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일송뉴스News

HOME > News

나고야의정서 발효 : 로열티 비상

기사승인 : 2017-11-06 19:15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2017년 8월 17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이 의정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발효가 되면 로열티 비상이란 단어가 붙는걸까.

나고야 의정서란 생물 다양성 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것으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가 협약의 3대 핵심 목표 중 하나라는 점을 상기하고 자국 자연자원에 대한 각국의 주권을 재확인하는 협약 조항이다. 나고야 의정서의 목적은 유전자원과 이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고려하면서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관련 기술의 적절한 이전, 적절한 자금 공여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유전자원 이용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고, 그리하여 생물 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고자하는 것이 목적으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의정서이다.


유엔환경계획(UNEP)  : 생물 다양성 협약

나고야의정서를 이해하려면 생물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한다. ‘생물 다양성이란 육상, 해상, 그 밖의 수생생태계 및 생태학적 복합체(ecological complexes)를 포함하는 모든 자원으로부터의 생물 간 변이성을 말하며, 종들 간 또는 종과 그 생태계 사이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라고 생물다양성협약 제 2조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지구상 생물종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다양성, 생물이 지난 유전자의 다양성을 이른다. 1900년대 이후 생물종의 멸종 속도는 그 이전에 비해 50∼100배 빨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또한 식품, 의약품 등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발전하면서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필요성과 생물자원의 이용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특히 생물 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유한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이 보유한 생물자원으로 인한 이익을 선진국들이 대부분 가져가는 것을 비판하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주권적 권리 및 의무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에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1987년 6월 생물 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협약안을 작성하였다.


나고야 의정서의 시작

1992년 제넨코라는 사람이 케냐의 보고리아 호수에서 표백제로 사용 할 수 있는 박테리아를 찾아내 이 박테리아로 청바지를 탈색시키는 천연 제품을 개발했다. 이 때 케냐 정부가 제넨코에게 소송을 하여 제품에서 얻어지는 수익 일부를 케냐 정부에 주기로 되었다. 이런 케냐의 경우처럼 다른 국가의 생물자원을 이용하기 전에 미리 승인을 받고, 그 생물자원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해당국가와 나눠야 한다는게 나고야 의정서의 기본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 8월 17일부터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의 자격을 지닌다. 나라별로 자국의 생물자원을 이용할 경우 요구하는 기준이 다른데, 프랑스의 경우 연간 총매출 소득의 5%이하를, 베트남의 경우 이익의 30%이상을 요구, 필리핀의 경우 매출액의 2%이상의 로열티 이외에도 선급금 탐사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한다. 의정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생물자원이 있기는 하지만, 기대치보다는 해외로 나가는 로열티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더 많다고 한다. 지금까지 국립생물자원관이 화장품,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4.4%가 해외(중국에서 절반 이상 수입)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로열티에 대한 부담감이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구체적 관리방안과 대안이 시급한 국내 기업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지 2달여가 지났지만 상당수의 국내 제약기업들은 아직도 이에 대한 구체적 관리방안과 대안모색에 적극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 원료수입국과 MOU를 맺거나 협상에 들어간 제약기업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대다수는 납득할만한 수준의 이익공유 기금을 제시하고 있지만 중국과 프랑스는 고개를 갸우뚱 할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드(THAAD) 문제로 한중관계가 얼어붙은 현시점에서 중국이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이익공유 기금 문턱을 높일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제약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체감온도는 낮다. 또한 몇몇 소규모 업체는 지금까지도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유력 제약사들도 정부와 비준국 그리고 경쟁업체의 분위기를 살피다 은근슬쩍 기류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극히 일부지만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로열티 지급을 명목으로 제품가격 인상 기회로 삼겠다는 곳도 있다.


나고야의정서 중국 리스크

올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내년에는 중국발 나고야의정서 폭풍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 17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고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주어져 내년 8월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된다.  중국은 생물다양성 기준 세계 8위, 북반구 기준 1위의 국가로 동, 식물과 세균 등 생물유전자원이 8만6500여종에 이른다. 이같은 자원을 토대로 중국이 강력한 이익공유를 요구한다면 파장이 클 것이다. 중국은 2013년부터 나고야의정서 법제화를 시작해 지난 3월 ‘생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ABS)’를 입법 예고했으며, 관련 법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화장품, 제약 바이오업계는 중국을 포함해 외국에서 수입하는 생물자원 의존도가 70%가량으로 높다.

지난 3월 입법 예고돼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는 중국의 ABS(생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조례안은 그 토대가 된 나고야의정서보다 훨씬 강하게 생물유전자원을 제공한 국가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설계됐다. 일례로 나고야의정서에는 이익공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공합성물도 중국 조례에는 포함돼 있다. 중국이 이 조례를 근거로 기업들에 이익공유를 요구하고 나설 경우 파장은 거셀 수 밖에 없다. 또한 중국이 보유물종 대부분을 식용 내지 약물로 사용하는 점도 추가 악재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은 물론 관련 전통지식도 제공국가의 권리를 인정하는데, 생물유전자원과 관련해 수 많은 이용기법을 가진 중국이 이를 관련 전통지식으로 주장해 이득을 보려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ABS의 조례 중 국내 화장품, 제약바이오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내용은 이익공유 방식 부분인데, 이는 매우 높은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짜여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로열티 수준이 낮게는 이익의 0.5%에서 높게는 10%에 이르며, 금전적 이익 뿐아니라 비금전적 이익 납부까지 법제화 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은 생산원가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기업이 로열티를 몇 퍼센트 지불 할 것인지는 해당 자원을 소유한 당사자와 상호합의조건(MAT)을 맺으면 되는데 제공 당사자가 모호할 경우 중국 정부가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ABS조례가 또 하나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현재까지는 참고할 모범사례 또한 거의 없어 업계의 주의가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 ABS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처벌 수위도 높아, 기업들의 주의를 요한다.


중국 리스크에 대한 대책 : 환경부 ‘2020년까지 6만종 생물종 목록을 구축’

중국과 생물유전자원을 두고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나고야의정서의 작동방식인 '접근→사전통고 및 승인(PIC)→상호합의조건(MAT)→의무준수’의 절차를 잘 따라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보유한 생물유전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환경부가 만들고 있는 국가생물 물종목록 등을 참고하고 추가 등재 등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에 인접한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수의 생물유전자원이 유사성을 띄거나 겹쳐 중국의 보유물종과 비슷한 '우리 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6만종 생물종 목록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워 현재까지 4만7000종을 등재해 놓은 상태다. 배정한 환경부 사무관은 "목록에 등재되는 생물종은 자연서식 여부, 서식기간 등이 고려대상이 된다"며 "목록을 통해 한국의 자원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기업들도 주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도 이 부분을 숙지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게재한다면 정부도 최대한 반영해서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홍보와 계도가 미진했다면 보충해야 하고, 제약기업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겠다.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webmaster@iadi.or.kr

<저작권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국제농업개발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