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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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복무제도 개혁하여 일자리 시스템으로 전환하자.
  • (재)국제농업개발원
  • 승인 2017.09.04 09:56
  • 호수 356

농학자인 제가 “군복무 개혁” 하자는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웬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해소차원에서 군과 관련된 제 신상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사병 복무개혁 필요성을 주장하겠습니다.

저는 1965년 봄, 비무장지대 내에 주둔한 “영농부대” 창설 멤버입니다. 1967년 초 제대 후 그 해 여름 39사단에서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1968년 향토예비군이 창설될 때 부산 제3부두(미8군 전용부두)에서 월남전 귀국장병 ‘귀국 BOX’ 분류작업을 맡아 3년 활동했습니다. 월남전 참전용사들께서는 자신의 귀국 BOX를 기억할 것입니다. 국군 현대화 사업에 많은 공로가 있는 사업이었지요. UH-1(헬기) 엔진부품과 M-14, M-16 소총 및 실탄과 탄피들이 주월미군 몰래 많이도 왔지요.

1972년 초, 대통령을 모신 것이 집안의 영광이라고 여동생을 여군에 보냈고, 여군훈련소에 정원수를 심어주면서 여군조직을 살펴보았습니다. 포병장교 출신인 박대통령은 행정병과인 여군을 포병으로 전환시키면 적을 직접보고 사살하지 않으니 심리적 부담을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당시 안보담당특보인 서종철 장군과 담소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1978년 3월, 육군과 해병대에서 제대를 3개월 앞둔 문제병사(흔히 꼴통이라고 칭했음)들과 남한산성 수감병사들을 인간 개조해 달라는 외교국방연구원 이사장 최영희 장군(前국방부장관)의 부탁으로 문제병사들을 신갈농민학교에 입학시켜 이들을 인성교육으로 “조국이 요구하는 참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보고를 들으시고 만족하였습니다. 그 해 말 대통령께 3가지 정책 건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용산역 인근에 있는 유사 농산물도매시장을 양재동(일부는 가락동)으로 옮겨 선진국 타입의 경매시장으로 정착하자는 것은 채택되어 IBRD 차관을 670억 원 받아왔고,
둘째는 전국 각도단위에 농업사관학교와 같은 병역 및 숙식 제공 혜택과 졸업 후 영농자금을 지원하는 「자영농과」 설립을 건의하여 채택되었습니다. 신입생 입학은 1980년 3월에 하여 박대통령께서는 보시지 못했습니다.
셋째는 사병들 군복무기간 30개월을 전문대학 과정화하여 복무기간내에 국가가 2년제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시키면 전국민 교육수준 향상과 요즘 말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국방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 시절 새마을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주역(새마을 지도자)들은 야전 공병대 출신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들은 설계도는 못 그려도 새마을 다리건설과 주택개량과 시멘트 포장길 등을 기막히게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영업용 대형버스들 기사는 거의 군대 생활에서 운전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군대교육이 사회와 직업과 연계된 사례입니다.

1989년부터 거여동 소재 육군행정학교에서 직보반 강의(새마을 경제학)를 했습니다. 당시는 3사관출신, 육사출신(입교생이 매우 드물었음), 학군출신, 광주보병학교출신 등이 혼재되어 교육했는데 어떤 3사출신과 보병학교출신은 전쟁터지면 육사출신 먼저 죽인 후 북한군과 대치한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으로 얼마 후 교수직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민주평통에서 안보? 국제분과 상임위에 활동했는데 50명 정원 중 대령급 이상의 예비역 고위군인 출신이 23명이나 되어 그들의 발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국정에 도움 될 내용도 있기는 했으나 영양가 없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지난 대선 때 대부분의 후보들이 병역복무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북한은 남자군인 10~11년, 여자군인 7~8년의 복무기간에 반하여 우리는 1년 반으로 도무지 논리가 맞지 않는 주장을 듣고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하는 차원에서 이 글을 씁니다.

