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업개발원

상단여백
HOME 리더스 칼럼 이병화 칼럼
비교통치 시스템이 사라져서 나라가 이 꼴이 되었다.
  • (재)국제농업개발원
  • 승인 2017.04.27 10:48
  • 호수 352
  • 댓글 0

1590년 선조는 일본천하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과연 조선을 침공할 것인가에 대한 통신사의 보고에서 통신사 황윤길 정사와는 반대로 일본이 전혀 침공의사가 없다는 김성일 부사의 보고로 왜군침공에 대한 방어를 소홀히 하여 2년 후 영토를 빼앗겼다가 겨우 되찾았지 않았는가!

선조가 만약 문서기록사로 따라간 서장관인 허성(許筬)을 몰래 불러 누구 말이 진짜인가 한마디만 물었더라면 허성은 진실을 고하였을 것이다. 또는 정사 밑에 두 명의 부사를 보냈더라면 거짓말은 들통이 났을 것이다. 훗날 사람들은 파벌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짓말한 김성일을 욕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선조의 국가통치 무능이다. 거짓말보다 무서운 것이 임금의 무능임을 역사가 증명했다. 그래도 선조와 인조는 탄핵은 당하지 않았다.

● 비교통치 시스템은 여전히 필요하다!
진실은 눈으로 보고 느껴서 찾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가 응용한 [비교통치 시스템]을 활용치 못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보부, 보안사, 정보사, 수경사, 검찰, 경찰 수뇌들을 왜 따로 불러 정보를 취득했을까? 진실은 청와대 울타리 안에서 얻기가 힘들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관저만이 아닌 골프장 혹은 술집에서, 별장과 운행 중인 차안에서 정보를 취합했던 것인데 딸은 왜 아버지의 통치술을 외면하고 안방공주가 되어버렸던가!

친박 세력들이 청와대를 나온 박근혜를 중심으로 헌재판결에 대항하지만 이미 흘러간 강물이고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정치세력은 김정은이 공천을 준다 해도 여야를 막론하고 그쪽으로 줄 설 사람도 있다고 나는 진작부터 말해왔다. 5월 대선에서 대통령이 어느 쪽이 되던 간에 지금의 삼성동 출입 인사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왜 모든 언론(신문, TV 등)이 박근혜를 외면했을까? 혹여 현실과 타협하는 언론의 생리를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은 아닐까? 언론장악에 천억 대에 돈을 쓰는 정치인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 것이 엄연한 한국의 정치 현실이다. 모르긴 몰라도 언론과 공범이 되도록 만들었다면 이렇게 철저히 언론에서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언론과의 전쟁을 보면서도 한국인들은 느끼는 것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미국 언론조차 군수산업체 등 기업들과 돈과의 커넥션이 극심하다는 것이 배금주의에 물든 세상에서 언론의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정치란 어차피 돌이 금이 되기도 하고, 금이 돌이 되기도 한다.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다. 박근혜가 설령 금이라 해도 절반 이상(민주주의 51%의 법칙)의 국민이 돌로 보니 돌이 된 것이다. 본인은 억울하다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하지만 불행하게도 진실이 밝혀질 때쯤이면 국민들에게 이미 잊어져버린 후가 될 것이다. 어제의 10년이 지금의 1년이고 앞으로는 한 달이면 강산이 변하게 세상은 빠르게 흘러간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자리매김 할 때가 되면 국민들은 바로 어제 일조차 망각하게 될 것이다.

