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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리를 없애려면 제도적이고 일상적인 감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 ‘급식운동의 대모’ 이빈파 선생이 말하는 학교급식의 현주소 -
  • (재)국제농업개발원
  • 승인 2017.04.27 11:20
  • 호수 352

‘학교급식의 대모’로 불리는 이빈파 전국친환경급식 정보센터장은 오랜 세월 동안 학부모 운동과 급식운동에 매진해 왔던 학교급식 운동의 산 증인이다.
이 센터장은 2002년 직접 조직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를 시작으로 “학교급식 조례 제정과 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을 지휘하며,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전국화 시키는 실무를 담당했다. 또 성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으로 활동(2010~2016년)하면서 다양한 급식운동 사례와 성과를 만들면서 성북구를 친환경학교급식의 성지로 만들었다.
이번 호에는 이빈파 센터장에게 현재 학교급식 비리를 없앨 수 있는 방안과 자신이 근무했던 성북구 친환경급식센터의 사례에 대해 들어보았다.


끊이지 않는 급식비리 없앨 수 있는 방안

G2B(나라장터) 입찰의 문제와 급식비리의 온상 사립학교 : 급식비리는 공립이 아니라 사립에서 100% 발생하는데 사립학교의 경우 중ㆍ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경우에 특히 급식비리가 많이 발생한다.
제도상으로 G2B(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해서 학교에 식재료 등을 공급하는데 얼마든지 빈틈이 있다. 대부분 업체 지명, 업체간 담합으로 비공식 단독 입찰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계약 내용이나 운영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면 적발할 수 있는데, 검토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청 특별감사 때 적발되는 경우가 한 둘이 아니다.

다양한 비리들 업체는 납품하면서 불량재료를 끼워 보내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리이다. 돈이 오가는 것 뿐 아니라 납품업자는 사활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비리 발생은 식재료에 국한되지 않고 발생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게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나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교구를 갖다 주는 것도 비리의 일종이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으며 알고도 못 잡는 경우도 있지만 알지 못하고 지나는 경우가 많다.
비리 척결의 시각으로 들여다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안목에도 문제가 있고, 제도/규정을 알고 관리 체계를 들여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정과 규정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부문이 많다.

제도적 일상적 감사가 필요하다! : 제도적으로 일상감사가 이루어 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드러나면 징계하고, 그 사람이 징계받는 시점에 아이들은 이미 불량급식을 먹고 졸업해 버린 뒤이다. 적어도 친환경급식센터가 있는 경우, 센터가 관여하는 공동구매에서는 비리 사건이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는 각 구청에 친환경급식센터를 만들라고 지시하지만, 실제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곳은 성북, 노원, 은평, 서대문, 동대문 정도 밖에 없다.

식재료 비리가 가장 크고 급식관련자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 : 급식비리는 식재료 비리가 제일 크다.
식재료 공급 업체는 일상적인 식재료 품목 7가지(쌀, 김치,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 공산품, 떡)가 있는데, 공급하는 업체의 비리가 학교로 넘어오는 사례가 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혼입(둔갑)하는 경우가 비리의 한 축이다. 모든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온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물량을 속이거나(그레이징 ? 물에 담갔다가 얼려버려서 중량을 속이는 것), 유통기한(기한을 지워서 날짜를 속이거나, 유통기한 하루 남기고 납품하는 경우)을 속여서 들여온다.
납품업자, 교사, 영양사, 조리사, 교장, 행정실장, 급식부장 들이 개별 또는 합동으로 연루된다.
해결방안은 결국 센터를 바로 세워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급식 모니터링이 절실히 필요하다 : 급식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는 눈이 많아야 비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성북구 센터에서 모니터단을 운영했었는데, 모니터단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서 학교, 급식센터, 산지 등에 대한 교차 점검 모니터링를 하고 있다. 모니터의 활발한 활동은 비리가 발생할 여지를 없앤다. 많은 눈을 갖는 것이 최적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급식에서 공공성을 놓치면 안된다 : 전반적인 공공급식에서 공공성을 놓치면 안된다. 먹거리를 통한 입맛 교육, 습관 교육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 농산물을 찾도록 하는 미래 소비자를 키운다. 전통 문화인 둘러앉아 먹는 문화, 학교라는 전체 한솥밥을 먹는 문화로 공동체 의식과 함께 더불어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농업과 농민에 대한 감사와 역할을 이해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더불어 사는 삶의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잘 사는 공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나눔, 고마움, 자연의 이치까지 배워가는 것이 급식의 교육 과정에서 훼방꾼이 생긴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내가 관여했던 성북구 급식센타 사례를 들어 바람직한 급식의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성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례>

중요 식자재를 공동구매한다 : 성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는 초ㆍ중ㆍ고교 식재료 중 쌀, 김치, 수산물을 공동구매를 실시했다.  

쌀과 김치는 품평회 통해 공동구매 : 친환경 쌀은 공동구매를 위한 품평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대상업체의 선정은 지자체가 추천한 지역업체로 농가를 조직해야 하고, 지자체가 생산비 지원을 해야 한다. 공고를 통해 모인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품평회를 통해 맛과 품질을 평가해 5개 업체를 선정한다.
김치는 납품할 때 생산 원재료(배추, 무)를 지역농가와 계약 재배해야 한다. 계약재배한 원재료에 국내산 재료를 사용해서 안전성 검사를 마친 것을 맛 품평해서 업체를 선정한다.

수산물은 22개 품목별 규격으로 납품토록한다 : 수산물 납품업체의 조건은 국내산 재료를 직접 가공을 원칙으로 하고, 가공물을 우리가 제시한 220개 품목별 규격에 맞게 작업해서 학교에 갖다 주어야 한다. 수산물 220개의 품목별 규격은 센터에서 3년에 걸쳐서 만들었다.

전국 유일하게 친환경 과일 공급 : 급식예산을 절약한 비용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친환경 과일을 초등학교에 공급한다. 과거에는 저농약 과일이었는데, 지금은 무농약 과일을 주고 있다.

12가지 급식의 전국 최초 사례를 만들다 : 여기에 성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는 급식으로 12가지의 전국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다. 자치구 차원의 친환경급식의 날을 만들고, non-GMO 선언을 했다.(2013) 여기에 쌀과 김치 수산물 품평회를 최초로 했고, 수산물규격화와 과일 추가 급식도 최초, 유니세프로부터 대한민국1호 아동친화도시가 되었다.

모니터단을 조직하여 학교, 산지, 센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자제 조직한 모니터단의 활발한 활동은 비리가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없앤다. 모니터단의 활발한 활동은 학교급식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성북구에는 가장 안전한 최상의 식재료가 적정한 가격으로 들어온다. 적정한 가격이더라도 다른 지역의 식재료에 비해서 싸게 구입했으며 품질은 더 고급이다. 연간 10억원이상의 예산절감효과를 얻으며 지난 5년동안 주민 설문에서 ‘참 좋은 정책’ 으로 연속 1위를 자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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