 가지 극심한 피해를 준다는 과학적 데이터가 있다. 1) 태아에 기형발생이 일어나게 한다. 2)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라 몸의 호르몬을 교란한다. 3) 유전자를 파괴시킨다. 4) 몸 안의 기관을 파괴 한다. 5) 몸의 세포를 파괴 한다. 6) 항생작용으로 우리 몸에 필수적인 미생물총을 죽인다. 7)독성물질 재거에 장애를 일으킨다.

한국이 GMO를 도입하기 시작한 90년도 중반부터 34가지 질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로 글리포세이트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 자료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은 질병에 관한 1위의 불명예가 여러 가지가 있다. 자폐증 발병률 세계 1위,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비타민D결핍증 세계1위, 자살률 10년 넘게 세계1위, 유방암 증가율 세계 1위, 치매 증가율 세계 1위, 당뇨병 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이며 그 외에도 전립선암 사망 수 20년간 13배 증가, 말기신부전환자 20년간 15배 증가, 선천기형아 7년간 2.3배 증가, 불임증환자 20만 명, 20대 남성 정자운동성 30% 감소 등 특히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성조숙증 여아 7년간 27배 증가, 만1살 영아빈혈 7년간 7.2배 증가, 자폐아 2.6%, 선천기형아 7.3%, 등 나라의 기둥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률로, GMO먹거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아이가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9가지 장애물을 있다. 1) 불임, 2) 유산, 3) 선천기형아, 4) 저체중/조산아, 5) 자폐증, 6) 소아암, 7) 자살, 8) 비만/청소년 성인병, 9) 아토피로 GMO먹거리에 잔뜩 함유된 글리포세이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9가지 질병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증거가 나온 상태이다.

한국정부는 단 한번의 실험도 없이 식용GMO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는 소비자가 GMO가 함유된 식품조차 구별할 수도 없게 만들었다. 그 이유는 가공식품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DNA가 없더라도 질병을 일으키는 글리포세이트는 남아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원료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GMO 완전표시제는 유럽과 대만에서 철저히 실시하고 있는 이유이다. 20만명이 서명한 GMO 완전표시제 요구를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더군다나 non-GMO 표시 조차도 금지하는 정책이 올해 2월부터 발효되었는데 세계에서 유일하다. 이는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와 기관들이 몬산토와 식품회사들의 입장만 배려하면서, 국민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중대한 착오이다.

설상가상으로 농촌진흥청은 곡창지대 한가운데서 GM벼를 시범재배하고 있다. 벼꽃이 펴서 꽃가루가 주변 토종벼를 오염시켜 한국인의 주식인 쌀마저도 독성물질로 변질시키는 끔찍한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 실제로 2012년 프랑스 칸 대학의 세라리니 연구팀은 유전자 조작으로 변질된 단백질이 독성물질이고 발암물질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GMO가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위험부담에 대해서 염려의 목소리가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전예방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는 개념이다. 사전배려의 원칙은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한 위험성이 있다면 확실한 과학적 안전 증거가 있기 전에는 정책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관료들은 사전예방의 원칙은 전혀 수용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질병증가율이 세계1위인 점은 GMO 재앙이 한국에 현실로 다가왔으며 회복할 수 없는 민족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GMO없는 바른먹거리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4월 대통령 후보에 국민건강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정책제안을 했다. 특정한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질병증가의 원인을 파악하는 일상적인 방법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34가지 질병을 포괄적으로 연구, 치료, 예방, 등에 집중하는 대통령 직하 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재앙에 하루 속히 대응하도록 제안했다.

한국역사의 비극은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반복되는 문제이다. GMO는 단순히 기업의 이윤과 국민의 알권리와의 대립 문제를 초월하여 식량안보, 국민건강, 민족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100대 과제’에서 GMO 문제가 빠졌다는 것은 심각한 시행착오이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GMO의 현실은 아마도 먼 훗날 임진왜란이나 조선 말과 같은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뒤돌아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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