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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권장하는 남,북한 통일방안(2)
  • (재)국제농업개발원
  • 승인 2017.09.04 10:00
  • 호수 356

● 주변 4강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할까?
미국은, 초정밀 위성사진으로 수집, 분석하여 일본에 넘겨주고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일본으로부터 전달받는다. 진작 절대 정보는 미국은 일본에게만 주고 우리에게는 주지 않는다.

중국은, 민생 경제정보는 타의 추적을 불허한다. 북한 전역의 공개된 장마당 470여 개에 정보원을 심어 놓고 시시각각 물가를 조사한다. 최근 조사보고서에서 생필품인 쌀, 밀가루, 라면, 약품 등을 열흘만 차단하면 가격이 2배로 폭등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고, 이것을 활용하여 북한 인민을 코꿰는 방법을 만들어 두었다고 한다.

러시아는, 북한 군부의 움직임을 3일 단위로 수집, 분석하고 있다. 모든 군사무기가 러시아산이지만 구닥다리라서 부품을 조달, 지원하는 한편 업그레이드하는 기술을 배양해준다. 과거처럼 푸룬제 교육생은 없어졌지만 군사무기 생산도시인 “콤소몰스키-나-아모레”에 파견요원들이 많고, 이들로부터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얻은 정보는 사실상 미국을 능가하고 있으나 입 다물고 시치미 때고 있다.

한국은, 현장정보는 최고다. 휴민트의 역할이 원만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골고루 각 분야에서 이들을 통하여 고급정보를 수집한다. 문제는 이것을 미, 러, 중국 등에서 수집된 것과 교차 크로스시켜 분석해야 하는데 국정원 역할이 시원찮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최근 사례를 살펴본다.
1) 지난 7월 25일 전후, 중국은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곡선거리 1,418㎞(러시아는 1,410㎞라고 함), 직선거리 1,280㎞) 조,중 국경선 일대에서 중국 5대 전구(동, 서, 남, 북, 중앙) 중 북부전구와 동부전구 공동으로 특별군사훈련을 하였다. 12년만이다. 이 훈련이 무슨 훈련인지 제대로 규명하고 보도한 언론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소문에는 알고도 중국 비자 못 받을까봐 라는 것과, 연합통신 조계창 기자 꼴 날까봐 라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이 훈련의 실체는 이렇다. 북한 내부에서 변고가 생겼을 때(조계창 기자는 일부러 중국이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했음) 중국 군부는 진뻬이(金杯) 화물차 4만대가 즉각 생필품을 싣고 북한 진입 12개 통로를 통하여 한나절 안에 39.5도선까지 진격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때 화물차 승차 인원은 운전수 1명(군인), 안내원 1명(중국이 관리하는 탈북자), 의사나 간호원 1명 등 3명이 함께 가는데 구호물자 전달 후에 지정장소에서 상황이 끝날 때까지 주재한다는 것이다. 좀 더 상세한 정보는 인터넷 검색창에 “중국 인민 해방군 조선족 고위 장교 장류성(張留成) 상교(한국의 대령급) 공개 총살” 혹은 “연합통신 조계창 기자 의문사 사건”을 치면 상세히 나온다.
나는 한국 안보당국에 묻고 싶다. 우리는 북한변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분명한 논리는 굶주린 북한 인민은 생필품 지원 쪽으로 기운다는 사실이다.

2) 28일 자정 가까운 시간에 김정은은 대륙탄도 미사일(ICBM)을 또 발사했다. 이 미사일 실체를 제대로 보도한 언론은 없었다. 이번 것은 정밀도 높인 것과 근본적 차원이 다르다. 러시아의 첩보에 의하면 다단계 투하 미사일 연습과 동시 핵 EMP와 화학무기 투하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일환이라고 했다.
이 시간 미국은 일본의 조언대로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前)식으로 바깥으로는 한국과 동맹 강화 운운하면서 제주도만 확보하면 한국을 버리는 것으로 가닥잡고 남태평양과 아시아 해양권 확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은 한국의 탈원전과는 반대로 한국 쪽에 인접한 발해만과 황해 쪽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20기 추가하고 미세먼지 발생 공장도 전부 이곳에 배치하고 있다. 사드 반대보다 더 흉측한 반인륜적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권은 러브콜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사대주의가 아닌 스스로 노예를 자처하는 꼴이다.

●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대통령은 최근 두 가지 발언으로 국민들을 열광과 동시에 허탈감을 자아내게 했다.
첫째는, 북핵 입구는 동결이고, 출구는 폐기다. 이것에 대한 김정은의 반응은 ICBM 발사로 답변했고, 미, 중, 러 측은 ‘혼자서 무슨 제주로’, ‘웃기고 있네’ 식의 반응이다.
둘째는, 해외순방 이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국제무대의 외톨이가 된 것을 자조적 하소연 하였다. 이것 역시 주변 4강은 싸늘했다.

여기에서 역발상이 필요하다.
NPT 10조는 “국가 존립에 심대한 위협이 직면하면 3개월 전에 탈퇴이유서 제출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뿐만 아니고 탈퇴와 동시 전술핵무기 재반입 또는 제조(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세계만방에 선전포고 하듯이 공고(公告)하는 것이다. 왜냐? 미국의 허울뿐인 핵우산보호, 중국의 북한 달래기, 러시아의 외면, 일본의 미국 편들기가 오늘의 이 지경 현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역지사지(易地思之) 해보자는 식으로 당신들 믿은 것이 우리 잘못이냐면서 오히려 큰소리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나의 판단은 제일 먼저 푸틴 대통령이 만나자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출발하고 해답을 얻자는 것이다. 통일의 답도 얻을 수 있다. 정녕 용기가 없으면 제3차 극동동방포럼 때 푸틴 대통령에게 “우리가 살길은 전술핵 보유뿐이다. 당신의 의견을 구한다.”라고만 해주면 나머지는 러시아 전문가로 자처하는 내가 나서라도 해결하겠다.

