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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지구촌에서의 생존전략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 승인 2018.11.29 14:51
  • 호수 2

1. 출산율 저하로 세계 인구는 93억 ; 현재 70억 명인 지구의 인구는 불과 40년 간 두배로 늘어난 수치이다. 2050년에는 23억 명 늘어나 93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프리카의 인구증가가 두드러지고, 중국도 아직까지 1.8명의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15억 정도에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2. 노령인구의 급증으로 5명 중 1명이 노인 ;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현재보다 두 배가량 늘어나 20억 명이 될 것이다. 중국인의 평균수명은 지난 50년 동안 41세에서 72세로 늘었고, 현재 8%로 1억 명인 65세 이상 인구는 2050년에는 4배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명은 늘지만 서구화된 식생활, 운동부족으로 만성질환자가 늘어나 의료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제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어, 현재 4명이 일해서 노령인구 1명을 먹여 살린다면 앞으로 2명이 일하여 먹여 살리는 구조로 변하게 된다.

3. 한국의 고령인구는 10명 중 4명, 인구는 오히려 감소 ; 2050년 한국인구는 오히려 지금보다 6백만 명 정도 줄어든다는 예상이 나왔다. 통계청의 인구변화 예측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0.09% 감소로 전환된다. 2000~2010년 세계 평균 출산율 2.56명에 비해 한국은 매우 낮은 1.13명으로 선진국 평균1.64명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200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 2018년에는 고령인구가 14%를 넘어서며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50년에는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고령인구는 세계평균 2배, 고령층을 먹여 살릴 경제인구는 현격하게 감소될 것이다. 턱없이 낮은 출산율은 미래를 더 어둡게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4. 고령화시대의 대안을 찾아라 ; 고령화시대는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두려운 미래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 생산성이 줄어 GDP는 곤두박질 칠 것이다.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정년퇴직 후 늘어난 생존을 어떻게 보내느냐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살던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연금도 대안이 아니며, 나라의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제도로 퍼주는 것도 대안이 아니다.

5. 젊은이의 일자리만큼 노년층에게도 일이 필요하다 ; 길거리에서 리어카를 끌고 좌판을 벌인 대부분이 노년층이다. 한국에서 노인은 빈곤층의 대명사인 만큼 노년빈곤이 심각하다. 결국 고령인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노령인구가 돈벌이든 사회봉사든 할 일이 있어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고령층의 사회봉사는 매우 미흡하여 다양한 노년 활동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저 놀고먹게 하는 게 대안이 아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병들기 때문이다.

6. 예방과 자병자치(自病自治)로 국민의료보험 비용을 줄여야 한다 ; 갈수록 국민의료보험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기에 예방과 자병자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노인성 질병인 치매와 순환기장애는 생활습관 질병이기 때문에 먹거리와 운동이 중요하다. 도시텃밭을 활성화하고,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여 스스로 작은 채소라도 길러 먹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7. 불가피한 고령화시대의 짐을 나눠져야 한다 ; 산업사회가 되면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몰려나가고 농촌에는 노인들만 남았다. 이제 농촌과 산촌에서 도시의 퇴직자들이 제 2의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산촌과 농촌 정착 프로그램을 재정비해야 한다. 젊음 대신 연륜과 인생의 경험으로 성숙된 고령자들이 사회에서 봉사와 생산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미래 청년들 어깨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다.