● 양복에 넥타이 매고 출근하는 직장만 찾는 젊은이들
고교졸업 후 대학 진학률(2년제 전문대 포함)을 살펴보면, 한국은 10명당 7.3명, 일본은 4.7명, 미국은 3.5명, 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EU국가들 대부분은 4.1명, 스위스 3.4명에 반하여 중동 석유생산 부자국가인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등은 대학교육 무료인데도 10명당 1.7명 정도이다. 중국은 10명당 1.2명이고, 북한은 고등중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은 2년제 군사학교를 포함하여 10명당 1.6명으로 중국보다 진학률이 높다(2015년 통계).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세계 최고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대학진학 희망자들이 대부분 인문계열이고, 자연 및 공과계열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다. 졸업 후 넥타이 매는 직장만 찾고 있는데 이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대입학원은 지금도 영어, 수학 중심이다. 이미 인공지능(AI) 바둑이 인간을 능가하고 외국어 한마디 못해도 스마트폰이 해결해주고, 수학 못해도 AI 첨단 계산기가 모든 문제를 풀어준다. 세상이 과거 10년이 지금은 1년이 아니고 1개월로 바뀌는데 교육당국은 핸드폰 이전의 삐삐차고 다니던 과거 시대에 살고 있다. 첨단 기능교육을 외면하고 나누어먹기식 일자리창출 운운하는 문제인 정부도 문제 있다.
한국 낭자군들이 세계 골프장을 점령하고, 한류문화에 세계가 열광한다. 또, 한 두 명의 야구 및 축구선수들에 세계인이 주목하자 덩달아 국민들은 열광한다. 종편TV도 같이 흥분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1973년 이래 서넛 차례만 2위하고 지금까지 세계 기능올림픽에 참가하여 40여 년 동안 줄곧 1위하고 금메달 딴 선수가 누구인지 아는 국민들은 몇 사람에 불과하다. 지금은 TV는커녕 라디오방송 소개도 사라졌다.

이들 기능올림픽 영웅들이 우리 사회에서 왜 외면당하는가? 이들의 출근 복장이 양복이 아닌 점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고 통치자가 기능공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아니고 스위스나 독일, 일본 또는 대만이나 중국이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는가? 또는 비교가 뭐하지만 북한이라면? 이러고도 청와대에는 일자리창출 비서관실을 만든다고 한다.
대학졸업 후 취업을 위한 학원에서는 4과(외무, 행정, 사범, 회계) 고시학원과 공시(공무원) 및 중개사 학원만 성행한다. 1년간 합격자가 모두 몇 명이나 될까? 오히려 학원경영 자체가 일자리창출이라는 기막힌 현실이다. 젊은이들이 왜 공시에 매달리는가? 20년만 탈 없이 근무하면 평생 먹고사는 연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공무원 천국이다. 공무원 숫자가 인구 50명당 1명(준공무원 포함)인 100만 명 시대다. OECD가입 국가 중에서 공무원이 제일 많은 나라다. 대통령은 공무원을 또 늘린다고 한다. 공무원은 넥타이다.

흙 묻고, 똥 묻은 점퍼 입은 사람이 국가로부터 연금 받은 사례가 있다. 식량(곡물, 육류, 채소 등)을 완벽히 자급자족하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농부가 30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사에 전념(60% 이상이고 40% 미만의 투잡은 허용)했을 때 국가가 개인부담 없이 전액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한다.

지구촌에는 소비자가 왕이 아니고 종이 되는 상품이 세 가지가 있다. 첨단무기와 광열(석유, 가스)및 식량에너지(곡물)다. 이것은 곧 국가안보다. 국가안보를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해도 남의 나라에 위탁하고, 광열과 식량을 77% 이상 수입에 의존하면서 이것을 국제 거간꾼에게 위임하는 것은 내 목숨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식량에 관해서는 일본이 한국과 같은 처지라고 위안을 받는다. 천만에 말씀. 브라질의 대규모 콩농장, 옥수수농장이 대부분 일본 이민자들 소유이고 일본은 다국적 곡물메이저 수준의 자국 곡물회사와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해외에서 농사지어 자급하는 나라이다. 이것을 흔히 네덜란드식이라고 한다. 비싼 상품은 내 국토에서, 싼 것은 남의 국토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한국은 러시아 연해주에 확보한 농지에서 농사지어도 2중 관세를 적용시켜 수입을 거부하고 해외농업개척을 배척한다. 예컨대 연해주에서 한국 기업체가 생산한 콩 수입관세는 무려 487%를 내야 한다.
상당한 청년 일자리가 이곳에 있는데 뒤에서 잡아당기는 정치권이 있다. 또, 이것을 외면하는 조직도 있고, 훼방꾼도 있다.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차마 말 못하겠다.

