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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폭탄 돌리기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 승인 2018.12.27 09:41
  • 호수 3

연금에 대한 불신과 문제는 불과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래된 저금리와 세계적인 고령화는 결국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잘못된 연금제도의 설계로 인해 연금정책이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죽음의 게임 ‘러시안 룰렛’이 되지 않으려면
한국 공동체의 두레문화는 진정한 보험제도였다고 생각한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십시일반씩 도와 일을 해결하는 것이 결국 보험이 진정한 의미로 작금의 연금의 실태는 마치 러시안 룰렛게임을 하듯 위태롭게만 보인다. 나라마다 재정적자가 쌓여가면서 연금을 지불한 여력을 잃어간다. 물론 화폐를 마구 찍어내어 문제를 해결해왔던 형식대로 한다면 또 돈을 찍어내 막을 수 있겠지만 결국 이런 게임에는 폭탄이 터지는 시점이 있는 법이다.

정부 재정적자와 수명연장
미국의 경우 가장 심각한 곳이 디트로이트로 재정적자의 40% 정도가 연금에 의한 적자라고 한다. 영국의 경우 역시 2위의 건설업체의 부도로 일부 영국정부의 세금으로 퇴직연금을 메운다고 한다.

연금이 지금까지 은퇴 후 15년 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40년 넘도록 생존하면서 기금고갈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6억 명 정도였던 65세 고령인구가 앞으로 20년 후에는 21억 명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세이빙 갭의 급속한 증가
지급여력과 지급해야 할 금액의 차이인 세이빙 갭이 2015년 70조 달러에서 2050년 400조로 늘어나게 되면 결국 세계 각국에서 복지가 사라지는 현실이 다가올지도 모른다. 당장 국민을 속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현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복지문제를 국가에게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차이가 크다
국민연금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크다. 본인의 부담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두 배인 공무원연금이 월 수령액에서는 6배 넘게 차이가 난다.

이미 일본은 2015년 공무원연금을 폐지했고, 독일과 영국에서는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거나 수령연령을 늦추고, 프랑스에서는 2020년 둘을 통합하기로 했다. 한국에서도 형평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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