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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방북, 북미 비핵화 논의

기사승인 : 2018-07-06 14:21 기자 : 김문수

6일 방북한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 [사진=UPI]

 

당초 예상과는 달리 6 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속도를 내지 못하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가 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방북하면서 비핵화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주목된다.

그 동안 두 차례나 당일 방북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 논의를 한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는 평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일정이어서 어느때보다 관심이 높다. 폼페이오 장관은 백화원영빈관에서 머물 것으로 보이며, 이날 저녁 만찬을 겸한 회동이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정상회담 준비 주역인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임무센터(KMC) 센터장, 판문점 실무회담 멤버인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의 한반도 문제 담당 주요 당국자들을 동행시키고 있다.

이로써 미국 측은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합의사항 전반에 대한 후속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따라서 폼페이오 장관 일행은 평양 도착 직후 먼저 북한 카운터파트와 협상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 면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적극적인 비핵화를 통한 북미관계 개선 의지에도 불구하고, 노동당과 외무성 관료들이 기존의 '관성'대로 움직이고 있어 북미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 합의 사항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도 있어 김 위원장과 면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방북회의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 카운터파트는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영철 부위원장은 전날 남북통일 농구 참석차 방북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환담한 자리에서 방북하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6일 만날 일정이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 실무협상에선 비핵화 조치와 대북체제안전보장, 그리고 6·25전쟁 미군 유해 송환 문제 등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도 평양 도착에 앞서 경유지인 도쿄의 주일미군 요코타(橫田)기지에 도착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북미정상간 나눈 약속의 세부 내용을 채워 넣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운(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을 통해 어떤 합의가 도출될지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우선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의 폐기 일정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평안북도 신의주 지역을 방문한 것도 그 주변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시설을 둘러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영변 핵시설의 가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 파견되는 감시단의 수용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이 핵물질·핵시설·핵무기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그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핵화 조치 이외에 미군 유해송환 문제도 큰 관심사다.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희생자를 절대시하면서 그 희생자의 뼈 한 조각까지도 찾아내겠다는 미국 정서로 볼 때 유해 송환은 북미관계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 5월 북한이 미군 유해 5구를 처음 송환한 것을 시작으로 1990~1994년 북한이 단독으로 발굴한 미군 유해 208구가 송환됐다. 1996년부터는 북한 지역에서 북미 양국의 공동 유해발굴 사업이 시작돼 229구의 미군 유해가 미국으로 보내졌다.

외교 소식통은 "미군 유해 송환에는 물리적 준비가 필요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폼페이오 장관 방북과 더불어 이 문제가 풀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기자/ moonsu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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