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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안중에도 없는 김정은
  • (재)국제농업개발원
  • 승인 2017.07.31 13:45
  • 호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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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유명해지려면 공부를 잘하던지, 싸움을 잘하던지 해야 한다. 학교와 비교하면 국제사회에서 공부는 자금력이고, 주먹은 국방력이다. 두 가지가 완벽했을 때 비로소 대부노릇을 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는 지구촌 대부다. 일본과 한국에게는 미국이 대부다. 과거 김일성의 대부는 스탈린(소련)과 모택동(중공)이였다. 지금의 김정은에게는 대부가 없다. 핵무기가 대부역할을 한다.

북한은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지구촌 핵무기 강대국이다. 명실상부한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의 4위 자리를 차지했다. 죽을 각오로 덤비는데 한가하게 미국의 핵우산, 국제공조, 국제법 위반 운운은 김정은에게 씨알도 안 먹힌다. 국제법 잘 지킨다고 국제사회가 절대로 우리 편이 되지 않는다. 국제법 지키다가 골병든 카타르, 대만, 우크라이나를 우리는 보았다. 국제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해대도 아무도 못 건드리는 이스라엘이 있다. 막강한 전투력에 핵무기와 해외 거주 유대인 1천5백만 명이 이들의 재산이다.

김정은은 중동의 이스라엘보다 훨씬 크고 강한 국가건설의 야망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진보정치인답게 북한 김정은을 껴안으려고 한다. 급기야 6.15 남,북 정상회담 기념식장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면 무엇이든지 지원하겠다고 발언했다(이것은 핵무기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과녁이 한참 빗나갔다. 김정은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제3차 극동포럼(9월 4일) 이전 또는 북한 9.9절 이전에 서해도서 중 연평도나 백령도에 내전을 빙자한 국지전으로 상륙을 시도하는 계획을 완료했다. 이것을 눈치 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막으려 하고, 국내 여론은 설마 김정은이 우리영토인 서해도서를 점령하겠느냐고 태평스러운 표정이다. 이참에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이 터졌다. 한,미 정상회담 전망이 한치 앞도 판단키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사랑방 대우 해줄테니 남,북이 손잡고 잘 살자고 한다. 김정은은 김대중 대통령의 6.15와 노무현 대통령의 10.4 공동성명을 이행하라고 독촉하는 이면에는 사랑방이 아니고 본체인 안방을 차지하겠다는 야심이 깔려있다. 지금 이 시간 김정은은 9월 이전에 미국본토에 도달하는 ICBM(대륙 탄도미사일) 실험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남,북 갈등과 국지전을 조장시켜야 한다. 이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화상대 범주에서 이미 벗어났음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 김정은의 대화상대는 오로지 미국의 트럼프다.
미, 중, 러 3국의 역학관계를 우리는 잘 이용해야 한다. 김정은이 트럼프와 먼저 만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때 이후에 시진핑과 정상회담은 가능해도 러시아 푸틴과의 회담은 영원히 물 건 너 간다. 푸틴은 “작은 나라는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북한 옹호의 발언과 함께 “한국 보수세력은 미국을 동맹이라고 하지만 진보세력은 종속관계라고 하더라.”라는 언론보도를 인용했다. 한편, 중국 시진핑은 사드를 빙자하여 남,북한 모두에게 대부노릇을 하려고 한다. 중국은 한국을 “변소칸 강아지 취급”이라는 그들의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무릎 꿇고 찾아가는 자세를 보였다. 북한의 결정적 약점을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은 푸틴이다. 기고만장한 김정은도 푸틴의 눈치를 보고 있다. 북,미 회담 전에 푸틴을 만날 확률이 훨씬 높다.