● 통합에서 통일로
헌재의 탄핵인용 판결일 3월 10일 아침에 前과기처 장관인 세계평화포럼 김진현 이사장은 지금까지의 촛불집회에서 문재인, 이재명, 전교조와 민노총이 빠진 숭고한 평화집회와 태극기 집회에서 박사모와 김평우, 윤상현, 성조기를 뺀 애국충정의 집회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모여 ‘통합에서 통일로 가자’고 외친다면 대한민국의 기적은 가능하다고 당일 동아일보 논설에서 피력했다. 우리 민족은 5천 년 역사에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장면들을 연출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 진보좌파가 목숨 걸고 반대 했던 국책사업의 결과를 보라!
1) 경부고속도로 건설 : 당시 북쪽 김일성이 보낸 간첩들의 대규모 테러행위가 1년에도  몇 번씩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면서 건설하자”라며 육군 공병 건설단까지 투입하여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할 때, 양재동 공사기점에서 들어 눕고, 방해하며 나라 망한다면서 항의하던 사람이 DJ와 YS이었다. 훗날 YS는 13대 건설부장관을 지낸 김재규에게 이 일을 두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2) 미국 소고기 광우병 사건 : 미국 소고기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며 트집 잡으며 생 난리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나? 단 한 사람도 광우병으로 죽지않았고 현재 수입하는 육우 中 미국산이 제일 비중이 높다.
3) 한?미 FTA 반대 : 한국이 훨씬 득을 많이 본다. 오히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억울하니 다시 수정하자고 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퇴임후 FTA 반대에 주력하지 않았던가!
4) 부안 방폐장 사건 : 당시 김종규 군수가 가장 큰 피해가로, 지금 그 억울함을 풀고 다시 신임받아 부안군수로 선출되었다. 시간이 흘러간 후에 결과를 보면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다.
5) 천성산 도롱뇽 사건 : 비구니 한 사람 때문에 터널 건설이 지연되어 혈세만 수천억 날려 먹은 사건이다. 도롱뇽은 지금도 잘 자라고 있다.
6) 사패산 순환도로 터널 사건 : 기술력으로 문제없이 잘 건설되어 반대했던 주민들이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고 있다. 단골 투쟁꾼 진좌세력들은 개통 이후에는 왜 찾아가서 사과하질 않는가!
7) 러시아 항공모함 2척 인수 사건 : 유일하게 진좌세력이 미, 일, 중과 공조를 취하고 반대한 사건이다. 차관 상환금 대신 러시아로부터 양도 받은 항공모함을 기어이 폐기하고 만 사건이다. 중국은 같은 수준의 바라크를 고철로 수입하여 고치고 개조하여 발해만을 지키는데 활용하고 있고 최근 모방하여 만든 항공모함 한 척을 진수했다고 한다.
8)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해군기지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번만 가보면 안다. 주민들의 소득증대 등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으니 이전의 반대가 무색하기만 하다.
9) 밀양 초고압 송전탑 사건 : 우려와는 달리 송전탑 밑에 평화롭게 텃새가 알을 낳고 송전탑 아래 흙 속에 지렁이가 산다.
10) 새만금 사건 :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시화호 물막이를 보면 호숫물은 진좌세력 주장처럼 썩지 않았고 물속의 미생물은 진화하고 있다. 그대로 두면 스스로 환경은 적응하여 진화할 것이다. 단, 그곳에서 갈대밭이 존재해야 하는데 새만금 물막이 지역도 갈대가 서식했으니, 락토바실러스 균사가 환경을 인지하고 진화할 것이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4대강 사건에도 해당된다고 본다.

이상의 10가지 국책사업의 반대세력에 의한 국가손실이 10조원을 넘는다. 당시 반대의 선봉에 섰던 문재인을 비롯한 대선 출마자들은 반드시 이것에 대한 소명하기를 요구한다. 또 진좌세력이 추진한 용인, 의정부, 김해 지역의 경전철 사업 실패에 대한 진실 규명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박근혜 탄핵과 주변국의 반응
제일 반가워하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다. 중국의 황하문명권보다 훨씬 앞선 ‘홍산 문화유적’에서 동이족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들의 동북공정이 휘청거렸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드배치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 진좌세력을 친중파로 결집시켜, 북한과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했다. 혹자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등 돌릴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는데, 이빨과 잇몸사이에서 그런 일이 가능한가? 일본 또한 웃고 있다. 위안부 사건과 한국이 묵인한 북한 전쟁피해 보상금사건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미국만 노심초사하고 있다. 미국을 향해 “NO”라고 할 진좌세력의 사람이 벌써 나타나고 있으니 말이다. 러시아 푸틴은 표정관리 하고 있다. 극동러시아로의 진출말고는 한국과 북한 어디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나는 감히 큰소리로 주장한다! 중국과의 사드 문제는 백령도에 콜추가 1세트만 배치하면 만사가 해결된다고!!! (사드 대비 비용 1/10로 가능)
왜! 미리 사드와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하지 못 하나?
왜! 보수와 진좌 양쪽 모두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는가?

나는 한국의 현 상황을 최고의 국난으로 간주한다. 앞장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김성일은 나라는 뒷전이고 자신이 속한 당파를 우선하다가 임금을 속였다. 자신을 대신할만한 사람이라 당시 김성일 부사를 추천했단 사람이 바로 퇴계 이황이니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부부(夫婦)싸움을 하고 있을 때 도둑이 들어오면 싸움을 일단 중단하고, 도둑부터 몰아내고 나서 다시 부부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하는데도 현재 한국의 현실은 부부인 여야 정당이 도둑을 반기면서 마누라가 TV 던져주니, 남편은 자동차 키까지 내주는 꼴이다. 이러고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여의도 정계사람들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타들어간다. 이러고도 이 나라가 온전할 것인가!

(재)국제농업개발원  webmaster@iadi.or.kr

<저작권자 © 국제농업개발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국제농업개발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