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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중러의 남북한 교차승인과 한반도평화

기사승인 : 2018-04-16 19:29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 이동명    

미국은 대규모 무역적자를 계속 지탱해가기에 너무 벅차다. 그래서 이제 세계 기축통화자리와 패권헤게모니를 홀가분하게 벗어던지고 싶다. 달러채권은 남발되어 이자지불이 미국의 세수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국채 10년물이 3%에 도달하지 못하게 온갖 분식과 이중장부와 그림자 유령계정과 우회지원이 동원된다.

미국은 TPP도 NAFTA도 WTO도 이제 다 싫다. 종이에 잉크만 묻혀 일본. 독일. 한국. 중국의 온갖 상품을 염가에 사다 썼지만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자국 산업은 쉽사리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매년 80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것을 계속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것을 잘 안다. 베트남 전쟁 시 달러 남발로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페트로 달러화하면서 자본주의 세계를 강화하기위해 무역적자 심화를 미국이 떠안으면서 패권을 지속해 왔다. 냉정하고 합리적인 트럼프는 이게 수학적으로 계속될 수 없는 모델이니 어차피 그만두어야 할 것이니 이제라도 손절하자는 것이다.

원래 자본주의는 자본. 토지. 노동의 자유로운 교환과 매매. 이전이 전제이다. 그래서 독일. 일본. 동아시아의 상품도 거의 무제한으로 받아주고 멕시코와 남미의 불법 이민노동자들도 봐줬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시기가 다가 왔다. 그러나 이제 규제도 쉽지는 않다 국경에 장벽을 세워 이민을 막고 싶어도 항공기를 타고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불법이민자들을 막을 수 없다. 관세를 높여 외국상품을 막고 싶어도 간단치 않다. 철강의 수입규제가 국가안보라고 말하지만 미국은 70%의 철강제품을 자급하며 군수분야 비중은 겨우 3%정도이다.

이제 미국은 소련이 구소련 독립국가연합과 동구권을 먹여 살리던 짐을 벗은 것과 같이 동아시아와 유럽의 무더기 상품홍수를 막고 무역적자를 계속하고 싶지 않다. 트럼프는 속마음으로는 유럽의 나토도 존재이유가 없으니 미군주둔 따위도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미국의 군산은 그래서 러시아 스캔들이라는 누명을 씌워 끊임없이 트럼프 발밑을 흔든다.

아시아에서 이제 일본을 파트너 삼아 미군기지를 철수하고 싶을 것이다, 중국이라는 패권경쟁자가 등장한 지금, 트럼프는 국무. 국방. 외교부. 언론에 가득 찬 군산복합체 세력과 타협해야 한다.

한국이 비약적 경제 성장을 거듭하여 북한과의 재래식 전력에서 압도적 우위에 서기 시작한 1990년대 한반도에서 미군이 영구 주둔할 수 있도록 북한의 핵개발을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으로 유도하며 협상과 번복을 거듭하며 상황을 조율해왔다.

이제 미국의 주방어선은 애치슨라인으로 물러서고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RIM한반도에는 이제 세계4강이 추인하는 완충지대가 들어서는 것을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 미국은 북한을 체제 안전보장과 세계 자유무역 시스템의 혜택을 주어, 베트남처럼 중국에 대항하는 포위작전의 첨병으로 기용하고 싶다. 북미관계는 적대관계에서 파트너로 급변할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동결에 더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한미 연합훈련을 용인하는 댓가를 충분히 뽑아먹으려고 벼르고 있다.

일본은 북한이 식민지 지배배상금을 2000억 달러쯤 요구하면 일단 거부하겠지만, 1000억달러를 분할하여 10년에 걸쳐서라면 검토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송가족 상호방문 일본 자본재. 시설의 북한공급을 배상금액에 포함시킨다는 요구조건이 포함될 것이고, 원산. 청진. 나진항으로의 정기선 운항 및 개항요구가 조건에 포함될 것이다. 북한산 희토류의 일본공급도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의 대러 적대정책과 러시아에 누명 씌우기가 5년이 다 되어 가지만, 러시아가 미국에 굴복할 기미는 없다. 물론 러시아도 국내 기층서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어 위정자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이번 선거의 공식결과 발표와는 달리 실제 투표 참여율과 푸틴의 득표율은 예전 같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3년 후에는 다시 양적완화를 시작해야 하고, 사전에 유가를 속등시켜 달러 수요처를 마련해 두어야한다. 대러 관계 개선은 그보다 앞서 일어날 것이다 유가가 속등하고 미국의 대러 관계가 호전되면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미묘한 갈등의 파장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에게 안전보장을 위하여 러시아 철도와 가스관이 북한을 경유하여 한국에 연결되도록 동의하고, 또한 나진. 선봉, 두만강유역 개발에도 적극 동조하여 참여할 것이다. 북한 농업노동자들이 연해주와 극동에 진출하여 중국의 농업진출을 억제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농업. 수산. 에너지. 철도. 북극항로. 조선해운 등 극동러시아의 파트너로서 러시아를 브릿지로 삼아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서천한 옥저.월지) 등 중앙아시아 제국들과의 교류 협력 확대에 나서야 할 때다.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webmaster@ia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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