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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제, ‘중국은 준비할 수밖에 없다’

기사승인 : 2017-11-06 19:14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자칭궈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장이 호주 국립대학 정보사이트인 East Asia Forum에 9월 11일 자로 게재한 논설에서 북한의 위기는 핵전쟁, 정치적 혼란, 대량난민 등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중국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반도의 상황이 악화되어 간다면 중국은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에 의한 최근 일련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북한이 미국에 닿는 핵무기를 가지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은 높아졌으며 거기에 이르지 않더라도 보다 엄격한 제재와 대규모 군사훈련이 더욱 자주 진행될 것이다. 북한에서 군사충돌과 위기발생의 가능성이 급속히 높아져 중국에게 북한의 핵 문제의 해결에 대처해야 하는 긴급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중국은 유엔제재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심수입원인 석탄의 수입을 중단했다. 중국의 ‘두 개의 중단(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그 대신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는 쌍중단)’제안에 북한이 희망을 내비칠 것을 바라지만, 북한은 이 중국의 노력을 거의 무시하고 미국의 군사행동에는 괌에 대한 핵 공격으로 응하겠다고 씩씩거리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전쟁이 현실적인 가능성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중국은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은 긴급시의 계획에 대해 관계국과 서로 논의하는 것에 보다 적극적이 되어야 한다. 중국의 현 상황은 북한을 불안하게 만들어 더욱 멀어질 것을 우려해 이러한 생각에 반대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 및 한국과의 협의를 시작하는 것 외의 선택지는 없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협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누가 북한의 핵무기를 관리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핵확산 방지 또는 관리 비용의 관점에서 미국이 그 책임을 맡는 것에 중국은 반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38선을 넘어서는 것에 강한 저항감을 느낀다. 전체의 균형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자신이 핵무기를 관리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둘째, 예상되는 난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중국은 인민해방군을 보내 북한 내에 안전지대를 만들어 난민이 중국의 동북부로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에 동의할 것이다.

셋째, 누가 북한의 국내질서를 회복시키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한국군과 유엔평화유지군이 될 수도 있지만, 중국은 미군이 38선을 넘어, 이 임무에 나서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

넷째, 위기 이후의 정치적 조정의 문제가 있다. 국제사회는 새로운 북한정부를 수립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의 통일을 향한 유엔에 의한 한반도 전체의 국민투표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

다섯째, THAAD의 철거문제가 있다. 중국은 THAAD가 중국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그 철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반복해서 THAAD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임을 선언하고 있어, 그 위협이 없어지면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상정해도 좋을 것이다.

북한의 위기는 핵전쟁, 정치적 혼란, 대량 난민, 그 이외의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국은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한반도의 상황이 악화해가면, 중국은 그 준비를 하지 않을 수밖에는 없다.


이 논설은, 중국의 대표적인 지미(知美)파인 자칭궈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장에 의한 논설입니다. 9월 16일 자 요미우리 신문도 인용했습니다. 자칭궈 원장은 9월 7일에 중국과 관계가 깊은 홍콩의 ‘중국평론 통신사’의 중국어 인터뷰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지도부가 이러한 논평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정책을 재검토한 결과,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책임져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고 모든 것은 중국의 내정과 연관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진핑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4월의 미ㆍ중 정상회담 전에 정책 재검토가 이루어져 중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북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방침이 정해진 것입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대응과 기본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9월 7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9월 6일의 전화회담에서 시진핑은 트럼프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정책을 견지한다고 한 다음,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방향을 견지해,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대화와 협상, 종합적인 시책, 장기적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국화에 대한 저지이며 그 수단이 대화이며 압력의 강화를 포함한 ‘종합적 시책’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추는 것처럼 자칭궈는 북한에 대한 압박의 의미를 담아 이 논평을 냈습니다.

미ㆍ중이 긴급시 대응을 포함해 향후의 시나리오를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 일본은 거기에 어느 정도나 관여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틸러슨의 ‘4 NO((1) 북한의 레짐 체인지는 하지 않는다 (2)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는다 (3) 반도의 통일을 가속화시키지 않는다 (4) 미군은 38선을 넘지 않는다)’를 골격으로 하는 북한에 대한 출구의 보증을 포함해 주요국은 시급히 대화와 압력의 시나리오를 완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17. 10.17 오카자키 연구소 / 번역 :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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