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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시행과 국민건강 기본권 보장 위해 식약처 구조개혁 필요”- 「GMO없는 바른먹거리 운동본부」, 대선 공약 요구 정책포럼 개최 -
  • (재)국제농업개발원
  • 승인 2017.04.27 11:29
  • 호수 352

지난 3월 29일 서울시청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는 「GMO없는 바른먹거리 운동본부」가 주최한 GMO없는 바른먹거리 정책포럼이 개최되었다.
「GMO없는 바른먹거리 운동본부」는 작년 5월 21일 몬산토반대시민행진 당시 44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GMO반대생명연대(일명 반지행동)’가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23일에 창립하였다.
이후 본부는 GMO수입국가 1위 대한민국의 오명과 정부주도 GMO연구단지 작물생산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스스로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GMO(유전자조작식품)를 대한민국에서 추방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GMO 대재앙을 피하기 위한 대한민국 식품안전 관리체제 개혁방안에 대한 발제자의 발표에 이어 대통령선거에 먹거리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음은 발제자의 발표내용과 대선후보에게 전달하게 될 정책을 지상중계(紙上中繼)한다.


GMO없는 나라만들기 
- 정현기(한국발효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건강권익보호에 배치되는 식약처와 농진청은 구조혁폐하라
식품의약안전처는 해체하여 의약안전관리만을 담당하게 하고, 국회는 전면적인 GMO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농식품부 산하에 ‘농식품안전처’를 두어 모든 먹거리의 품질안전 관리를 일관적 체제로 운용하여 식량자급도 제고와 먹거리 품질향상에 전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GMO벼 작물을 국내에서 시험재배하는 농진청은 시험재배 작물을 즉각 소각하고, 관련부서를 해체하고 non GMO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생명밥상살림 농도상생 운동
자력갱생의 그물망 “11,000프로잭트”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1,000명의 착한농가와 똑똑한 소비자 10,000 가족의 연대로 젊은 농업 전문 인력 양성하는 10만 농군 양병 10개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식약처가 지키는 것이 식품의 안전인가? 식품회사의 안전인가?
- 최재관(식량닷컴 대표)

올해 2월에 발효된 식약처의 GMO표시제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모든 식품에 대해 GMO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단서조항이다. 가공과정을 통해 단백질이 변형되거나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붙임으로서 대부분의 GMO수입 농산물 표시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표시되는 GMO식품보다 표시되지 않는 GMO식품이 더 많아지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 단백질을 걸러냈다고 해서 GMO 농산물이 가진 성질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 재배방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며, GMO 전용 제초제의 함유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산 농산물의 non-GM표시도 못하도록 했다. 이 고시가 통과된 후 국내산 딸기에 오이에 가지에 non-GM표시를 해서 팔면 표시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
GMO로부터 우리의 식탁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식약처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행동으로 식품회사의 안위를 지켜주고 있는 형국이다.

식생활 정의 구축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상
- 이용중(아이건강대선연대 상임대표)

‘식약동원’이란 자연식 식사와 자연식 약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식약처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화학적 약과 화학 식품이 화학첨가물에 들어간 일정한 식품도 괜찮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식생활 정의가 밑둥부터 잘못되었다.
우리아이들이 전세계에서 건강이 제일 좋지 않다. 식생활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건강한 식생활이란 자연식, 통곡물, 발효음식이 기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품독성이 지나치게 높다. 글리포세이트를 포함한 각종 발암물질로 산모의 양수가 오염되었다. 그 독소는 산모의 양수와 탯줄을 통해 태아에게 공급받고 있다. 전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각종 질병(소아암, 비만율, 치매, 선천성기형아, 자폐 등)이 가파른 상승율을 나타내는 대한민국!
건강생활이란 건강한 식재료를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자고 잘 싸면 된다. 예방의학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으로 법률체계가 구성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그것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적어도 식품안전 업무는 식약처에서 식품안전은 농식품부로 떼내야 한다.

국내 GMO연구개발 현황ㆍ문제점ㆍ개선방향 
- 한승우(전국녹색연합 정책위원장)

현재 국내 GM작물 연구는 농촌진흥청에서 작물, 가축, 곤충 등 170종이 유전자 개발 및 기능검정, 고정계통육성, 위해성평가 등의 분야에 연구 중이다. 또 대학과 연구소에서 40여 작물 200여 종이 연구 중이다. (2015년)
이들 연구는 안전관리 없는 실험재배 시설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제도상으로 연구기관과 승인기관이 중복되었고, 이해당사자인 농민과 지역주민, 지자체의 협의 권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정부의 GMO연구개발 중단(금지) 조치를 위해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해야 하고, 정부는 개발 주도가 아닌 위해성 심사와 수입ㆍ생산 승인 등 관리 감독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대선 공약화 등을 통한 정치적/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면 개편해야 한다 
- 오로지(GMO없는 바른먹거리 국민운동 정책분과장)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정부기관이지만 국민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식약처의 몇몇 관료들의 교체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에 그친다면 똑같은 비극이 후에 반복될 것이다.
현재의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아테네 민주주의 체제와 같이 무작위적으로 선출된 시민들이 식약처의 결정권을 갖게 되는 방법이다. 몬산토같은 다국적기업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부패를 방지하는데 최우선을 두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의 역할은 정보제공에 국한시키고 정책 결정은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 몬산토같은 악독한 다국적기업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시대는 시민의 건강을 시민이 직접 챙기는 체제만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

발제자의 토론이 끝나고 「GMO없는 바른먹거리 운동본부」는 대선주자에게 전달할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정책제안>
1. GMO 완전표시제 시행
2. GMO없는 학교급식 의무시행
3. 식용곡물 및 가공식품 수입 및 유통금지
4. GMO종자 개발과 수입 및 유통금지
5. 국민건강 기본권 보장과 식의약처 구조개혁(농식품안전처 분리 설치)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조달에 대한 대안 마련해야 
- 이유미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이사장)
이어서 발제자와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는데, 발언권을 얻은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이유미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GMO 식품이 아이들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택하는 소비자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 오늘 제기된 여러 문제는 우리의 먹거리 문화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국내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조달할 수 있다면 그 기한이 언제부터이고 품목과 생산량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저희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은 한국유기농업협회와 손잡고 유기농산물의 소비 확대, 급식에 효율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 또 non-GM 콩과 옥수수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4월에 러시아 연해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처럼 안전한 농산물을 어떻게 수입하고 한국의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재)국제농업개발원  webmaster@ia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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