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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적 파워에 강요받는 한반도의 핵과 과학기술정책의 변환

기사승인 : 2017-04-27 18:49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세계평화포럼이사장 김진현

1. 한반도의 중심성 창조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최대의 기로, 위기에 섰다. 역사의 어느 순간부터 운명처럼 반복되어온 인접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서 굴종 사대 조공 식민의 경험을 재현할 것인가. 아니면 운명, 역사의 반복을 거부하고 온전한 의미의 자강 자립을 시도할 것이냐의 갈림길이다.
반도는 주인의 힘이 없으면 ‘반도의 충돌성’이 작동하여 주변 대륙ㆍ해양사이의 단층 분단 대결의 공간이 된다. 반도의 주인이 힘이 있으면 ‘반도의 중심성’을 발휘하여 대륙과 해양의 연결 중재 조정의 주역이 된다.
2년 뒤 2019년 3월 1일은 3ㆍ1운동 100주년이 된다.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로 시작된 3ㆍ1독립선언서를 다시 읽으며 2017년 오늘에서 ‘독립’의 의미를 새로 새기게 된다.

대한민국은 1945년, 일제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과 남북분단이라는 기쁨과 아픔을 같이 품고 ’우리들’의 20세기를 시작했다. 한반도의 절반도 안되는 남쪽 대한민국은 그러나 1945년 이후 전개된 ‘해양화의 세계화’ 자유주의 진보주의의 보편적 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시민, 언론 신앙자유, 근대경제성장, 사회문화의 다원성, 교육과 과학기술의 선진화라는 근대성을 완성한 제 3세계 유일한 나라로 우뚝 섰다. 한반도 역사이래 처음으로 인물 산업 교육 문화 제도구축의 부분에 따라서는 일본은 물론 중국도 능가하는 성취도 기록했다. ‘대한민국 세계성’의 등장이다.
그리하여 한반도 역사상에서뿐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기록적인 이른바 각각 1000만을 넘겼다고 주장하는 2016-17년의 촛불과 태극깃발의 함성과 분노에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적’을 연출했다. 이것이 진짜 기적이 되려면 자강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금 세계는 20세기 질서, 르네상스 이후 500년의 근대체제가 일대 반격을 당하고 있다. 민주주의 최고의 민의 표시행태인 국민투표가 민주주의를 죽이고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믿었던 자본주의가 자유시장경제를 죽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중앙(Center)과 엘리트들이 국민을 배반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대반동의 시대(the age of great reaction), 대단절(great disruption), 대후퇴(graet backwardness), 대분열(great fragmentation), 초불확실성(hyper uncertainty), 4차산업혁명, 기준없음(No Normal)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민주주의의 본고장 영국과 미국에서 조차 포퓰리즘에 쫓겨 자유주의가 거부당하고 있다.

2. 대한민국의 자강 - 제 2독립운동
 이제 대한민국은 이 대 반동의 세계적 반동 속에서 역풍을 뚫고 지난 70년간 축적한 ‘대한민국 세계성’을 기초로 반도의 중심성을 창조해야 한다. 반도의 충돌성이 라는 운명을 거부해야 한다. 근대화의 세계사적 성공을 통하여 한반도뿐 아니라 전세계 흩어져 있는 8천만 한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한 대한민국이 반도의 중심성을 창조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그것은 자강의 힘이다.
이런 혼돈 대반동 대단절의 시대에 ‘오등은 자에 대한민국이 독립국임과 대한민국시민의 자주시민임을 자각하자. 대한민국의 순정한 자강 독립이 한반도 통일의 길, 평화의 길이고 동북아시아평화의 길이고 지구촌 평화질서 대체질서 창조의 길임을 자각하자.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의 성공은 촛불 기적 뿐 아니라 생명자원(에너지식량)과 환경의 문제군(global problematiques)에서도 제 3세계의 선두인 동시에 선ㆍ후진국을 포함한 ‘21세기 지구촌 인류문제군’, 초 근대 탈근대의 시련에서도 가장 앞선 시험장(testbed) 실험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자각하자. 촛불과 태극기의 성공적인 수렴과 승화 그리고 실패한 국가, 평화화 정의의 진보에 역행하는 김일성 3대왕조 신정체제의 해체와 민족통일은 단순히 한반도의 지역적 과업, 한민족의 역사적 과업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 생명 정의 평화를 믿는 자유주의 자들의 도덕적 정치적 실존적 의무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자강이란 무엇인 가. 첫째는 통일할 수 있는 힘의 확보이고 둘째는 주변 강대국과 평화롭게 생존할 수 있는 비(非)대칭적 힘의 축적이다. 통일할 수 있는 힘이란 단순히 북한을 제합하는 물리적 힘만이 아니다. 통일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방해하는 세력-주변국이든 강대국이든 그리고 국내세력이든-을 억제 극복하는 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간 얼마나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을 잘못 다루어왔고, 얼마나 우리 내부에서 이른바 보수 진보 모두에서 반(反)통일세력을 키워왔는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대한민국 자강 독립이란 역사적 결의와 전략없이 역대 대통령들은 미사여구와 제스처로 통일 민족문제를 사유와(privatization)하고 왜곡시켜 왔다. 정치 외교 군사 교육 경제계 지도자들의 총체적 반성과 참회가 필요하다.