● 고난의 행군과 YS정권의 쌀 지원
오늘 현재 김정은은 핵 포기가 자신의 죽음과 직결됨을 나무나 잘 알고 있다. 이것의 구세주는 러시아 푸틴 뿐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감지 못한 것 같다. 지금 이 시간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이 환생하여 눈앞에 나타나도 고사총으로 처형할 수밖에 없는 갈림길에 서 있고, 한국의 진보정당 집권이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기만 하다.
김일성 사망이후 3백만 명(중국 언론은 180만 명이라고 표현했음)이 아사한 ‘고난의 행군’을 살펴보자.

당시 중국은 장쩌민(江澤民) 주석이고, 러시아는 옐친 대통령 시절이었다. 중국과 러시아 자체가 힘들어 할 시기라서 북한의 신정권(김정일)을 도울 형편이 되질 못했고, 특히 김일성을 사망토록 방치한 흔적을 H기 노선 탐지망으로 훤히 알고 있어 가당키나 했느냐는 것이 양쪽 정보기관의 해석이었다.

1995년 6월 제1차 지방선거를 앞두고 YS정권은 당신의 취임식에서 “동맹보다 혈맹이 더 중요하다.”라는 발언으로 미국정치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이 때 일본 정치계는 “김영삼은 겉으로는 보수지만 속은 진짜 진보다.”라는 논평을 했다. 좌우간 이것의 후속조치로 고난의 행군으로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인민 구휼 차원에서 쌀 15만 톤 지원을 약속했고, 1차 운반선인 씨아펙스호가 청진항에 도착한 후 인공기 계양 사건으로 국민들의 민심이 싸늘해지자 중단하고 말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2017년 6월 현재 한국의 농민단체는 남쪽에는 창고가 넘쳐나서 보관할 수 없으니 제발 쌀 좀 받아달라고 북쪽에 애걸복걸하는 기막힌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북한은 남한의 지원을 감사하게 얻어먹는 것이 아닌 조공 받는 식으로 너무나 뻔뻔하고 당당해졌다.
이러한 모습을 본 러시아 고위관리는 “얻어먹는 형편에 큰소리치는 북한이 진짜 외교의 달인이다.”라고 발언했다. 김일성 사망 이후 북쪽의 슈퍼노트(100달러짜리 위조지폐)가 러시아 전체 바잘(시장)에서 공공연히 거래되었다. 지금도 북한은 신지폐 100달러짜리를 찍어낸다. 진짜 구별이 힘들다. 소액권을 탈색하여 만들기 때문이다. 이것의 진행역사를 푸틴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자료와 영상이 국제사회에 폭로되면 김정은 정권은 바로 끝난다. 푸틴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극동러시아 개발에 큰 차질이 올 것을 걱정하여 오히려 도와주려는 자세다.

● 김일성 사망 배경
1994년 늦은 봄, 남,북한 정상회담이 결정되었을 때 김영삼 대통령보다 김일성이 더 흥분하고 기뻐한 사실을 남한 측에서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김일성은 일본 식민지 시절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손정도 목사님의 손자인 재미동포 손명원(본 재단 상임고문) 회장을 평양으로 자주 불러 면담하고 손 회장에게 밀사역할을 위임했다. 김일성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 7편을 모두 안기부에 전달했으나 당시 안기부장이 결정적 문건은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정적 문건은 무엇일까?
YS와 김일성의 정상회담 일자는 7월 25일이고, 김일성의 사망은 7월 8일이다. 6월말 경 손명원 회장이 김일성에게 받은 자료는 경천동지하고 천지개벽할 내용이라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짓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이 것이었다. 이것을 당시 안기부장은 파기했다고 한다. 김일성은 “소련도 중국도 개방했고, 경제도 정치도 자유화 물결이다. 나는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해 달라.”는 발언이다. 이 내용을 김정일은 아버지 몰래 숨어서 듣고 기절할 정도로 놀랬다고 한다. 김일성 사망원인이 여기에 있다.