● 통일 반대 국민들이 나날이 늘어난다.
먼저 북한 인민들의 통일 열망을 살펴보면, 그들은 이제 곧 핵무기 개발성공으로 미국의 간섭을 막아 적화통일이 눈앞에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99.9%가 통일을 열망한다. 그들은 최근 남한의 행정단위(심지어 리, 동 단위) 조직장까지 임명했다. 또, 북한과 인구조절을 위하여 극동러시아로 추방인구가 1천만 명, 1천만 명은 총살 등인데 이러한 분류 속에 당연히 골통보수는 불문가지이지만 자신들을 추종하고 닮은 진보좌빨도 전멸시킨다는 황당한 계획도 있다. 결코 그냥 웃어넘길 일은 아니다.
반면에 한국은 통일 반대세력이 25%나 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로 흡수통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실 지금 상황으로는 정파분열로 김정은이 북한을 통째로 그냥 넘겨도 받아먹지도 못할 처지다. 남,북한 분단 70년, 주변 4강인 미, 일, 중, 러 어느 나라가 구체적으로 통일에 관한 자문해준 나라가 있는가?

아래 도표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그의 경제학부 은사인 모스크바 국립 협동조합대학 극동분교장인 우바로브 박사가 제출한 남,북한 통일에 대한 내용이다.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한주도 적화통일이건, 남한주도 흡수통일이건 남?북한이 통일되고 1천만 명을 극동러시아로 이주시켜 새로운 동북아 공영권 국가로 만들자는 것이다.

<표>

현재 (2008년 1월 작성)

남한

북한

자유민주주의

김정일식 공산주의

시장경제

군부주도 계획경제

2. 1단계 통일

자유민주주의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식 시장경제(수출위주 무역국가)

3. 2단계 통일

EU식 연합제

자유민주주의

중국식 사회주의

남한식 시장경제(복합산업 무역국가)

4. 3단계 통일

연방공화국(영국과 러시아식 가미)

남한자치공화국

북한자치공화국

시장경제(문명‧문화 상품 무역국가)

「이 문건을 보고 받은 김정일은 평양주재 러시아대사에게 DJ와 공동 서명한 “낮은 단계 연방제”와는 다르다는 불평을 했다고 한다.」


● 우리가 주도하지 못한 통일은 우리도 붕괴한다.
타의에 의한 통일의 위기가 수면아래에서 서서히 목을 내보이고 있다. 중국의 야망대로 과거 신라, 고려 땅만 우리 것이고, 위쪽의 39.5도선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동북4성으로 만들 것인가? 미국 트럼프의 결정으로 핵무기 제거 전쟁이 시작될 때, 우리 측(서울) 피해를 이제 국민들은 상상해야 하고 대처해야 한다.
러시아는 북한 김정은이 미국과 또는 한국과의 전쟁을 하건 말건 극동러시아 개발에 도움이 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현재 푸틴은 한국과 손잡는 것이 극동개발에 백번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북한 핵무기 제거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다. 김정은이 스스로 하기 전에는, 오로지 김정은의 신변을 보호해 줄 수 있고, 김평일을 내세워 공갈협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러시아 푸틴뿐이다.
남,북한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러시아뿐이다. 이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은 북핵 폐기는 절대 주장하지만, 남?북한 통일은 반대한다. 보수진영은 미국이 통일을 지원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박근혜 前대통령이 취임하고 “유라시아 이니시티브”와 “통일대박”을 발표했을 때 푸틴 대통령은 열광했고, 미국, 일본, 중국은 시큰둥에 더하여 비웃었다. 그런데 박근혜는 어느 날 「통일준비위원회」의 입을 빌려 「TCR」로 유라시아 이니시티브를 추구한다고 하는가 하면, 또 두만강 하구에 중, 조, 러 3국을 통합하여 관광도시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이것은 중국에게 100년의 소원을 풀어주는 환태평양권 바닷길을 연결하는 길목이 된다. 러시아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뿐만 아니고 남,북한과 러시아가 공동 투자하여 완공한 러시아 핫산 ↔ 나진 선봉 철길이용도 차단했다.
도대체 좌충우돌하는 이러한 행동도 모자라 라오스 국경선에서 체포된 북한 고위층 자제들 9명도 러시아가 구출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외면했고, 이것의 결과는 김정은 전용기로 급송되어 전원 총살당하도록 만들었다.
사드문제도 푸틴은 오히려 백령도에 콜추가 시스템을 장치토록 비공개 특사가 와서 코치해 주겠다고 해도 청와대는 면담조차 거부했다. 이것을 필자는 언론을 통하여 또 서신으로 김기춘 실장편에 수차례 보냈다.
푸틴의 한국(박근혜) 애정은 드디어 증오로 폭발했고, 제2차 동방포럼에서 박근혜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었는데 이것의 눈치도 못 차리고 어벙한 답변으로 더욱 거리는 멀어졌다. 이것의 결과 이제는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고 있다.

지금이 기회다.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의 러시아를 지렛대를 삼아 통일을 추구하면 “통일의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제3차 동방포럼에서 보수, 진보를 떠나 통일을 위한 진정한 한국대통령으로 푸틴과 미래를 위한 정상회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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