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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가동에 따른 문제와 해결책
  • (재)국제농업개발원
  • 승인 2017.06.02 12:01
  • 호수 353

우리 재단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對북한 관련 구호는
1. 북한정권은 타도대상이지만, 북한인민은 구제대상이다.
2. 사드는 무기가 아닌 정치산물일 뿐이다.
3. 김정은이가 공천 준다 해도 줄 설 정치인이 많다.
4. 북한과 정치문제는 금이 돌이 되고, 돌이 금이 되기도 한다.
5. 성장 속에 분배 있고, 자유 속에 평등 있다.(성장없이 평등없다)
6.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먹이뺏는 고슴도치가 되어야 한다.
7. 민주화는 트럭 바퀴로 비대해진 반면, 아직도 산업화는 유모차 바퀴이다.

작금의 남ㆍ북한 꼬락서니가 영락없이 담배 맛을 막 보기 시작한 동네 형들의 대리 싸움에 박 터지게 싸우는 초등학생 꼴이다. 사드 때문에 중국에게 분풀이 당하고, 미국 트럼프는 박 터지게 싸움 붙인 후 자신의 야구방망이(사드)를 너희 마당에 두었으니 방망이 값 내라고 공갈친다. 게다가 미국은 자신의 요구를 남한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북한과 흥정하겠다며 공갈협박까지 하고 있는 형상이 아닌가!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대륙세력과 미국의 해양세력이라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형상이 지금의 남ㆍ북한 모습이다. 그들은 너희가 아무리 까불어도 ‘부처님 손바닥 안’이라고 조롱한다. 이러한 내용도 모르고 자ㆍ타칭 한국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사대주의 사상에 빠져있다.
오늘 이 시간 대선주자들 중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하는 사람은 홍준표 후보뿐이고 나머지주자들은 개성공단 재개 찬성 또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작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당시 64%였던 국민 지지도가 오늘 현재는 폐쇄 지속에 찬성은 23%뿐이다. 국민들 심리의 향방은 아무도 모를 일이다.

북한 김정은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해 대면 보수표를 몰아줄 것이라 예상했으나, 이틀 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오히려 문재인 지지표를 더 늘렸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개성공단을 10배 확대하고 금강산관광도 확대한다고 문 후보는 큰소리쳤다가 TV토론에서 공격당하자 뒤로 물러나는 듯 보이지만, 문 후보의 진심은 결국 개성공단의 재개통과 확대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개성공단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해에 러시아 전문가들은 볼모잡기 귀신인 북한에게 남한이 당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니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한국 단독의 개성공단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러시아의 고려인 사업가와 중국의 조선족, 일본의 재일동포와 합작기업을 만들어 진출해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라 충고해 주었다.
그러나 여의도 정치세력 중 빨간 물이 든 의원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을 왜 못 믿느냐며, 4군단 전연병력을 철수한 개성지역에 공단을 만들자는 북쪽의 진심을 배신하면 안된다고까지 주장했다. 하지만 김정일이가 최정예 4군단 전연병력을 후퇴시키고 공단을 설치토록 했을 때는 우리측이 절대 모르는 전략적 행위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정보를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김정일은 중ㆍ러 양국에 절대 합작기업은 안 된다고 남한 몰래 통보를 한 바 있다.

지금 돌이켜보면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는 3가지 고통 속 지혜를 터득했다.

첫째는 개성공단은 남쪽을 볼모로 하는 담보 역할이었다. 이미 한 차례 경험했던 일이다. 부산의 중고차 조립회사 피노키오와 러시아의 고려인 사업가가 공동 투자로 공단진입을 시도했을 때 김정일은 러시아에 특사까지 보내서 못 오도록 말렸고, 경기 용인의 동신특강그룹이 중국 심양의 조선족 사업가와 공동진출 건도 절대로 못 오도록 말렸었다. 합작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하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진출기업으로 볼모 행위를 해야 하는 김정일에게 ‘눈의 가시’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번 말레이시아의 김정남 암살 때 볼모외교를 구사하여, 기어이 시신을 찾아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분명 이런 점에서 북한보다 한 수 아래가 아닌가.