훗날 김일성 사망 이후 안기부장으로 취임한 권영해 前국방부장관은 아무리 재미동포라도 북한을 수차례 방문하고 김일성을 만난 사람이 조국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손명원 회장을 비난한다는 소문에 필자는 두 분의 만남을 주선했고, 자초지종 내용을 들은 권 장관께서는 자신의 오해를 풀고 안기부가 문제라면서 당신의 전임자 판단 잘못을 인정했다. 손 회장의 아버님은 해군 초대 참모총장인 손원일 제독이다.

김정일도 그랬고, 김정은도 결코 할아버지 김일성과 같은 포용력은 없을 것이다. 죽기 살기로 설쳐대는 김정은을 달래고 토닥거려 줄 사람은 그나마 러시아 푸틴대통령 뿐인 것 같다.

● 왜 경제봉쇄 했는데도 효과는 미약할까?
대표적 경제봉쇄로 미국은 북한 거래은행을, 한국은 남,북한 교역차단을, 중국은 항상 그러하듯이 북한의 지하자원인 석탄과 철광석 반입차단에 더하여 흑룡강성 따칭(大慶)석유를 압록강 건너 피현 정유공장에 보내는 것을 차단했다. 그런데 용천군 피현에 있는 정유공장이 단 하루도 가동중단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중국은 겉으로는 차단하는 체 또 다른 파이프로 공급했다는 소문이 사실일 것 같다.
여기에 우리는 간과하는 것이 있다. 중국은 석탄뿐만 아니고 북한의 비철금속과 희토류 수입물량 상당부분을 북한에 의존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이 희토류와 마그네사이트 수출을 금지하면 중국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미,중국 등이 국제사회의 동조로 북한 경제봉쇄를 취했지만 사실상 효과는 별로였다. 먼저 노출된 외화소득을 추적해보면

첫째는 지하자원은 위에서 설명했고, 이것의 외화소득이 외화벌이 노동자들 보다 두 배 정도라는 정보가 있다.

둘째는 노동자들 해외파견 숫자인데, 정확한 정보가 없다. 그러나 추리컨대 중국에 나가 있는 노동자는 도강(渡江)증 소지자를 포함하면 약 9만5천여 명, 러시아는 벌목공 등 파견숫자는 약 6만7천여 명, 기타국가 합하여 약 24만 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일인당 연간 약 1천 달러(미화)씩, 24만 명이 2억4천만 달러(한화 2천6백4십억 원)을 보낸다.

셋째는 해외에서 영업하는 식당은 오늘 현재 172개소다(독자 및 합작포함). 1개소에서 연평균 약 15만 달러(1억6천5백만 원)을 보낸다. 합하면 2천5백8십만 달러가 된다.

넷째는 수산물과 북한 해역에서 고기잡이할 수 있는 어업권을 중국에 팔고 있다. 두 가지 합하여 작년통계 약 3천만 달러라는 중국 측 보도가 있었다.
다섯째는 관광수입인데 요즘은 일본을 왕래하는 만경봉호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과 나선시를 일주일에 두 차례 왕복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인 상대 관광수입은 아직 통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신통치 않은 것 같다.

상기 4종의 소득을 총합하면 7억7천5백8십만 달러(한화 약 8천5백3십4억 원) 정도다. 우리나라 중견기업 하나의 1년 매출에 불과하다. 그러나 비공식, 비공개 외화소득 통계를 보면 내용은 달라진다.