3. DMZ평화지대와 핵을 포함한 비대칭적 힘 - 스위스 스웨덴 이스라엘 모델
이제 우리는 단순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고고도 미사일방어미체계(THAAD)문제와 위안부 교과서 독도문제분규에서 실증하고 있듯이 중국과 일본의 반동적 제국주의 국수적 패권주의와도 대처해야 한다. 생각과 행동과 의지가 바뀌어야 한다. 과거의 버릇, 우리끼리의 사고, 바깥을 모르는(따라서 세계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모르는) 자세에 머물면, 1876년, 1904-10년, 1945-53년의 비극을 부르고 만다. 20세기적 그리고 근대 제국주의적 지정학 틀을 벗어나야 한다.
여기서 주변 4강과 어깨를 비비고 4강과 겨루며 사는 힘이란 비대칭적 힘일 수 밖에 없다. 4강의 물리력(인구 자원 국토 경제 무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한민국보다 압도적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1945년 이전의 한인(韓人)공동체가 아니다. 국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하면 4강에게 결정적 손실을 가할 수 있는 힘, 또는 4강이 모두 우리를 꼭 필요로 하는 힘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은 대칭적 물리력이기보다 비대칭적 소프트파워(軟性力), 하드파워(硬性力)이다.
 비대칭적 힘을 통해서 자강과 평화를 확보한 경우는 스위스, 스웨덴,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모델이다. 스위스와 스웨덴은 평화의 연성적 상징력과 철저한 자위의 무력, 국내 방위 안전을 겸비한 자강모델이다. 이스라엘은 주변 잠재 현재적국에 대한 결정적으로 우월한 정보력과 핵을 포함한 군사적 보복력의 확보를 통한 자강 모델이다.
스위스의 세계적십자운동과 영세중립, 스웨덴의 노벨상은 무력으로 환산하기 힘든 소프드 파워이다. 사실 한반도의 휴전선(DMZ)의 존재는 진작부터 이들 평화소프트파워 국가들과 연휴하여 북한조차 범할 수 없는 ‘평화의 소프트 파워지대’로 만들었어야 했다. 20세기 최고의 전쟁ㆍ평화 역설의 보편적 상징으로 만들었어야 했다.
스위스, 스웨덴, 이스라엘이 모두 과거 또는 현재 원자력 선진국이고 이스라엘은 일찍부터 핵무기 보유국이었다. 또 이들은 핵 방호(shelter)보급율에서 100%전후하는 세계 1,2,3위 국가라는 사실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강에 큰 교훈이 된다.
이 세나라는 첫째 에너지와 먹거리 자급을 위하여 처절하리만큼 국민적 노력을 기울였고 둘째 과학기술 특히 방위산업에 대한 국가적 첨단적 집중력을 보였고 셋째 외침에 대한 국민적 자위 의식이 높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4. 강요되는 핵 옵션
이제 지정학적 역사적 조건의 근본변화는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1945년 이후 70년의 서방동맹질서, 탈냉전 이후 30년의 친미연중(親美聯中)질서를 넘는 대한민국 독자의 자강전략을 강요하고 있다. 첫째 북한이 핵 미사일 화학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확보로 대한민국의 대북군사력우위는 물론 균형마저 깨지고 열세가 되었다는 사실 둘째 1990년 이후의 실증 즉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 햇볕, 정권붕괴 그리고 자멸 그 어느 ‘신화’ (Pacific Forum회장 Ralph Cossa의 표현)도 북한 다루기 27년의 완전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 셋째 이제 마지막 카드로 물리적 제재(종당,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는)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사실 넷째 미국 트럼프의 ‘America First’와 예측 불가성, 중국 시진핑의 중화제국 부활 ‘중국몽’, 일본 아베신조의 전전(戰前)의 회개 사과 없는 ‘전후의 종언’, 러시아 푸틴의 거침없는 소련제국주의 ‘짜르’ 등, 4강의 폭발적 국수주의와 과거 회귀는 대한민국의 실존적 위협이 되었다. 4강의 한국 때리기(Bashing)가 진행되고 있고 한국배제(Passing)가 가시권에 와 있다.
지금 한반도를 배회하고 있는 전쟁의 유령을 걷어 내기 위하여 그리고 대한민국에 의한 한반도 중심성창조와 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동북아시아평화를 방해하는 세력(그것이 중국이든 일본이든)과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제거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하여 자강의 힘 결정적 비대칭적힘을 키우는 여러 방안을 실체적으로 강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재래식 비재래식무기, 사이버 해킹, 로버트, 드론, 위성 방공 체계, 휴민트첩보 등 여러 비대칭적 수단의 전략적 옵션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핵보유도 포함될 수 밖에 없다. 정확히 표현하면 2017년 오늘 생존조건의 상부구조 하부구조의 대격변은 대한민국에 핵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Pacific Forum 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하는 비행기 속에서 내가 이 원고를 쓰고 있는 사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며 기상기자회견을 했다. “북핵은 임박한 위협인 만큼 상황전개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허용은 고려해야 할 수도있다. 우리의 정책목표는 비핵화지만 우리가 (한반도 주변의)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작년 3월 미대선 기간 중 트럼프 후보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하여 미국의 핵우산 의존보다 한국과 일본의 독자핵무기 보유 허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5. 과학기술계의 대응과 정책기조의 변화