●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에 일자리 못 구한 청년백수도 100만 명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에 살고 있다. 아시아권역의 황색인종 노동자가 90%이고, 이중에서 중국 국적자(재중동포)가 제일 많다. 재중동포들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 주로 식당, 간병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자들은 우리말을 할 수 있어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노동자와 동남아 노동자들에게 노동현장에서 밀리고 있다. 나이 탓도 있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동작이 느리고 게으르다는 것이다. 과거 공산당 체제에서 피동적으로 살아온 것이 몸에 밴 탓이라고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은 3D직종에 해당되어 한국인들은 기피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3D직종은 인력이 아닌 로봇 등 자동화시설이 되었다.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도 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다. 이들이 받는 급료는 얼마나 될까? 최저 180만 원에서 최고 280만 원 까지다. 월평균 230만 원이다. 일일 노동시간은 대체로 9시간 이상이다. 한국 노동자와는 상당한차이가 난다. 정규직은 없고 전부가 비정규직이다.
대학 나온 청년 백수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직종에 가면 안 되겠냐는 질문에 청년백수의 답변은 일머리를 몰라서 또, 그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답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곳은 넥타이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 월급에 대해서는 그 정도라면, 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청년 백수가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직종에 취업하고 싶은 생각은 많은데 일할 줄도 모르고, 아는 것도 없고, 일머리 요령도 없다면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이러한 사회적응 교육을 배운 적이 없다고 답했다.

● 인생 최고의 황금기에 도살장 가는 느낌을 받는다면 무슨 군대생활이 되겠는가?
아무리 신성한 국방의무(징병제도)라 해도 즐겁게 입대하는 사람은 없다. 오죽하면 도살장 가는 기분이라고 했을까?
지구촌에 징병제도의 대표적 국가로는 남?북한, 이스라엘, 대만 등이 있는데 입영촉진제로 통상 세 가지의 당근을 제시한다. 월급을 많이 준다던지, 군대생활 자체를 교육과 연계하여 졸업증 또는 자격증을 주는 것과 제대 후 특별혜택을 주는 것 등이다. 한국의 경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실상 당근제도가 없다. 구체적 비교를 보면,
한국은 국민 77명당 군인 1명, 북한은 22명당 1명, 이스라엘은 국민 48명당 1명이고, 대만은 80명당 1명이다. 남들은 이들 4개 나라를 준전시국가라고 한다. 복무기간은 한국은 21(육군, 해병)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이고, 북한은 남자 약10년, 여자 약7년이다. 이스라엘은 남녀가 공히 2년 6개월이고, 대만은 14개월이다. 급료는 한국은 병장월급이 약21만원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40만원까지 올린다고 한다. 북한은 장부상에만 월급이 있고, 이스라엘은 대학졸업자 초봉의 절반정도를 받는다. 대만 역시 직장인 초봉의 절반을 받는다.
한국을 제외하고는 제대 후 사회에 진출할 때 모든 면에서 특혜를 받는다. 또, 한국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국방의무라고 해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표현은 없다. 군대생활이 사회교육장이고 인간 성숙과정임을 평소 부모와 선배 또는 조직(학교와 직장 등)에서 충분히 인지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없는 병도 만들어서 현역입영을 빠져 나가지만 다른 나라들은 있는 병도 고쳐서 현역입영을 원한다. 결코 군대생활이 즐겁지는 못해도 인생에 긍정적 역할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즐겁게 웃으며 입대하는 나라도 있다. 모병제인 미국의 경우는 인구 200명당 군인1명(인구 3억2천만 명, 군인 162만5천 명), 복무기간은 3년이고, 월급은 한화로 약270만 원 이상 받는다. 장교를 제외하고는 사병은 대졸자가 거의 없고, 한국에서는 입대불가인 중졸자도 있다. 별도의 전투수당이 따로 있다. 중국은 인구 13억에 현역군인 230만 명이므로 국민 565명당 군인 1명으로 군대입영 자원이 남아돌아 급료보다는 제대 후 특혜가 많아 농촌지역의 젊은이(특히 소수민족)들이 지원을 많이 한다. 복무는 2년이다. 미국처럼 모병제이다. 러시아는 국민 140명당 군인 1명이고, 모병과 징병을 겸하여 선발한다. 징병은 비전투요원이고, 모병은 전투요원이다. 복무기간은 1년이고, 모병된 군인은 징병과는 월급과 대우가 다르고 5분 대기조와 같은 생활이다. 일본 자위대 역시 모병제도. 국민 512명당 군인1명인데 복무는 3년이고, 월급은 수당포함 약290만 원 정도로 미군보다 많다. 지금은 전투요원 훈련도 받는다.