제3세계의 무기판매액이 이스라엘 모사드의 추적에 의하면 2016년도에 약 3억 달러이고, 마약은 무기 판매액과 비슷할 것이라는 필리핀 당국의 보도가 있었으나 신빙성이 없다. 위조지폐(100달러짜리)는 이미 러시아와 미국에서 연간 약 1억5천~3억 달러가 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가장 중요한, 최근 북한을 결정적으로 먹여 살리는 소득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곳에 있다. 북한 해커부대는 세계 최강이다. 이 부대는 처음에 조선족 동포들과 일부 몇 명의 탈북자를 시켜 보이스피싱으로 출발했다. 지금은 좀스럽다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2013~16년 사이 한국과 해외 금융기관을 해킹에 성공하여 연간 약 3억 달러(미화) 정도의 소득을 올렸다. 최근에는 조직자체를 필리핀으로 옮겨 한국인 국적상실자와 조직폭력배들과 손잡고 카지노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더불어 위조지폐도 100달러짜리가 아니고 10만 달러짜리 이상의 채권을 만들고 있다. 한마디로 필리핀은 북한 해커와 비트코인(가상화폐) 천국이 되어 버렸다. 비트코인은 이제 북한 해커들에 의해 세계 금융질서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매직쇼가 되어가는 진입로에 도달해 있다. 이것으로 작년 북한이 올린 소득은 무려 80억 달러(한화로 8조8천억 원)이라고 여러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다.

필자는 이러한 내용을 한국의 경찰청과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께 보냈다. 경찰청에서는 역부족이라는 하소연을 하였고, 두테르테 대통령실은 귀하의 정보접수 이전부터 이러한 사실을 감지하고 조사 중에 있다고 통보해 주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망하질 않고 오히려 핵과 미사일에 수많은 자금을 투여하고도 아버지 김정일 시대보다 경제가 나아지는 것은 상기 내용의 해커부대 덕분이다. 이들 젊은 청소년들에게 해외관광을 보내고 고급 승용차를 선물하는 등 일련의 행동에서 북한 장래의 단면을 우리 정부가 보아야 하는데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 통일 반대 국민들이 24%나 된다.
재외동포 700만 명은 모두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간절히 원한다. 반면에 분단 72년이 된 오늘 24%의 국민들은 통일을 반대한다. 10년 전인 2007년의 통계는 8%만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민주평통 여론조사). 해마다 통일 반대세력이 늘어나고 있다. 누가 통일을 반대할까? 대다수의 국민들 생각과는 전혀 다른 부류들이다. 가장 반대세력은 귀족노조들이다. 두 번째 세력은 전교조로부터 교육 받은 젊은 학생들이다. 진보친북 성향인 조직들이 통일을 가장 갈망하고 보수 반북성향 인사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다 북한 지원도 진보세력은 국가예산으로, 보수세력은 자신의 능력으로 한다.
통일을 반대하면 영원히 섬나라로, 국민소득 3만 불에서 멈추고 살자는 것이고, 주변 강대국 눈치 보며 사대주의 사상에 정치인들 싸움만 보고 살자는 것과 똑같은 논리다.

북한은 종교가 금지된 지역이다. 이것의 영향으로 미신이 종교가 되어버렸다. 작년부터 “카더라” 입방송으로 전파된 내용, “금년 7월말이면 김정은의 사주가 사라진다고 한다.”이다.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확도를 자랑하는 브리야트 자치공화국 샤먼(무당)들의 점궤와 탄허선사의 예언이다. “분단된 남쪽에는 여자 임금이 나타나서 나라를 망친 덕분에, 북쪽은 너무 기가 강해서 부러져서 망한다.”라는 다소 과장된 내용들이다. 지금 이 시간 장마당을 통하여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럴 때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은 불난 데 기름 끼얹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은 51%의 지지로 주역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전체 국민뿐만 아니라 전 민족이 단결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주역이 되는 그야말로 ‘천지공사(天地公事)’다.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에 다시 도전하는 프로젝트를 가동시킨 것이 감지되었다. 남,북한 정상을 극동러시아로 불러 모아 자신이 주제하는 3자 정상회담을 통하여 연해주 일정지역에 남,북한 공동개발 토지를 제공하여 통일 예행연습장으로 뿐만 아니라, 남,북한 식량기지로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당연히 세계적 초관심사인 북한 핵무기 동결도 자신 있게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3인 공동 평화상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김정은의 미래를 보장하면서 이것이 발판이 되어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더 넓은 극동러시아를 중국과 미국, 일본이 넘보지 않도록 공동개발하자는 야망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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