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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사회복지 실천가’가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한국사회복지공제회 조성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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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13 14:15
  • 호수 361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차량운전기사, 간호조무사 등은 어려운 근무환경과 낮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실천하는 영혼이 아름다운 전문직 종사자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조성철 이사장은 이들을 ‘사회복지실천가’로 명명하고,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성철 이사장에게 사회복지실천가의 활동과 처우 현황,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사회복지실천가의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
조성철 이사장은 경남지역에서 30년 동안 지역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다가 2000년대에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을 시작으로 17~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와 복지 개선을 위해 평생을 바쳐 활동했던 한국복지계의 대부이다.

2011년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설립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이사장으로서 사회복지실천가의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을 만7년째 해오고 있다.

이 시대의 공익을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 ‘사회복지실천가’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차량운전기사, 간호조무사 등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활동하는 전문인들로, 빈곤을 함께 나누던 입장에서 이제는 당당히 시대적 공익수행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는 국민복지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데, 제도 실패나 관리소홀로 피해보는 계층이 생길 수 있다. 이피해 계층을 보살피는 데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다 전문적인 집단이 필요한데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실천가들이다. 이들은 보상보다는 자기 신념과 의식에 의해 활동하고 있다. 돈이 전제되어야 활동하는 산업 사회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고 돈은 부수적 문제이다 보니까 사회적실천가들은 다른 전문가 집단보다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보수도 적은 것이 현실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실천가 성나자로마을 간호조무사 국경희님

현재 100만명에 가까운 97만 여명의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일반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업종별 임금수준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의 임금수준은 전체 평균대비 60%에 불과하다.(2016년 기준) 또 사회복지사협회의 통계연감에 의하면 고용주에게 욕설을 듣거나(43.6%), 각종 상해사고와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20.5%)고 한다. 적은 수입과 힘든 근무환경은 사회복지실천가들의 근무의욕을 깎아내리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감과 끈끈한 유대관계로 보살피는 사회복지실천가들은 묵묵히 활동하고 있다.

가족중심의 사회보장체계가 가장 이상적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조성철 이사장은 시설보호를 벗어난 가족중심의 사회보장체계로의 전환을 역설한다.
현재의 사회복지제도는 가족 붕괴나 불완전한 가족형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서비스로, 이런 불완전한 가족형태는 사회안정에 심각한 불안요소가 된다.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동에게 가장 바람직한 복지는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면 비용도 더 들고 진정한 의미의 아동복지가 아닌 것이다. 가족의 기능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복지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실천가 나주계산요양원 물리치료사 서화자님

따라서 정부지원이나 사회적인 시스템은 최대한 가족공동체가 해체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물론 심한 아동학대나 결손 가정 아동들의 경우는 별도의 문제이지만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지않고 가족이 해체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최우선이다.
요양시설도 마찬가지로 빠른 핵가족화로 가정에서 어르신에 대한 요양보호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급적 가정에서 가족과 같이 생활하면서 요양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가족공동체가 해체되지 않고 사회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가족중심의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복지 방향이다.

‘사회복지실천가’ 본인이 행복해야 서비스 받는 사람들도 행복해 진다’
어르신들에게 하루라도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이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고 명예를 복원시켜줄 때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사회복지실천가들에게 돈이 아닌 사회적 보상으로 명예심을 올려주어 참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급여 인상과 노동시간 적정화가 필요하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설립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역할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실천가의 처우개선을 위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1년)」의 근거로 2012년 설립되었다. 조성철 이사장은 관련 법 제정을 위해 관계기관을 찾아가 필요성을 설득하고 호소하면서 법안 제정에 큰 역할을 했다. 공제회는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수에 도움이 되기 위해 설립되었다. 공제회의 업무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가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한 ‘사회복지실천가대상’ 시상식장(2017. 11. 28.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첫째, 사회복지실천가의 복지 개선으로 우선 열악한 근무 환경과 자연재해를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년1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정부가 1만원을 부담하는 매칭펀드식의 보험으로 현재 14만 여명이 가입하였다. 또 장기 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장기저축상품을 운영하여 시중금리보다 높은 년3%의 금리로 장기(5~10년)간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현재 5,500여 명이 가입하였다.
둘째는 사회복지 시설의 안전인데, 사회복지 시설의 안전진단을 위해 공제회 소속 전문인력이 전국에 시설과 소방 진단을 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밖에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해 온 사회복지실천가들을 위로하기 위해 제정한 ‘사회복지실천가대상’ 시상식은 작년까지 2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의 장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조성철 이사장은 “권력과 돈보다는 인간의 생각과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복지실천가들에 의해 복지사회가 나날이 발전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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