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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의 문제점 방사능오염, GMO범벅, 부실하고 안전하지 않은 식자재!”‘급식운동의 대모’ 이빈파 선생이 말하는 학교급식의 현주소
  • (재)국제농업개발원
  • 승인 2017.04.03 16:50
  • 호수 351

2. 현재 학교급식의 문제점

저출산 시대에 학교급식은 정부가 책임져야 : 노무현 정부 때 급식업무를 지방업무로 이양시켰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려니 학부모가 일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정부가 책임져야 제대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본다. 저출산 시대에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고 정부의 책임으로 풀어가야만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의 먹는 문제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급식관련 예산은 농림예산, 교육과 보건예산, 복지예산 등에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 지원되는 등 체계화되지 못한 것이 현재 급식 정책의 문제이다.

방사능오염, GMO범벅, 부실하고 안전하지 않은 식자재가 가장 큰 문제 : 학교급식의 큰 문제는 부실한 식재료, 방사능, GMO가 문제이다. 우리 농업이 망가지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 교육의 교육 재료로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고, 친환경 농산물 원칙도 정부의 방해로 축소되고 있다. 저농약 인증이 없어진 것 자체가 정부의 친환경정책이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농약 인증을 받던 농가가 GAP 인증 농가로 전환하는 순간 친환경 농산물은 사라진다. 이러한 축소정책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된 급식으로 건강하게 성장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은 무산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3. 미래 급식의 나아가야 할 방향

학교급식은 교육이다 : 급식이 학교교육으로 정리된 것이 2010년 이후이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점심 한 끼 먹는 것으로 인식했다. “당신 자식 밥 먹는 거 당신이 부담하가”며 학부모가 부담하던 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게 된 것이 바로 친환경무상급식이고, 이 때부터 급식을 교육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헌법으로 정한 의무교육은 무상이다’와 상관 관계가 있다.

급식을 통해 농업 강국으로 가는 길 : 급식이 교육으로 자리매김된 2010년 이후, 실제 교육으로서만 급식이 필요하냐? 사실은 무상이냐/유상이냐 논쟁,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싸움으로 번졌다. 교육에서 출발하여 복지의 개념으로 나아가야 하는 급식! 급식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창업과 지역경제 순환, 나아가 ‘농업 강국’이 되는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 뿐 아니라 어린이집 등 다양한 단체급식이 있는데 이 모든 급식을 공공의 차원에서 정리해야 한다. 공공급식이 단순히 관공서나 군대의 급식 수준이 아니라, 단 한 푼이라도 국가예산을 이용하면 모두 공공의 원칙으로 관리 되어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아동센터로 국한된 공공급식의 개념을 군대, 병원, 노인 급식(복지시설, 경로당 포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급식시장은 순환형 경제의 시작점이 되어야 : 급식시장은 15조원의 거대한 시장으로, 이는 식재료 비용만 산출한 것으로 실제는 여러 분야와 상관관계가 있다. 성북구 센터장 시절에 이와 관련된 고민을 하면서 시도했던 일자리 창출 ? 유휴 인력을 활용한 할머니 택배단, 할머니 소분작업 사업장, 지역주민의 주민물류창고 작업장  신설로 유효한 창업효과를 보았으며, 지역노인분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산교육의 교육자 역할을 하게 되는 등 부가적 효과도 매우 컸다

앞으로 먹는 문화인 급식이 중심이 되어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순환형 경제를 만들어 도시와 농촌의 상생 구조가 되어 농촌을 되살려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런 노력이 결국 수입 식재료가 아닌 우리 식재료를 내다파는 ‘농업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4.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장단점

학교급식은 직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학교급식도 교육이라고 정의할 때 당연히 학교급식은 직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반면에 위탁급식은 위탁업체의 배만 물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중학교 이하는 모두 직영이지만, 고등학교는 위탁을 한다. 중ㆍ고등학교 같이 있는 경우도 대부분 위탁으로 운영 중이다. 위탁의 경우 굳이 장점을 뽑으라면 학교입장에서 해야 하는 식재료 구입부터 조리원 교육까지 모든 과정을 외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육에서 효율을 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참교육의 원칙은 사람을 바르게 키우는 것이지 운영하는 사람 편하자고 영업업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효율의 논리가 적용되면서 급식업체와 다툼이 발생한다.

위탁관리의 심각한 문제들 : 위탁관리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므로 식재료는 쓰레기 수준의 최저가 품목을 사용하게 되고, 인력도 비정규직으로 쓸 수밖에 없다. 적은 급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많은 일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지경에서는 효율이라는 말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관리자인 교장의 입장에서는 손 안대고 코 풀 수 있는 방법이 위탁이다.
대부분 서울 소재 고교에서는 교장이 식재료를 구매하고, 조리원만 업체를 통해 위탁관리하고 있다. 직영급식에서는 제 값 주고 적정하게 구입하지만, 위탁업체는 수입산이거나 땡처리된 제품을 쓴다. 부실한 식재료를 사용해서 맛을 내기위해 각종 화학첨가물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대기업 외식업체의 본질이다.  결국 이런 ‘불량 급식’을 먹고 학생들은 병마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학교급식은 ‘학생 건강’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 학교급식은 ‘지역 농업’과 ‘학생 건강’을 동시에 보호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공생이 되어 농부는 제 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신나서 더 좋은 것을 재배하게 되는 순환구조를 만든다. 올바른 급식은 특히 센터가 있는 지역에서는 적정가격의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비해, 위탁급식에서는 가격 후려치기로 농부는 울며 겨자먹기로 판매하는 악순환으로 농촌을 망치게 되어있다.


5. 서울시 급식의 절반을 담당하는 ‘올본’의 실태

수수료 장사하는 올본과 eat(농산물사이버거래소) : 올본이나 eat(농산물사이버거래소)나 수수료 사업을 하고 있다. 본래 서울시 농수산물식품공사는 농촌과 연대해서 산지의 농가 관리도 해주어야 하는데도 서류상으로만 하고 있다. 모니터링을 한다고 현지에 가도 수박겉핥기로 하거나 아예 확인도 하지 않는다. 사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필요한 것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 공사의 장점은 시장을 관리하는 일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길 것이냐가 관심사이지, 교육 마인드와 농업 마인드로 급식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수수료 장사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공공성을 위한 급식업체 ‘올본’의 실체 : 급식 초기에는 수수료 14%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2.7%이다. 너무 과다한 수수료에 반대한 결과다. 올본이란 조직을 운영하니까 수수료를 안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서울시 지원으로 공공성을 위해 운영되는 공사의 형태이니 자체 예산만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업무를 분담한다면 굳이 수수료가 필요 없어도 되지 않을까? 공사의 직원은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예산은 예산대로 받고 별도 사업비(수수료)를 받는 ‘손 짚고 헤엄치기’로 장사를 하고 있다.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업체에게 갑질이나 하고 있다. ‘산지’라는 기본 개념조차 갖지 않은 듯하다. 산지농가로부터 ‘최저가 경쟁입찰방식’을 강요하여 사업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수산물의 경우 산지업체는 생산만, 배송업체는 배송만 하도록 하여 오히려 생산지의 농산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불만(크레임)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 손해를 배송업체가 전부 떠안게 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한다. 배송은 신선하고 좋은 품질의 식재료를 위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도,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양쪽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등, 본래의 취지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결국 또 하나의 이익집단이 생긴 것일 뿐 공익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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