요약하면 한국은 국방의무라서 도살장 가는 기분으로 입대하고, 이스라엘, 대만, 북한 등은 웃으면서 입대는 아니더라도 인생 전체에서 군대생활이 긍정적인 역할이 많기 때문에 입 다물고 간다면 모병제 국가인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은 웃으면서 간다고 표현한다.
한국은 징병제인 국방의무 기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늘리면서도 웃으면서 입대하고 평생 군대생활 자체를 감사하는 방향으로 개혁은 가능하다. 월급 올리는 것 보다는 제대 후 튼튼한 일자리가 보장된다면 모병제로 전환해도 입영자원은 결코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복무기간을 늘리고 군대생활을 대학교육과 일자리창출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 사병복무개혁 이렇게 하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39년 전인 1978년도에 사병들 복무기간 30개월을 전문대학 과정화하여 국가가 2년제 전문대학 교육을 무상으로 시키고 4년제 대학에 3학년 편입자격을 주자고 제의했다. 당시 대통령께서 “싸우면서 일하자” 가 아닌 “싸우면서 공부하자” 라는 표어가 생기겠네. 라면서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했는데, 국방부는 전투력 약화와 비용부담으로 반대했다.
2016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이후 대입정원 감축이 없다는 가정하에 2018년부터 대학입학 희망자 수(고교 졸업생 다수, 재수생, 평생교육 희망자 등 포함 추정치)와 대학 입학정원 수가 거의 같아지며, 이후로는 대학 입학정원이 대학입학 희망자보다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대입학원으로 오늘도 청소년들이 몰리고 있다.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시기에 전문성이 결여된 상업적 대학교육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발생하는 문제일 것이다. 관행처럼 요구되는 대학입시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비용과 청소년들의 황금기를 여기에 소비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것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 사병복무개혁에서 답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군복무와 대학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남성의 연령대는 20대 중후반에 달한다. 장기복무자의 경우 30대에 진출하기도 한다. 겁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청년기 중 일부를 군복무로 보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복무기간을 교육과 연계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복무기간에 전문대학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취득한 전문대학 졸업장으로 4년제 대학과 같은 상위 교육기관 편입이 가능토록 한다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사회비용과 시간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병역기피 해소에도 큰 기대를 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국방부가 서로 긴밀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청년 백수들에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군대에서 주입하는 교육을 하도록 하자. 복무기간이 끝날 때 쯤 사회복귀를 계획하는 이들 중, 해외진출 희망자를 선별해 전문교육을 시키고 조건이 충족된 해당자에게 해외진출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넓은 세계로 도전하는 건강하고 애국심 높은 청년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인구절벽을 통해 지금의 징병제로는 현재 편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보고도 있다. 징병제는 전문 부사관을 육성하는 모병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해외진출준비 제도를 장기사병 우선으로 시행한다면 좋은 모병의 동기 부여가 될 것이다.

