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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 농산어촌 현장 찾아 애로 해소

총리실, 용인서 규제개선회의 열어

기사승인 : 2010-07-01 17:21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정운찬 국무총리는 6.7(월) 경기도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기획재정부2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해양부2차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농산어촌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등 농산어촌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농업.농촌, 수산.어촌, 식품, 산림의 4개 분야 10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농업ㆍ농촌 분야는 ①농지의 효율적 활용 ②농축산물 생산ㆍ유통과정의 비용절감 ③농자재(농기계ㆍ농약ㆍ종자 등) 관련 현장 애로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요 내용에는 아래와 같다.
- 영농여건불리지역 농지(경작곤란 농지)에 대한 소유제한 폐지
-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견본거래(見本去來) 제약기준 완화
- 옥수수 등 버섯재배 원료 수입시 신고절차 간소화
-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확대(2012년까지 시ㆍ군별 2~3개, 총 220개소)
- 농약 상시등록체계를 도입하여 조기등록에 따른 제품 판매시기를 앞당겨 추가수익 창출(40억원)
- 농어업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현실화

금번 규제개혁은 농림어업인들이 평소 불편하게 느꼈던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농림어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그간 간과되기 쉬웠던 농산어촌 현장의「작지만 의미 있는」과제 발굴에 주력하였다.

 

   
▲ 정운찬 국무총리,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농촌진흥청장이 용인에 있는 한울타리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농림어업이 새롭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규제가 있다면 이를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림어업을 단순히 생산만 하는 1차 산업이 아니라 가공, 유통까지 염두에 둔 복합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를 마친 후, 정 총리는 인근의 버섯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정부는 금번 조치가 농림어업인들이나 관련업계 등의 비용절감, 불편해소, 소득증대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우리 농림어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면서, 농림어업이 1차 산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경쟁력 있는 2, 3차 산업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데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현 기자  205t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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