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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건강을 위한 개혁과 개헌이 필요하다.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 승인 2018.01.09 10:54
  • 호수 360

중국은 급격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동안 토양과 물과 공기는 무섭게 오염되어버렸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토양과 물, 공기의 질 개선에 엄청난 액수의 비용을 쏟아 붓기 시작했다. 기업과 농업의 이윤추구는 반드시 공익적 가치를 기반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쌀을 제외하면 10%에도 못 미치는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일본처럼 적극적으로 해외식량기지를 건설하여 식량안보를 지켜내지 않는다면 나라의 존폐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가 있다.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의 콩 수입관세률인 1%와 2%에 비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높은 500%에 육박하는 관세를 매긴다. 농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 이익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결탁한 몇 기업들이 나눠먹고 있으며, 곡물 수입의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안정성이 검증되지않은 저렴한 유전자조작식품(GMO)이 20년 넘게 쏟아져 들어와 국민들의 건강을 해쳐 질병공화국이 되어버렸다.

수입농산물의 관세를 주변국 수준으로 낮춰서 국민들이 바른 건강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아무리 기업의 이윤추구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의 공익적 가치보다 클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또한 물과 공기와 토양 등의 환경의 공익적 가치를 반드시 헌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한국 먹거리의 문제 중 중요한 이슈는 바로 소금이다. 1960년도 말에 식약처에서 천일염을 식품이 아닌 광물로 분류하여 나트륨이 99% 이상인 가공염만 식품가공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그러 인해 공업용으로나 사용해야 하는 소금을 국민들이 먹어왔고 그 결과 정제염의 문제를 마치 소금 자체의 문제로 오인하게 만들어 저염식이 만연하여 질병에 쉽게 걸리게 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2008년에 소금이 다시 식품으로 분류되었지만 소금에 대한 오해는 아직 풀리지않은 실정이다.
또한 식품 생산에 위생관리 인증인 HACCP나 약품 생산의 위생기준인 GMP를 마치 바른 먹거리와 약품 인증마크로 오해하도록 만든 식약처의 인증마크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식품과 관련되어 개선되어야 할 규정을 살펴보면
1. 전국민의 건강 먹거리생산과 지속 생존을 위해 토양과 물, 공기 등 환경보호가 필요하다. 환경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기업과 농업의 이윤추구보다 반드시 우선되도록 법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정제염 사용을 중단시키고 천일염 산업은 국가차원에서 보호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

3. 전통장류의 발전을 위해 미생물 지도부터 만들어야 한다.

4. GMO 먹거리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정확한 ‘GMO표시제’부터 시행하여야 하며 국민의 건강을 좀먹는 GMO농산물 수입을 자제하는 법안을 마련하라.

5. 콩은 식용유와 한국인의 중요한 양념인 고추장, 된장, 간장의 주재료가 되고 다양한 먹거리에 들어가는 대표적 곡물로 콩의 관세를 일본과 중국의 수준으로 낮추도록 법안을 마련하라.

6. 국민 건강을 위해 농진청과 식약처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7.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 때문에 앞으로의 의료는 먹거리 건강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치료’ 위주’의 의료는 사후약방문으로 ‘예방’위주의 의료로 개편이 필요하다. 고령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현실에서 치료비를 세금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해답이 아니며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미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300여개의 숲 관련 힐링시설에 바른 먹거리 위주로 편성된 힐링 프로그램을 접목한다면 먹거리 건강과 예방위주의 장수시대에 맞는 의료 개편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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