2년 전 (2015년) 청년백수 10만 명을 선발하여 5대양 6대주로 각자가 희망하는 곳을 찾아가, 그곳에서 15~30일 동안 체류하면서 각자 개인의 일거리를 찾아오는 조건으로 1인당 1천만 원을 여행경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었고, 1년에 1회씩 1조원의 비용을 비공개 조건으로 모 재벌그룹과 민간은행에서 부담키로 약속이 된 바 있었다. 심지어 좋은 아이디어는 전경련에서 채택함과 동시에 창업자금 지원계획의 수립도 검토되고 있었다. 이것에 “자율적 창조경제” 라는 명칭도 부여했다. 그러나 정치적 입김과 대통령의 판단 잘못으로 수포가 되고 말았다. 비공식적으로 전문적 검토를 통하지 않은 시도이긴 했으나,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이를 공론화 하여 제도화 시킨다면 우리사회에서 많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 군대 조직 개편안
상기의 군대 교육제도가 현실화 된다는 가정하에,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해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육본산하 1군단의 별칭인 광개토부대를 아프리카 사업단, 2군단을 중동사업단, 3군단을 중앙아시아사업단, 5군단을 유라시아사업단, 6군단을 동북아사업단, 7군단을 동남아사업단, 8군단을 중남미사업단, 수도군단을 북미사업단, 제2작사는 5대양사업단으로 별칭을 먼저 개정한다. 또, 1군단인 아프리카 사업단 산하의 1사단 전진부대를 다이아몬드 부대로, 9사단 백마부대를 사파리 부대로, 25사단인 비룡부대를 밀림부대로, 30 기계화사단인 필승부대를 관개수부대로, 72동원사단인 올림픽부대를 에너지부대로 별칭을 개정하는 등 한국 청년과 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명과 지명을 부여해서 입대 장병들의 호기심과 연구심을 갖도록 자극시킨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사업단 부대를 논해보자. 아프리카 54개 국가 전체 면적을 합하면 중국의 3.2배나 되지만, 인구는 지구촌 1/7인 10억명 정도로 중국보다 적다. 백인이 인구절반을 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적도 기니 같은 나라도 있다. 수단은 남한 면적의 24배나 되는 넓은 나라다. 아프리카는 인구절반이 19세 미만이고, 질병이 많아 평균수명은 48세이다. 지구촌에서 가장 젊은 지역이다. 이곳은 한국 청년들이 반드시 진출해야하는 블랙다이아몬드 지대다. 우리는 이곳에 태권도를 의도적으로 진출 시켜야 한다. 덤으로 따라가는 우리말 구호와 태권도 예절이 한류문화를 전파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태양광열과 보석채굴 및 가공, 야생동물 연구와 미개척 자원개발과 자연보호, 질병퇴치연구, 에너지 등 모든 무역과 자원개발의 백과사전과 같은 지대다.

상기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면 일반 사병의 경우 입대 후 1년 이상 기초 군사훈련 수료자를 대상으로 2년간 관련 전문대학의 기능교육을 시키고(원격 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해외진출 희망자를 선발해 복무기간에 휴가대신 현지 탐방 교육도 겸하도록 한다. 더불어 장기사병의 경우 제공되는 교육의 수준과 강도를 높이고, 이를 수료한 전역 진출희망자에게 창업 보조금 수여 자격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부대 전역장병들의 해외 진출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훈련소 입대 후 조교가 건넨 다양한 필수 암기 사항들을 단기간에 외우는 신기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입대 전 시절이면 며칠이 걸렸을 것을 단 십여 분만에 외우는 군대의 특이한 경험처럼 동기만 부여된다면 이보다 더 수준 높은 능력들이 우리 몸속에 잠재하고 있다.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신념은 마력이다.” 등 자신의 지능과 잠재능력을 군대 생활에서 개발하고 스스로 체험하고 개척정신을 배양해야 한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상 상기의 제안이 다소 현실감 없이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여건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의 관행적 판단을 벗어나야 한다.

군 복무기간이 인생의 최고 보약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글을 맺는다.

(재)국제농업개발원  webmaster@ia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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