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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라!!!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 승인 2018.04.16 13:13
  • 호수 363

한국 GMO의 현주소

우리나라는 1996년 이래로 아무런 조치나 표시 없이 콩, 옥수수 등의 GMO를 무작정 먹어왔다. 그 후 GMO에 대한 위해성과 반대운동이 거세어지며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GMO완전표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2차 가공 식품에 GMO단백질이 발견되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엉터리 표시제 일뿐이다. 실제로 GMO콩과 옥수수 등으로 가장 많이 만드는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장류들과 아이들이 즐겨먹는 과자, 패스트푸드 식품 등에는 전혀 표시에 의무가 없는 것이다.

지난 3월 12일 우리는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청와대에 답변을 요구하는 안건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청와대 담당자의 성의 있는 답변은 없고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에게 이관되어 소비자 단체들과 기업들 간의 이견이 있어 현재 2차 가공식품 원료까지 완전표시제를 실시하기는 어렵고 노력해 보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듣게 되었다. 이는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올바른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의지가 제대로 있는지 의심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규탄하며 청와대 담당자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GMO-Free는 세계적 추세!!!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GMO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유럽각국의 셰계적 식품회사들과 유통업체들은 GMO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GMO-Free 선언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각국 정부에서도 GMO완전표시제를 강력하게 실시하는 규제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 각국에서는 GMO가 슈퍼마켓과 식탁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으며, 심지어 GMO 사료를 먹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조차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유기농 축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폭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은 GMO수입 최대국이지만, 생협들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을 꾸준히 펴 된장, 간장 등의 장류는 Non-GMO 재료로 만들고 있다. 기린, 아사이, 삿포로 등 맥주 회사들과 식품 회사들도 GMO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하고 있다. 제3국가인 스리랑카는 GMO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고, 인도에서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몬산토는 인도를 떠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조차 자신들의 처지를 이용해서 GMO 판촉에 나서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인 ‘GMO 완전표시제’ 방관하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한다.

이러한 GNO식품을 실제로 누가 먹고 있는지를 올바로 깨닫게 된다면 정부의 강력한 GMO완전표시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GMO식품을 국민들 특히 다음세대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 어린이들이 선택할 권리마저도 없이 알지 못하고  먹고 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에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상품을 판매하는 측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상품을 선택해도 아무 탈이 없도록 보호받을 권리와, 사업자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GMO식품과 관련하여서만큼은 국내 소비자는 자신이 GMO식품을 먹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현실로, 어떤 제품이 GMO식품인지 식별할 수조차 없다. 선택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 권리에 대한 심각하고 부당한 침해행위이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GMO가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올바른 GMO완전표시제가 실시되면 GMO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사이에 GMO를 먹고 있었고, 지금도 먹고 있다. 이는 사회적인 합의와 동의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우리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입 GMO를 먹고 있다는 점이며,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국민 전체가 다국적기업들의 실험용 모르모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GMO에 대한 안전성문제에 대한 검토는 보류하고, 다국적 기업이나 수입업체들의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일부 GMO완전표시제 시행 이외에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GMO가 얼마나 수입되는지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방관하는 정부의 태도이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명공학 다국적기업들과 유착되어 있는 것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미국 FDA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GMO는 안전성에 전혀 문제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제대로 된 평가 한 번 행하지 않고 있다. 2000년 6월에는 아무런 자체 평가 없이 기업이 제출한 실험결과만 가지고서 몬산토사의 라운드업레디 GMO콩이 인체에 전혀 문제없이 안전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미국 기업을 위한 기관인지가 심히 의심스럽다.

정부 특히 청와대 담당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한 자료를 회수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의 선택할 권리마저 앗아간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를 반드시 실시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 땅에 식량주권이 회복되고, GMO없는 학교급식의 실현과, 다음세대에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강한 미래,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중대 과제인 것이다.

<전문>
한국민은 20여 년 동안 유전자가 조작된 식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어왔습니다. 그간의 위정자들과 식품 관련 기관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용GMO를 수입했고 국민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죽음의 먹거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GMO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막아야 할 국가가 오히려 앞장서서 수입하여 국민을 질병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GMO가 유해하다는 아직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에게 아직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먹거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국민들이 먹게 한 것 역시 얼마나 심각한 범죄입니까!

가습기살균제 사태나 독성이 심각한 생리대 문제 등을 통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각성하고 하루빨리 수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 쏟아져 나오는 GMO연구결과의 심각성을 보고도 다국적 식량 마피아와 소수 대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은 뒷전으로 생각한다면 국민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특히 미래를 이끌 어린이와 젊은이들은 어른세대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질병으로 고생하고 소아암, 소아당뇨, 아토피와 성인병으로 인식되었던 질병들을 어릴 때부터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주목받는 ‘GMO 완전표시제’조차 시행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과자와 패스트푸드, 가공식품과 음료에 GMO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특히 군에서 복무중인 대한의 아들들이 GMO를 알지도 못한 채 먹고 결혼하여 불임이 증가하여 세계 제1의 불임국가가 한국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GMO를 먹었던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제라도 선택할 권리라도 보장하라는 말이 잘못인가요? 선택할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선택을 위하여 반드시 GMO 완전표시제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GMO 퇴치운동에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자료출처 : GMO 완전표시제 청원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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