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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산토의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로 암 발병 인정.

美서 3천억원 배상 1심 판결

기사승인 : 2018-08-28 19:36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다국적 종자와 농약을 생산하는 몬산토의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남성에게 2억8천900만 달러(약 3천264억여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1심 판결이 8월 10일(현지시간) 나왔다. 제초제 성분의 암 유발 가능성을 회사가 알면서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전직 학교 운동장 관리인인 드웨인 존슨씨는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학교에서 쥐를 매개로 전염되는 질병인 페스트 통제 매니저로 일하다 암의 일종인 '비(非)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몬산토 제초제 중 '라운드업(Roundup)'과 '레인저 프로(RangerPro)'라는 상표로 판매되는 제품에 사용된 글리포세이트 성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미 일부 전문가는 이 성분이 암을 유발한다고 주장해왔었다. 2016년 제기된 이번 소송은 몬산토 제초제의 성분이 암을 일으킨다는 연관성을 주장하며 제기된 첫 소송으로 현재 미국에서만 5천 건 이상의 유사 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서 향후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미국계 회사였던 몬산토는 올해 6월 다국적 화학·제약 기업인 바이엘에 인수됐다. 그 동안 몬산토는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하다고 주장해왔으며, 홍보 담당자는 심지어 한 방송인에게 마셔도 안전하다고까지 방송에 나와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글리포세이트 제재로 만들어진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초제들 ; 그라목손, 바스타, 근사미*글리포세이트 : 불임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미국 캘리포니아,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유럽국가에서는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수십 년 동안 이미 회사 내에서는 글리포세이트, 특히 라운드업의 발암을 알고 있었다는 회사 내부 기밀문서가 폭로되었다. 글리포세이트에 의한 오염은 이 시간에도 계속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땅과 지하수는 물론 식수까지 오염되고 93퍼센트의 미국 성인의 소변에서 발견된다. 브라질에서는 모유의 80%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었다고 하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저렴한 가격에 강력한 제초효과에 힘입어 글리포세이트 뿐 아니라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한때 사용을 제한했는데, 지금은 다시 널리 쓰이고 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글리포세이트를 '발암 추정' 물질로 이미 분류했으며,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지만 오히려 지난 1월 농촌진흥청의 안전성 재평가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 ’품목 등록’이 나있는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 중이다. 몬산토 장학생을 통한 로비를 꾸준히 제기해온 학자와 시민단체의 이야기가 근거가 없지 않음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글리포세이트 함유된 것으로 밝혀진 제품들 : 치리오스, 리츠 크래커, 오레오, 스테이시 피타칩스

특히 글리포세이트가 농작물 뿐아니라 이를 먹은 동물과 사람 몸에 축적되며, 여성의 모유에서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미 시민단체 조사결과도 심각성을 말해준다. 전세계적으로 8억톤이나 유통, 살포되는 글리포세이트의 대재앙은 이제부터 시작일지 모른다.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webmaster@ia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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