8. 중국의 위기가 곧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다 ; 2050년 한국의 고령인구가 10명 중 4명이지만, 숫자로는 중국의 예상고령인구 4억 명에 비할 바 못된다. 중국은 토지와 물, 공기오염이 급격한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심각하다. 한국의 토양을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되살려 게르마늄 토양에서 생산된 친환경 먹거리는 비싼 값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 중국의 부유층은 이미 한국인구수보다 많고 가처분 소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9. 중국 유기농식품 시장개방은 한국전통발효식품과 유기농식품의 호재 ; 중국시장에서 유기농식품은 한국보다 비싸 일반식품보다 50% 이상, 심지어 2~3배 비싸다. 멜라민분유 파동 이후 1221억 위안의 거대한 중국분유시장이 개방되어 해외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유기농식품의 소비액 또한 매년 30~50%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이 엄청난 반면, 생각을 달리한다면 거대한 중국의 친환경 농산물시장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유기농식품 열풍은 거세지만 중국 내 유기농식품에 대한 불신이 가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며, 비슷한 문화권의 중국이 우리의 전통발효식품의 가장 큰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 거대한 중국의료시장 개방과 ‘의료한류’의 희망 ; 1400조의 중국의료시장이 열렸다. 중국의 1인당 의료비는 불과 5년 만에 3배로 늘어났고, 이미 중국은 100% 외자병원을 허용한다. 한국의 성형외과의들이 며칠 씩 중국에 날아가 수술을 하거나 한국으로 성형관광 하러 오고 중국부유층이 신체검사를 받으러 한국으로 들어오는 의료관광은 늘어가고 있다. 한국의 의료수준은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관광수입보다 관광지출이 많은 나라로 두 배 가까운 비용과 사람이 해외로 나가는 실정이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중국이 단연 1위로 의료관광사업을 잘 개발한다면 한국의 관광수지 적자를 개선할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 드라마 ‘대장금’에 같은 유교문화권인 중국과 일본 등 인근 국가들이 문화한류에 열광하였듯이, 우리의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우리만의 특징을 제대로 살린다면 중국 13억 인구, 그 중에서 고령인구 4억은 우리 5천만을 먹여 살릴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다.

11. 추구하는 사회와 현실의 괴리 ;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운영되는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살면서 내가 받은 충격은 노인들이 부유하고 행복하다는 것이다. 서구사회가 마치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개인주의가 팽배해버린 지금의 한국에 비하면 훨씬 더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이고 남에 대한 배려도 많다. 소중한 한국의 사회문화적 가치가 짧은 시간 내에 추락해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

20세가 되면 자녀는 독립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학을 다니고 정부에서 생활보조도 일부 해준다. 퇴직을 한 부모들은 직장생활하는 동안 집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 집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그 들에게 손 벌리거나 기대하는 자식들이 없다. 부모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은 다르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일정 나이가 되고부터 연금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본 호주와 뉴질랜드의 노인들은 꽃을 사서 가꾸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여행을 하면서 노년을 여유롭게 보낸다.

그에 비해 한국의 노인들은 일제 강점기와 625를 견뎌낸 경제발전의 주역들이다. 하지만 사회복지가 정착되지 않아 변변한 연금도 없고, 그나마 벌어놓은 것은 자녀들의 학비와 결혼비용으로 써버리고 남은 것조차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세대이다. 자녀도 돌보지 않고 나라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한국의 노인은 참으로 불행한 세대이다.

12. 장수가 과연 축복인가? ; 서울의 명문대 대학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돈’이며, 부모가 언제쯤 죽으면 적절한가를 묻는 질문에서 80%가 63세라고 답하였다는 충격적인 자료를 보았다. 퇴직하고 얼마간의 유산을 남겨야 자녀들에게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믿어지지 않는 자료지만 씁쓸한 것은 이런 사회풍조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최근 조사에서 노인들 대부분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다 세상을 하직하고 싶다고 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너무도 다르다. 불효자가 아니더라도 병이 난 노부모는 요양원으로 보내지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요양시설이 현대판 고려장을 생각하게 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노인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열심히 일한 후 돌아오는 것은 여유로운 노후가 아닌 빈털터리, 질병, 그리고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할 때 삶은 한국 노인들에게 주체할 수 없는 고통일 뿐이다.

누구라도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 모두가 곧 노인이 된다. 길가에서 폐지를 줍고 노점을 벌린 노인이 남의 일이 아니다. 노년이 되기 전에 건강을 챙겨야 한다. 나라님은 중장년부터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도록 도와야한다. 효가 사라져 자식들에게 봉양 받을 수 없는 현실에서 구체적인 노인생존과 존엄에 대하여 사회는 최소한의 법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이 가난하고 불행한 나라에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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