핵옵션의 시기 방법 메커니즘 결정은 국가의 미래와 세계질서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커버넌스, 기술, 관련자원 동원, 국제협력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언제, 어떻게, 어떤 조정매개로 미국과 원자력 협정의 개정 협상을 할 것인지가 첫 관건이나 그 의지만은 분명해야한다. 과거와 같이 국가적 의지없이 분산된 개별차원이거나 목적이 분명치 않은 연습차원이어서는 안된다.
틸러슨 발언에 따라 춤추지 말아야 한다. 트럼프의 외교안보전략은 불투명하고 미국은 1945년 이후 유지되어오던 초당적 외교정책이 깨지고 극단의 분열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① 하나의 중국정책을 깰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②러시아와 손잡고 유럽과 중국을 견제할 것인지 아닌지 ③27년 실패한 대북 핵정책을 포기, 북의 ICBM완성시 직접 외과적 수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넘어 중국 북한과 직접 흥정할 것인지 모두가 불확실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더 위험한 것은 트럼프시대뿐 아니라 트럼프 이후의 미국도 불확실성에 쌓여있다는데 있다. 지금 이순간도 중국은 ‘No first use’ 정책변경을 고민중이고 독일도 EU를 통한 핵선택을 망설이고 이란 핵협상은 사실상 깨질 위기에 처해있다. 핵 없는 세상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세계 핵 리더쉽이 깨져가고 있기 대문이다.
구체적으로 ① 과학기술정책의 기조도 핵을 포함한 ‘자강’능력 축적우선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권마다 바뀌는 구호에 매몰되거나 기득권에 포로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가가 해야 할 연구과제와 민간 영역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자강능력 축적을 최우선으로 목표와 커버넌스와 인력을 재정비 해야 한다.
② 특히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의 경우와 같이 대북한 정보 첩보에 관한 한 4강보다 압도적 결정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 압도적 물리력보다 더 결정적 자강력이 될 수 있다. 사이버공격과 방어 능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나라 IT정보 능력도 민간 업계의 비지니스 이익 우선이 아니라 국가안보 우선의 것이라야 한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정보(情報)의 어원은 영어의 Information이 아니라 일본의 첩보부대들이 쓴 적정보고(敵情報告)의 약자였음을 상기할 필요도 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이런 국가적 과제를 놓쳐서는 안된다.
③ 우선 과학기술계의 집합적 공론화와 민간주도의 준비작업을 통하여 잠재적 동원력을 집적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기술인력은 물론 원자력과 국가전략, 자강전략을 연결하고 책임 있게 통합할 수 있는 전략 구룹의 조직과 동원이 필요하다.
이런 대반동 대단절 초 불확실성 초 예측 불가능의 여건에서는 자강 자립 독립의 비대칭적 힘을 종합적 전략적 장기적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길 이외 선택의 길이 없다. 이런 결의 몸짓 눈빛이 결정적으로 작동될 때라야 북한도 4강도 동북아시아에도 비핵화(nuclear free)의 길, 평화정착으로의 패러다임시프트가 시작될 것이다.

6. 또 하나의 운명 거부 - 적전(敵前)분열
여기 다시 한번 우리는 또 하나의 역사적 운명과 맞부딪치게 된다.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반도의 충돌성을 벗어나지 못한 비극의 반복적 경험과 함께 밖의 결정적 도전 앞에서 먼저 안이 분열, 적전분열해온 경험이 많다. 반도의 중심성 창조가 역사의 운명 반복의 거부이듯이 적전 분열의 극복과 안의 연대 화해 통합이 또 하나의 역사의 창조이고 운명반복의 거부이다. 안의 갈등 극복 승화 융화가 곧 비대칭적 힘, 통일의 힘, 평화의 힘, 반도의 중심성 창조의 출발이다.
이 명제 앞에 우리는 진정 엄숙하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 역사의 운명적 경험을 극복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일은 한 방울의 눈물이나 분노로는 부족하다. 이제 각계 지도자들은 이 역사적 기로에서 국민들이 애국심 자긍심과 지구촌 평화의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자발적 반성과 희생에 앞장서고 국민들은 그간의 경제 제 1주의와 안보무임승차의 역사적 폐습을 거부할 각오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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