둘째는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하며 잘못된 행위에는 절대로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박근혜의 대북관에 김정은은 두 손 들었고, 김정일과 김정은의 공갈에 돈 주고 평화를 사려고 했던 종북세력들조차 이제는 이런 북한의 행태에 역겨워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셋째는 박근혜 前대통령이 결단, 실행한 개성공단과 연계된 핫산↔나진ㆍ선봉 間철도화물의 차단은 한ㆍ러 불신을 초래하고 나아가 푸틴 대통령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사드 문제에도 당초 약속과는 달리 러시아까지 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상기 내용과 더불어 최근 중국 쪽에서 흘러나온 첩보는 개성공단 지하에 대남침투용(땅굴) 지하 사령부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한다. 아울러 5월 9일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반드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 개통 時현금지불은 절대 금지하고 현물(특히 전자제품이나 생필품) 보상만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 개성공단의 연해주 이전계획에 대하여
북한의 내부를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나라가 3곳 있다. 러시아는 군부의 속내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중국은 장마당의 속내를 잘 알고 있고, 미국은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통계상으로 잘 알고 있다. 불행히도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 거의 맹탕에 가깝다.

탈북자 3만명 시대라고는 하지만, 함경도 출신과 여자들을 제외하면 북한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인물은 별로 없다. 영양가 있는 인물들은 대부분 제3국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러시아 정부는 김정은이가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화하지만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작년 개성공단 폐쇄와 나진↔핫산 철도물량 차단 때 러시아의 연해주 고려인협회장이며 민주평통위원인 발렌틴 박은 개성공단을 통째로 핫산郡지역으로 옮기자며 한국 정부의 주요라인에 타진해왔으나 아무도 반응하질 않았다.

이후 재외동포재단이 주축이 되어 한ㆍ러협회,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국제농업개발원 등에서 공동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1차 탐방단이 다녀오기도 했지만, 개성공단을 재개하여 10배로 확장한다는 유력 대선후보의 공약에 사실상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체들이 연해주 산단(산업진흥공단)으로 이주하겠다는 희망은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이와는 관계없는 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 기업에 손짓하는 투자 특구지역 「연해주 선도사회 경제개발구역」
극동개발부 특임장관 칼루시카와 연해주지사는 최근 한국(북한 포함)측에게 자신들이 산단으로 지정한 ‘나데진스키’ 지역에 파격적인 세금혜택과 영구토지(건물 지을 수 있는 대지) 매매 조건을 제시하면서 1평당 가격을 한화 5,700원으로 정하고 회사설립 기초 재산을 한화 약1천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진짜 파격적 조건이 아닌가!
연해주개발공사는 최소한 5년 안에 땅값만 해도 10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그들은 우리 재단을 통하여 부족한 노동력 충원을 위해 탈북자와 정식 쿼터를 받은 북한 노동자도 허가한다고 했으며, 심지어 코피노(한국계 필리핀 혼혈아)와 라이따이한(한국계 베트남 혼혈아)도 좋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할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한다.
필자가 여러 차례 이미 언급했지만 미국ㆍ중국ㆍ일본은 한반도 통일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이들 3국은 남북한이 분단된 지금 이대로가 좋다. 반면에 러시아는 우리의 통일을 절대 지지한다. 결코 한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극동러시아 개발에 세계 최고인 양질의 노동력과 ‘하면 된다’라는 뛰어난 정신력과 자본력으로 상생의 길을 찾자는 것이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출발점인 부산에서 나진ㆍ핫산을 거쳐 유라시아로 가는 철로 개통을 통해 통일 한국과 극동러시아를 함께 개발하자는 것이다. 또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베링해협을 관통하는 북극항로를 같이 운영하자는 것이니, 한ㆍ러 양국은 극동러시아 개발로 새로운 르네상스를 열고자하는 원대한 꿈에 대한 실현의 시작이 바로 남북한 통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극동러시아는 절대적으로 더 많은 인구를 유입해야 한다.
“20세기 최고의 카사노바는 한국인이다. 월남전 참가 때 뿌린 종자가 2만3천 명, 필리핀 관광지에 뿌린 종자가 1만5천 명, 88서울올림픽 이후 한국 남자에게 시집간 구소련(러시아 포함) 지역 여성들이 무려 2만1천 명인데 반하여 한국여자가 우리 쪽으로 시집온 숫자는 100명도 안 된다. 정력이 왕성한 한국인(북한 포함)을 극동러시아로 유치하면 인구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인으로 인정하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대목이지만, 이 내용은 KGB후신인 FSB(러시아연방보안군) 비공개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얼른 보면 거짓말 같은 웃기는 내용 같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매우 진지하게 검토한 것이라고 한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극동러시아 진출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길이고, 더 나아가 통일의 지름길을 강조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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